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4(토)

3년 후 나랏빚 1134조 '껑충'…국가채무비율 50% 돌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 국가채무 1000조 넘어서/정부 2023년 1000조 넘을 거로 예상…시기 1년 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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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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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채무비율 51.7%…지난해보다 1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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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대로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별첨 문서로 첨부했다. 여기에는 3차 추경을 반영해 2023년까지 예상되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 중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728조8000억원)보다 무려 405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113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5%로 올라가게 되고 2023년에는 51.7%를 기록,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설 거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를 80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도 빨라졌다. 정부는 애초 2023년이 돼야 나랏빚이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시점이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다. 2023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46.4%)보다 5.3%포인트(p) 치솟은 51.7%로 수정했다. 지난해 결산(38.0%)보다는 13.7%p나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 사이를 엿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해 정점을 찍은 후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2조2000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57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적자 비율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은 5.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9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2022년(-97조9000억원)부터는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2023년(-103조1000억원)에는 다시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0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정부는 이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을 올해 0.6%, 내년 4.8%로 반영해 계산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당초 목표했던 경상성장률(4.1%)과 동일하다고 전제했다.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망대로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치솟게 된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되면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고서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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