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화)

끊이지 않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이케아, 가구전문점 분류로 사용 가능해/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형평성 문제/명품 플래그십에서도 가능...정부 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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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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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나흘째를 맞았지만 사용처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이케아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해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케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도 '이케아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네요' 등 사용 후기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대형가전제품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다.

이케아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식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케아에서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나 아울렛 등 유통업계에서는 이케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업종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해외 명품 브랜드샵이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 매장은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외부에 있는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백화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IFC몰이나 타임스퀘어몰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과 다르게 이들 매장은 임대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브랜드라도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미국 애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스비' 매장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하이마트 등 국내 대형가전제품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된 것과는 대조된다.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사용처를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시스템 정비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제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오히려 시스템 정비나 거기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추가로 들게 돼 소비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14조원을 지급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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