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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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육군 부대 등서 하루 만에 군인 33명 확진…역대 최다
      강원 철원군 등 전국 각지 부대에서 하루 만에 3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33명 확진은 코로나19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7명(화천 1명, 철원 6명), 육군 병사 26명(철원)이다.철원 육군 부대 내 감염자가 급증했다.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진단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다.강원 화천군 육군 간부도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국방부는 해당 부대 병력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부대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치료 중이던 2명이 완치됐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과 군무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현재 치료 중인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96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는 263명, 완치자는 167명이다.군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673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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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바다의 탑건'에 광주함…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영예
                 해군 작전사령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해군 3함대 소속 광주함 장병들이 지난 17일(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해군 3함대사령부 호위함 광주함(FFG, 2,500톤급)이 '바다의 탑건(Top-Gun)'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구축함(DDG/DDH), 호위함(FFG/FF), 초계함(PCC)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사격대회'에서 광주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사격대회는 각 함대 및 전단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우수 전투함 7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하늘과 해상에서 예인되는 표적을 향해 함정이 기동하며 함포로 사격하는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어뢰·어뢰음향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함장 배상훈(학군사관 46기) 중령은 "지난 1년간 가장 강한 전투함다운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승조원들과 최고의 팀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팀워크와 전투체계 운용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1함대사령부 안동함(PCC, 1,000톤급), 고속함에는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PKG, 400톤급), 고속정편대는 2함대사령부 252고속정편대가 선발됐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이범석함(SS-Ⅱ, 1,800톤급),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615비행대대가 선발됐다. 615비행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잠수함은 어뢰발사훈련, 비행대대는 기종별로 대잠폭탄 투하, 기총사격 평가를 통해 포술 최우수 부대를 선발한다.시상식은 1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과 잠수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을 수여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국무총리 부대상장,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 포술 우수 고속함 및 고속정편대는 국방부장관 부대상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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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해군장교 성폭행 사건' 2심 무죄 논란…그날 무슨일이?
    피해자 지원단체 "일상 성폭력과 동떨어진 판결"부하 장교 성폭행 혐의로 해군 장교 2명 재판 중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약 2년간 계류하자, 피해자 지원단체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심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21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19일 당시 A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서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이처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2심의 경우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쟁점도 이 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이나 피고인(A소령)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군인등강간치상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공대위는 이런 2심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성폭행이 발생한 2010년은 피해자인 B씨가 장교 양성 교육을 마친 뒤 처음으로 함정에서 근무하게 된 시기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B씨가 군의 위계질서가 몸에 밴 중위로서 소령인 직속 상관에게 느꼈을 위력이 폭행이자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최협의설에 의한 해석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폭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피해나 더 큰 유형력의 행사를 우려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앞서 1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B씨를 2차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당시 C중령도 2018년 11월8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C중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또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위력'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했다.공대위는 C중령 2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응했다면 찾아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티타임을 갖자는 말이 숙소에서 자고 가라는 말로 이해됐을 것'이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B씨는 지난 2010년 해군 중위로 복무 중 당시 상관인 A소령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사실을 당시 C중령에게 전했으나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B씨는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를 알렸다.여성인 B씨는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남성인 A소령에게 알렸지만, A소령이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대위 관계자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알고 상관이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교정 강간이라고 표현되는 강간은 아닐지 생각된다"고 말했다.공대위 측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대법원 앞에서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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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해군병 670기,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가 되다!
