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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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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차 때와 달리 2차 금융지원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자,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단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작 높은 허들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가 1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기존 1차 대출을 받은 경우 2차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3개월을 넘어섰지만 소진율은 6.4%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달도 안 돼 지원금이 바닥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12조원 규모로 긴급대출을 편성했다가 신청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몰리자 4조4000억원을 증액했었다.

특히 각 접수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창구를 분산시키고,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통해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0조원 가운데 6379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치며, 아직 9조3600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차 대출의 시들한 인기는 높은 허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출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 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3~4%대 수준인데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당시에는 두 달도 채 안 돼 준비한 자금이 모두 바닥이 났었는데 2차의 경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워낙 대출 한도도 작은데다, 중복 대출이 허용되지 않다보니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1차 대출 당시 자금이 충분히 풀리면서 이미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꺼진 것 같고 무엇보다 한도가 1000만원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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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위해 줄 서 있다. 2020.03.25.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8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카페, 음식점, 학원 등의 업종들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2차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중복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대출의 금리를 1차 대출 당시인 1%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앞서 은행권은 2차 대출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3~4%인 금리를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연 2%대까지 낮췄지만, 소진율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하나은행은 올 연말까지 연 2.9%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최저 연 2.73%까지 낮췄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금리상한을 2.8%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상향, 중복대출 허용, 금리 수준 등 여러 안을 올려놓고 관계 부처들 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 금융권과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확정해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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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 대출, 3개월간 고작 6% 소진…대출요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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