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6(목)

"수사안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라임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번져/ 추미애 "윤석열, 野정치인·검사 수사 안해"/ 의혹 사실 아닐 경우 추미애 '역풍'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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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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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감찰 시동…법조계 "윤석열 겨냥"
검·언유착과 유사…의혹 '용두사미'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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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짙다.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결국 검찰총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은 역풍을 맞아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와 더불어 법무부는 감찰 인원 전부를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연달아 조사하는 한편, 수사 무마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든지, 검·언 유착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든지 전부 윤 총장을 나가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번 사태도 윤 총장의 잘못을 거론해 압박하고 필요하면 감찰, 수사를 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앞선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전 기자만이 재판에 넘겨졌을 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유착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임 사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에 즉각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을 이끈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및 보고 기록을 공개하거나 윤 총장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론도 거론된다.

양측이 강경 일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안은 추가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을 흔들려 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추 장관의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범죄에 깊숙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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