    -해군교육사, 11월 20일(금) 사령부 연병장에서 제670기 해군병 961명 대상 수료식 거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가족·지인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 인터넷 생중계 진행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소장 김현일)는 11월 20일(금) 부대 연병장에서 제670기 해군병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군내 유입차단을 위해 가족·지인 등 외부인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했다.   행사는 수료자 총원의 필승구호 제창, 수료신고, 우등상 수여, 사령관 훈시, 해군의 다짐과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이 행사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해군본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군병 670기는 지난 10월 12일(월) 입영 후 일주일간의 입영주를 거친 뒤 총 5주간의 양성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기초체력단련, 전투수영, 해상 종합생존훈련, 야전교육훈련, IBS훈련, 산성산 행군 등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당당한 대한민국 해군병으로 거듭났다.     이날 수료식에서 조재호 이병(전탐)은 교육훈련 기간 중 가장 우수한 교육성적을 받아 교육사령관상을 수상했고, 김규영 이병(보수)은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에 수료한 장병 중 장명세 이병, 최정욱 이병, 이민규 이병, 이지호 이병, 박상근 이병, 신동규 이병, 윤영찬, 조승우 이병은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진입영하였고, 해군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교육사령관 김현일 소장은 훈시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의지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했다”며, “군인으로, 해군 수병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직무수행 능력을 익히고, 몸과 마음을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70기 해군병들은 수료 후 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각 직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해·육상 부대에 배치되어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진제공= 해군교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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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연평도·대전현충원서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 추모식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 추모식이 연평도 현지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11월23일)를 맞아 오는 23일 오전 11시 연평도 현지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추모식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옹진군 부군수, 해병대 연평부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전사자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 낭독 순서로 열린다.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2010년 11월23일 숨진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을 기린다.추모식 후 박 처장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그는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최고령 6·25참전유공자인 정진섭(97)옹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이 밖에 같은 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합동묘역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이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참석한다.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11월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한 사건이다. 연평부대는 북한의 1~2차 포격에 맞서 자주포로 80여발을 대응사격했다.  북한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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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中대사 "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한국 방문"
    - 주한중국대사관, 한중관계 미래 전망 고위급 세미나 - 왕이 내주 방한 가능성에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 필요" - "한반도 평화와 대화, 비핵화 일관된 입장…계속 추진" - "다자주의는 기본 준칙…대항 아닌 대화 관계 구축해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시대 중국 국정운영의 평가와 미래 한중관계 재도약의 협력방안'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한 상황이냐"고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양제츠 위원이 부산에 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의를 했고, 우리 쌍방은 계속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동맹 강화와 대중 강경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연내 방한해 한중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주 방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싱 대사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 "우리는 중한 간에 이웃이고, 또 가까운 동반자로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이웃이고, 코로나를 이기는데 우정을 쌓았다. 여러 면에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방문이 있으면 중국 외교부나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 다 중국의 이웃"이라며 "이웃들들 간에 잘해야 평화도 되고, 발전도 되고, 번영도 한다. 중·한·일 협력도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싱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대화, 발전, 비핵화는 중국이 일관된 입장이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중한 양국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이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은 현대 국제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비충돌, 비대항, 상호 존중, 협력과 윈윈만이 국가 간에 응당 있어야할 상생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싱 대사는 "선린우호는 화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넘어서고, 호혜와 협력이 제로섬 게임을 대신하며 다자주의가 일방주의를 이겨낼 것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됐고, 앞으로도 증명될 것"이라며 "인류는 운명 공동체이고, 다자주의는 각국이 함께 견지해야 하는 기본 준칙이다. 개방과 협력은 각국이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한 관계가 이립(30년)에 가까워지면서 양국의 이익이 깊이 융합되고 있다"며 "고위급 왕래를 긴밀하게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이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함께 지키고, 각종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협력 대응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익 공동체, 책임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싱 대사는 "양국은 각자의 비교 우위를 살려 5G 네트워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새롭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동북아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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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20개국 200개 방산기업 최첨단 육군 지상무기 공개된다
       DX 코리아. 2020.11.17. (사진=DX코리아 운영본부 제공) 세계 20개국 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지상 무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이 18일 막을 연다. DX 코리아 2020 운영본부는 이날 "해외 군 관련 주요 인사와 사전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전문 국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 2020이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된 DX 코리아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상군 전문 분야 방산 전시회다. DX 코리아는 다양한 방산제품과 기술들을 통해 방산 분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이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들의 최신 무기체계 등 지상군 장비가 전시된다.20여개국 200여개 방산기업이 참여한다. 1250여개 전시장이 운영된다. 각 회사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대테러·경호·보안 장비 등을 공개한다.이 밖에 기동화력시범과 국산-방산 관련 학술회의·세미나, 육군홍보행사, 전우회 홈커밍데이 등 부대행사가 열린다. 18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서욱 국방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운영본부는 "DX 코리아는 업계 종사자는 물론 국내외 군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군 관계자와 방산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가야 할 아시아 최고의 방산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 국방
    2020-11-18
