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화)

美의회조사국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긴장 표면화...방위비 타협 못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제안했지만 미국의 5배 인상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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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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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비판, 한국서 안보약속에 대한 우려 자아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 간에 정책조율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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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CIA) 방송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2일 갱신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정부가 무역과 북한 정책 등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그 후 협상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배 인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한미 군사훈련들을 취소해 동맹국의 준비태세에 의문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초기 대응에 대해, 지난 2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이동제한 등 조치없이 3월에 감염확산세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 사태가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켰다며, 미 해군 함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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