• 최종편집 2020-10-26(화)

" 든든한 국민의힘, 4차 추경 '강공' "군소 3野도 통신비 반대

국민의힘, 통신비와 질 낮은 일자리사업 등 삭감키로/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3野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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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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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신속처리 방침에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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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여당이 총력을 쏟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한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추경안 신속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4차 추경은 1961년 이래 59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다, 통신비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품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우군이나 다름없는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을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7조8000억원을 전액 빚으로 내서 쓰고 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오늘 (예결위) 질의를 시작하고 21일날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들은 날짜에 끄달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을 주저했다. 이제와서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집행되게 해달라고 날짜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 국민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전국민 독감예방 무료접종(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의 고등학생 확대 지원(5411억원),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어제 여당 국회의원 워크샵 강연에서 밝혔다"며 "재정준칙 방향을 보면 경기 둔화 시에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에는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하는데 이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고무줄마냥 설정한다면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이름뿐인 재정준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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