  •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4인 가족, 연 최고 288만원 받는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해 10일 오전 '드라이브 스루' 차량집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시청앞 광장 시위 전경.(사진=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20.11.10. 2022년부터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앞으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2021년분)된다. 단 올해 11월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이다. 2종 구역은 월 4만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1년에 288만원씩 받는다. 군용 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1종은 9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2종은 90웨클, 3종은 대도시가 85웨클, 기타지역이 80웨클 이상이다.   군 사격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형화기의 경우 1~3종이 각각 94·90·84㏈ 이상, 소형화기의 경우 82·77·69㏈ 이상이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들은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동참한다.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포 구경이 바뀔 경우 5년 이내라도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이 달라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다"며 "매년 자동소음측정망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재측정을 해서 보상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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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수도권·강원 軍부대, 거리두기 1.5단계…유흥시설 방문금지
      국방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해 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행사·방문·출장·회의 최소화 및 유흥시설 방문 금지 등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지침을 적용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직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동절기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서 장관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심 군사시설·전력에 대한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지휘관 및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대 방문 민간강사에 의해 군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인의 부대 방문 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강구해 부대훈련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강원지역 부대에서는 행사, 방문, 출장, 회의를 최소화하고,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지침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화해 적용하되 간부에 의한 감염 차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수립된 '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호흡기 및 발열 환자 전담 24시간 운영,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 확대 등 군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인제 국직부대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최근 부대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197명이며, 36명이 관리 중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318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009명이다.
    • 국방
    2020-11-16
  • 서울·철원·서산 부대서 육·해·공 군인 동시다발 코로나 확진
      서울과 강원, 충청 등지에서 군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국방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철원), 해군 병사 1명(서울), 공군 병사 1명(서산)이다.  철원 육군 간부는 민간인 확진자와 접촉 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해군 병사는 전역 전 휴가 중 민간인 확진자 접촉 후 양성이 나왔다. 부대원들과 접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산 공군 병사는 최근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뤄진 부대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수검사가 끝나지 않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이날 포천 육군 병사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32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는 192명, 완치자는 160명이다.군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26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372명이다.
    • 국방
    2020-11-14

실시간 국방 기사

  • 해군교육사령부 최고의 해군병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해군교육사, 11월 23일(월) 코로나19 유입 차단 위해 부대개방 없이 제671기 해군병 입영 실시  코로나19 상황 대비하며 6주간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훈련으로 최정예 해군병 양성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해군병 671기 입영' 중 입영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소장 김현일)는 11월 23일(월) 제671기 해군병 입영을 실시했다. 이번 입영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군내 유입차단을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진행됐다.      입영에 앞서 교육사는 입영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지역 및 국가 방문 여부를 파악하여 감염위험이 있는 입영대상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생활관ㆍ식당ㆍ훈련장에 대한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입영대상자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따라 일반교육생, 예방적 관찰 대상자, 예방적 격리 대상자로 구분하여 입영주부터 격리해제 전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교육사는 입영대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세 차례로 나누어 입영을 실시했으며, 입영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문자, 전화, 교육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안내하여 혼선 없이 안전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해군병 671기 입영' 중 입영대상자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입영대상자 500여명은 군의관의 검진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만 부대 안으로 이동하여 음압검체측정부스에서 PCR검사를 위한 검체를 체취했다. PCR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오며 음성판정을 받은 입영자만 예정대로 기초군사교육훈련을 받는다.   한편, 훈련 기간 중 교육사는 입영대상자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1일 2회 체온을 측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병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별로 식사 장소와 교육관ㆍ생활관 등을 분리 운영하고, 환자 발생과 관련된 상황별 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한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해군병 671기 입영' 중 입영대상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제671기 해군병 입영대상자들은 1주간의 입영주를 거친 뒤 5주간 군인기본자세와 전투기술을 연마하고, 인성과 리더십 배양을 위해 군인화ㆍ해군화 등 총 2단계의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2월 31일(목) 수료한다.   훈련을 주관하는 제1신병교육대대장 송해진 중령은 “신병교육대대는 ‘강한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불굴의 해전사를 양성하는 해군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훈련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전사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해군교육사령부
    • 국방
    2020-11-23
  • 철원 육군 부대 등서 하루 만에 군인 33명 확진…역대 최다
      강원 철원군 등 전국 각지 부대에서 하루 만에 3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33명 확진은 코로나19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7명(화천 1명, 철원 6명), 육군 병사 26명(철원)이다.철원 육군 부대 내 감염자가 급증했다.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진단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다.강원 화천군 육군 간부도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국방부는 해당 부대 병력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부대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치료 중이던 2명이 완치됐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과 군무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현재 치료 중인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96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는 263명, 완치자는 167명이다.군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673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832명이다.
