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與 '공수처·가덕도' 속도전에 국민의힘 속수무책…탈출구 있나

공수처법 강행하는 민주당에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 신공항 지역 놓고 당내 분열 조짐도…"지역구 이해관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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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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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여당과의 신경전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뚜렷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불발됐지만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재가동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당의 지지율 등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관련 현안도 국민의힘을 고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여당은 이를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지분이 큰 국민의힘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PK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여당 의원들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 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분열을 노린 거라고 해도 협력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도부도 섣불리 당론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다. TK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의 내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해신공항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철회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라며 "(의원들 간에) 부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별 지역을 법으로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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