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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4인 가족, 연 최고 288만원 받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법 시행령 제정/ 소음 가장 심한 1종 구역, 1인당 6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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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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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해 10일 오전 '드라이브 스루' 차량집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시청앞 광장 시위 전경.(사진=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20.11.10.


2022년부터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2021년분)된다. 단 올해 11월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이다. 2종 구역은 월 4만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1년에 288만원씩 받는다.

군용 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1종은 9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2종은 90웨클, 3종은 대도시가 85웨클, 기타지역이 80웨클 이상이다.

 
군 사격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형화기의 경우 1~3종이 각각 94·90·84㏈ 이상, 소형화기의 경우 82·77·69㏈ 이상이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들은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동참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포 구경이 바뀔 경우 5년 이내라도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이 달라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다"며 "매년 자동소음측정망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재측정을 해서 보상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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