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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오늘 3차 회의…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여부 주목

업종별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수준 논의 계속/ 경영계 비롯 노동계 단일안 나올지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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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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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격론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심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만큼 올해도 노사 간 격론이 예고된다.

회의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상 자제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단일 요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양대노총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지를 모아왔지만 올해는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임금은 1만원 이하로 지켜질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노사는 물론  노노의 현격한 이견에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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