    • 국방
    2020-11-23
  • '바다의 탑건'에 광주함…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영예
                 해군 작전사령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해군 3함대 소속 광주함 장병들이 지난 17일(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해군 3함대사령부 호위함 광주함(FFG, 2,500톤급)이 '바다의 탑건(Top-Gun)'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구축함(DDG/DDH), 호위함(FFG/FF), 초계함(PCC)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사격대회'에서 광주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사격대회는 각 함대 및 전단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우수 전투함 7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하늘과 해상에서 예인되는 표적을 향해 함정이 기동하며 함포로 사격하는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어뢰·어뢰음향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함장 배상훈(학군사관 46기) 중령은 "지난 1년간 가장 강한 전투함다운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승조원들과 최고의 팀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팀워크와 전투체계 운용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1함대사령부 안동함(PCC, 1,000톤급), 고속함에는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PKG, 400톤급), 고속정편대는 2함대사령부 252고속정편대가 선발됐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이범석함(SS-Ⅱ, 1,800톤급),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615비행대대가 선발됐다. 615비행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잠수함은 어뢰발사훈련, 비행대대는 기종별로 대잠폭탄 투하, 기총사격 평가를 통해 포술 최우수 부대를 선발한다.시상식은 1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과 잠수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을 수여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국무총리 부대상장,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 포술 우수 고속함 및 고속정편대는 국방부장관 부대상장이 주어진다.
    • 국방
    2020-11-22
  • '해군장교 성폭행 사건' 2심 무죄 논란…그날 무슨일이?
    피해자 지원단체 "일상 성폭력과 동떨어진 판결"부하 장교 성폭행 혐의로 해군 장교 2명 재판 중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약 2년간 계류하자, 피해자 지원단체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심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21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19일 당시 A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서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이처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2심의 경우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쟁점도 이 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이나 피고인(A소령)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군인등강간치상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공대위는 이런 2심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성폭행이 발생한 2010년은 피해자인 B씨가 장교 양성 교육을 마친 뒤 처음으로 함정에서 근무하게 된 시기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B씨가 군의 위계질서가 몸에 밴 중위로서 소령인 직속 상관에게 느꼈을 위력이 폭행이자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최협의설에 의한 해석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폭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피해나 더 큰 유형력의 행사를 우려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앞서 1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B씨를 2차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당시 C중령도 2018년 11월8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C중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또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위력'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했다.공대위는 C중령 2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응했다면 찾아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티타임을 갖자는 말이 숙소에서 자고 가라는 말로 이해됐을 것'이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B씨는 지난 2010년 해군 중위로 복무 중 당시 상관인 A소령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사실을 당시 C중령에게 전했으나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B씨는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를 알렸다.여성인 B씨는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남성인 A소령에게 알렸지만, A소령이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대위 관계자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알고 상관이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교정 강간이라고 표현되는 강간은 아닐지 생각된다"고 말했다.공대위 측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대법원 앞에서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 국방
    2020-11-21
  • 해군병 670기,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가 되다!
