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대출·세제 등 각종 규제로 투기수요 차단 효과/ 12월 추가 규제 가능성 언급…일부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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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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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0.25% 올라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불허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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