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화)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방역·고용 등 메시지

정부 환급가산금 산정율 조정안 등 대통령안 14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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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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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의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심판 재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과거 고정이자율(연 100분의 6)로 정하던 것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의 환급 주체인 정부는 연 6%의 고정이자율이 아닌 예금금리 변동추세에 따라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률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하위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연계돼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운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5대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국정과제를 개편하고,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는 등 실행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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