    -해군교육사, 11월 20일(금) 사령부 연병장에서 제670기 해군병 961명 대상 수료식 거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가족·지인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 인터넷 생중계 진행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소장 김현일)는 11월 20일(금) 부대 연병장에서 제670기 해군병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군내 유입차단을 위해 가족·지인 등 외부인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했다.   행사는 수료자 총원의 필승구호 제창, 수료신고, 우등상 수여, 사령관 훈시, 해군의 다짐과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이 행사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해군본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군병 670기는 지난 10월 12일(월) 입영 후 일주일간의 입영주를 거친 뒤 총 5주간의 양성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기초체력단련, 전투수영, 해상 종합생존훈련, 야전교육훈련, IBS훈련, 산성산 행군 등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당당한 대한민국 해군병으로 거듭났다.     이날 수료식에서 조재호 이병(전탐)은 교육훈련 기간 중 가장 우수한 교육성적을 받아 교육사령관상을 수상했고, 김규영 이병(보수)은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에 수료한 장병 중 장명세 이병, 최정욱 이병, 이민규 이병, 이지호 이병, 박상근 이병, 신동규 이병, 윤영찬, 조승우 이병은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진입영하였고, 해군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교육사령관 김현일 소장은 훈시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의지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했다”며, “군인으로, 해군 수병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직무수행 능력을 익히고, 몸과 마음을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70기 해군병들은 수료 후 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각 직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해·육상 부대에 배치되어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진제공= 해군교육사령부)
    • 국방
    2020-11-20
  • 연평도·대전현충원서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 추모식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 추모식이 연평도 현지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11월23일)를 맞아 오는 23일 오전 11시 연평도 현지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추모식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옹진군 부군수, 해병대 연평부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전사자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 낭독 순서로 열린다.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2010년 11월23일 숨진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을 기린다.추모식 후 박 처장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그는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최고령 6·25참전유공자인 정진섭(97)옹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이 밖에 같은 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합동묘역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이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참석한다.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11월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한 사건이다. 연평부대는 북한의 1~2차 포격에 맞서 자주포로 80여발을 대응사격했다.  북한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 국방
    2020-11-20
  • 中대사 "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한국 방문"
    - 주한중국대사관, 한중관계 미래 전망 고위급 세미나 - 왕이 내주 방한 가능성에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 필요" - "한반도 평화와 대화, 비핵화 일관된 입장…계속 추진" - "다자주의는 기본 준칙…대항 아닌 대화 관계 구축해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시대 중국 국정운영의 평가와 미래 한중관계 재도약의 협력방안'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한 상황이냐"고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양제츠 위원이 부산에 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의를 했고, 우리 쌍방은 계속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동맹 강화와 대중 강경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연내 방한해 한중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주 방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싱 대사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 "우리는 중한 간에 이웃이고, 또 가까운 동반자로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이웃이고, 코로나를 이기는데 우정을 쌓았다. 여러 면에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방문이 있으면 중국 외교부나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 다 중국의 이웃"이라며 "이웃들들 간에 잘해야 평화도 되고, 발전도 되고, 번영도 한다. 중·한·일 협력도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싱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대화, 발전, 비핵화는 중국이 일관된 입장이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중한 양국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이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은 현대 국제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비충돌, 비대항, 상호 존중, 협력과 윈윈만이 국가 간에 응당 있어야할 상생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싱 대사는 "선린우호는 화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넘어서고, 호혜와 협력이 제로섬 게임을 대신하며 다자주의가 일방주의를 이겨낼 것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됐고, 앞으로도 증명될 것"이라며 "인류는 운명 공동체이고, 다자주의는 각국이 함께 견지해야 하는 기본 준칙이다. 개방과 협력은 각국이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한 관계가 이립(30년)에 가까워지면서 양국의 이익이 깊이 융합되고 있다"며 "고위급 왕래를 긴밀하게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이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함께 지키고, 각종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협력 대응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익 공동체, 책임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싱 대사는 "양국은 각자의 비교 우위를 살려 5G 네트워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새롭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동북아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국방
    2020-11-18
  • 20개국 200개 방산기업 최첨단 육군 지상무기 공개된다
       DX 코리아. 2020.11.17. (사진=DX코리아 운영본부 제공) 세계 20개국 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지상 무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이 18일 막을 연다. DX 코리아 2020 운영본부는 이날 "해외 군 관련 주요 인사와 사전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전문 국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 2020이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된 DX 코리아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상군 전문 분야 방산 전시회다. DX 코리아는 다양한 방산제품과 기술들을 통해 방산 분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이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들의 최신 무기체계 등 지상군 장비가 전시된다.20여개국 200여개 방산기업이 참여한다. 1250여개 전시장이 운영된다. 각 회사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대테러·경호·보안 장비 등을 공개한다.이 밖에 기동화력시범과 국산-방산 관련 학술회의·세미나, 육군홍보행사, 전우회 홈커밍데이 등 부대행사가 열린다. 18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서욱 국방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운영본부는 "DX 코리아는 업계 종사자는 물론 국내외 군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군 관계자와 방산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가야 할 아시아 최고의 방산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 국방
