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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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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1.jpg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상임대표 민영생) 2020. 10. 1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절대 반대하며 장혜영 외 9인이 발의한 법안의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13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10 17일 오후 1시에 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출정식을 가진다고 전했다


먼저 시민연합은 “지난 2018~2019년도에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서 폐기시키는데 참여해왔던 시민단체 중 하나다, “지난 9 19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에 4차에 걸처 차량시위를 해 오고 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상임대표 민영생)은 지난 2019년도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시킨바 있으나 지난 2007년 이래 7번째로 금번 정의당 장혜영 외 9인이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11개 소관 위원회 및 300인 국회의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1. 이 법안은 차별금지 법안이 아니고 가짜 차별금지 법안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나 주체사상, 사이비이단종교 등을 반대하면 처벌하는반대 금지법으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반대를 표현할 자유을 빼앗는 법안으로 이는 국민의 입을 막는 악법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는 소수를 보호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종하는 가운데 국가사회윤리가 형성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소수가 다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공산, 독재국가의 네오막시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짜라는 것이다.

이런 인권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질서와 사회윤리를 해체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  진짜와 가짜는 결과가 말해 주듯이 동성애의 결과는 사랑이 아닌 에이즈질병을 양산하여 동성애자로 하여금 성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에이즈환자가 25(2,500%) 증가한 가운데 100% 세금으로 약제비용만 월 600만원으로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급여제공 및 지원하고 있는데 에이즈에만 연간 10조원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어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천국이라 가히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건강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적인 면, 출산문제 등 어느 하나 국가와 동성애자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게 하는 금번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 반대한다는 표현 하나가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딱지를 붙여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반 헌법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이런 에이즈질병양산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져야 하며 깨어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전 국민 60%가 동성애자인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동성애처벌법을 강화하여 동성애자를 4%로 줄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동성애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에이즈퇴치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이 법안은 국가윤리질서를 무참히 파괴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법안이기 때문이다.

 

헌법뿐만 아니라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200UN국 중 35개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제3의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는 선천성을 가진 생물학적 성과 원천이 달라 사회윤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과 상이하여 혼선과 혼란 그리고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국민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 이 법안에는 23개 분류기준 중 독소조항인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포함), 성별정체성(젠더100여가지) 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을 반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이는 전쟁 중에 무장해제를 하고 국가전복세력에게 성문을 열고 적군에게 무기를 지어주어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럼 독소조항을 빼고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한번 제정되면 개정되기 쉽고 강제처벌규정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한 분류기준 이외는 ""으로 유권해석하여 이를 막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이미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족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독소조항을 삭제, 개정해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부합한 선진인권국가가 될 것이다.

 

자격없는 국회의원들이 2001년도에 이런 독소조항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홍역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4. 이 법안은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및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유관단체에서는 생존위협까지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협하는 이단사이비, 주체사상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3,000만원 이하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1인당 500만원 이상 2-5배 부과되며 학교나 종교법인이 동시에 양벌된다는 규정은 종교단체나 유관기관의 순기능을 무참히 가로막아 한순간에 이 사회는 생존불가능한 비참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5. 끝으로 현 시국에서 정의와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여야 할 언론, 종교, 사법기관의 사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과 종교 그리고 사법기관은 정의와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지 않는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 국민과 역사 앞에 호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개독교라는 악명을 얻게 되고, 정치검사,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쓰게 됨을 제대로 알고 각성하여 줄 것을 제5차 전국 차량시위 카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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