    2020-11-18
  •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4인 가족, 연 최고 288만원 받는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해 10일 오전 '드라이브 스루' 차량집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시청앞 광장 시위 전경.(사진=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20.11.10. 2022년부터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앞으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2021년분)된다. 단 올해 11월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이다. 2종 구역은 월 4만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1년에 288만원씩 받는다. 군용 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1종은 9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2종은 90웨클, 3종은 대도시가 85웨클, 기타지역이 80웨클 이상이다.   군 사격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형화기의 경우 1~3종이 각각 94·90·84㏈ 이상, 소형화기의 경우 82·77·69㏈ 이상이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들은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동참한다.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포 구경이 바뀔 경우 5년 이내라도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이 달라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다"며 "매년 자동소음측정망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재측정을 해서 보상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방
    2020-11-17
  • 경기도 도 가족여성연구원,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행복을 높이는 시작점”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발간 도내 중고등학생 900명 대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행복감도 유의미하게 증가 청소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에 주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도내 청소년의 가족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1:1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은 5:5, 도시와 농촌 비율은 7:3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보호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청소년은 49.7%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40.9%로 나타나 9.5%의 청소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28.2%)이 부모님에게 나의 고민을 거의 털어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15.4%의 응답자가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41.8%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청소년의 정서는 도내 지역 간 차이도 보였다. 도시 지역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견충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4.1%로 나타나, 농촌 지역 청소년의 29.8%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은 성별, 교급,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 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46.1%로, 고등학생의 응답 26.4%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집중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사업의 다양한 대상자 발굴 ▲가족 내 부부관계에 주안점 둔 사업 시행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의 성평등 의식 향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분야 조정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양정선 연구위원은 “도내 청소년의 가족생활 특성을 파악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청소년 성평등 의식 향상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국
    • 수도권
    2020-11-16
  • 수도권·강원 軍부대, 거리두기 1.5단계…유흥시설 방문금지
      국방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해 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행사·방문·출장·회의 최소화 및 유흥시설 방문 금지 등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지침을 적용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직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동절기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서 장관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심 군사시설·전력에 대한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지휘관 및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대 방문 민간강사에 의해 군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인의 부대 방문 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강구해 부대훈련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강원지역 부대에서는 행사, 방문, 출장, 회의를 최소화하고,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지침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화해 적용하되 간부에 의한 감염 차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수립된 '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호흡기 및 발열 환자 전담 24시간 운영,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 확대 등 군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인제 국직부대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최근 부대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197명이며, 36명이 관리 중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318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009명이다.
    • 국방
    2020-11-16
  • 서울·철원·서산 부대서 육·해·공 군인 동시다발 코로나 확진
      서울과 강원, 충청 등지에서 군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국방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철원), 해군 병사 1명(서울), 공군 병사 1명(서산)이다.  철원 육군 간부는 민간인 확진자와 접촉 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해군 병사는 전역 전 휴가 중 민간인 확진자 접촉 후 양성이 나왔다. 부대원들과 접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산 공군 병사는 최근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뤄진 부대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수검사가 끝나지 않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이날 포천 육군 병사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32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는 192명, 완치자는 160명이다.군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26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372명이다.
    • 국방
    2020-11-14
  • 청해부대 32진(대조영함) 진해 군항 입항
      해군작전사령부는 13일 오전 파병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DDH-Ⅱ, 4,400톤급)의 입항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7기동전단장 윤종준 준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진해 지역 해군 주요 지휘관 등 해군 장병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군내 유입차단을 위해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은 초청하지 않았다.   환영행사는 파병복귀 신고 및 격려, 유공자 표창장 수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지난 12일 진해 군항에 먼저 도착하여 투묘한 청해부대 32진 총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후 13일 오전 진해 군항으로 입항했다.     청해부대 32진은 지난 5월 11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여 선박 520여 척의 선박에 대해 호송 및 안전항해를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청해부대 33진 최영함과 임무를 교대했다.   임무수행기간 중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CTF-151)가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과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가 주도하는 ‘아탈란타 작전’ 등에 참여하며 국제해양안보 증진에 매진했다.     윤종준 준장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오찬자리에서 “코로나19로 임무수행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청해부대 32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지난 11년간 쌓아온 청해부대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여, 파병기간 중 쌓은 지식과 임무수행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2진 부대장 임병환 대령은 “‘군복 입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역만리에서 부여된 임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청해부대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어려운 임무 환경 속에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청해부대 32진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3월에 창설된 청해부대는 지난 11년간 선박 호송 및 안전항해 지원을 비롯해, 해적퇴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선박 호송 및 안전 항해 지원’ 100만 마일 기록을 달성하였다.   (사진제공=해군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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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2020-11-13
  • 전국 軍부대서 동시다발 코로나 확산…하루 만에 11명 확진
      13일 전국 군 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서산 지역 공군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1명, 병사 7명, 그리고 육군 간부 3명(양주 2명, 안양 1명)이다.서산 공군 부대에서는 초빙강연(지난 9~10일)을 한 민간강사가 확진된 후 부대 내 감염이 잇따랐다. 진단검사 결과 병사 7명과 군무원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양주 육군 간부 1명은 가족 장례식 후 증상이 발현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대원 200여명 전수검사 결과 간부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나머지는 전원 음성이다.안양 육군 간부는 휴일간 접촉한 민간인이 확진됨에 따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이 밖에 강원도 인제 지역 육군 간부 1명은 이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30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189명, 완치자는 159명이다.군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26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192명이다.
    • 국방
    2020-11-13
  • 해군작전사, 6·25전쟁 참전용사 무공훈장 전도 수여
     해군작전사 참모장 윤홍배 대령(왼쪽)이 고(故) 윤토정 상병의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아들 윤성용씨(가운데)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군작전사’)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및 양산시에 거주 중인 6·25전쟁 해군 참전용사들의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    이번 무공훈장 전도수여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해군 창설 기념 주간(NAVY WEEK, 11.11.~15.)’을 맞아 진행됐다.    해군작전사 참모장 윤홍배 대령(왼쪽)이 고(故) 박용술 상사의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동생 박지영씨(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무공훈장 대상자는 해군 참전용사로서 고(故) 박용술 상사(충무무공), 고 문성혁 상사(화랑무공), 고 김봉권 중사(화랑무공), 고 이형구 중사(충무무공, 화랑무공), 고 황인영 중사(화랑무공), 고 김동빈 중사(화랑무공), 고 윤진기 하사(화랑무공), 고 윤토정 상병(화랑무공) 등 8명이다.     해군작전사 참모장 윤홍배 대령 등 3명의 해군 장병이 유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정부를 대신해 훈장증, 훈장, 기념품을 전도 수여했다.    윤홍배 대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피땀 흘리며 싸워온 선배 전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해를 굳건히 사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인 고 박용술 상사는 6.25전쟁 당시 702함, 고 문성혁 상사는 22정, 고 김봉권 중사는 706함, 고 이형구 중사는 309정, 고 황인영 중사는 310정, 고 김동빈 중사는 513정, 고 윤진기 하사는 61함, 고 윤토정 상병은 301정에서 근무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 국방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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