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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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 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방역준수 현장점검
    교회 뿐만 아니라 천도교·성균관·이슬람교 등 포함 일련정종과 성당 등에서 확진자 속출해 범위 확대 점검 대상은 2031곳…市·자치구, 인력 1680명 투입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유지중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서울시가 13일 교회와 성당, 사찰, 원불교 교당, 천도교, 성균관, 이슬람사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날 종교시설 2031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1680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지난달 19일 이후 교회 대면예배 관련 점검을 집중 추진했다. 지난달 23일 17곳, 30일 40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잇따라 적발된 교회 2곳은 경찰에 고발했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모든 종교시설로 확대됐다. 최근 성당과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유지중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출입문에 온라인 예배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시는 그동안 점검에서 대면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시민제보 등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곳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만이라도 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13
  • 감염급증에 고령 환자도 4배 증가…"수도권 병상 확보 중요"
    교회발 감염 후 나흘새 60대 이상 확진자 169명 전국 1103명 격리 치료…수도권 환자 810명 치료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 97개…"환자 10배 증가 가능"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령 환자는 33.3%에 달한다.고령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환자 치료 병상을 신속하게 개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279명 가운데 서울에서 146명, 경기에서 98명이 나왔다.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9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60대 56명, 70대 31명, 80대 이상 6명 등이다.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60대 고령 환자도 늘고 있다.전날 낮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26명인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선 지난 11일, 249명이 확인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는 12일 각각 처음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보고된 다음날인 12일 확진자는 13일 오전 0시 통계에 포함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 16일 오전 0시까지 확인된 확인된 확진자는 나흘간 604명이다. 이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환자는 60대 106명, 70대 50명, 80세 이상 13명 등 169명이다.그 직전 나흘 동안 전체 확진자는 152명이었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60대 29명, 70대 7명, 80세 이상 4명 등 40명이다. 교회 발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 전체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60대 이상 고위험군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코로나19의 특징 중 하나는 고령일수록 치명률도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0시 기준 전체 확진자의 치명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커져 1.99%로 2%를 밑돌았지만 80세 이상은 24.6%(152명), 70대는 8.88%(90명), 60대는 2.02%(41명)로 전체 치명률을 웃돈다. 치명률은 50대 0.59%(16명), 40대 0.19%(4명), 30대 0.10%(2명) 등 나이대가 낮아질수록 줄고 20대 이하 사망자는 없다.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관건은 얼마나 고령 환자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느냐다.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아직 병상에 여유가 있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병상 입원 속도다.교회발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전국에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이달 12일 오전 0시 기준 623명까지 감소했다. 당시 지역별로 경기가 174명, 서울이 147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321명(51.5%)이었다. 인천 12명까지 더해도 333명으로 53.4%였다.그러나 지난 16일 오전 0시 기준 격리돼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1103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이 403명, 경기가 382명 등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2개 지역에서 71.2%인 785명이 보고됐다. 여기에 인접한 인천 25명까지 더하면 810명(73.4%)의 수도권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수도권 병상엔 빠른 속도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은 339병상 중 71.4%인 242병상에 환자가 입원 중이며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97개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반석교회 등에 이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7.0%(69병상 중 60병상)에 달한다. 인천도 49병상 중 42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어 85.7%가 가동 중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병상 가동률이 가장 낮은 서울(63.3%)에서도 221병상 중 140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1479병상 중 682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가동률은 46.1%이며, 797병상이 여유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다. 경기 지역은 517병상 중 66.7%인 345병상이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 이외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인천 33%(91병상 중 30병상), 서울 35.2%(871병상 중 307병상)다. 그러나 성북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5일 사이 249명이나 집중된 서울은 15일(263병상)부터 이날 오후 2시 하루 사이 44병상에 환자가 입원하는 등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무증상·경증 확진 환자가 주로 입소해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아직 여유가 있다. 200명 정원인 안산의 경기·수도권 생활치료센터에 194명, 240명 정원인 천안 중부권·국제 생활치료센터에 215명 등 409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이 조기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틀에서 사흘이면 수도권 지역 병상이 다 찰 것"이라며 "민간 대학병원과 협업해 병동 한 층을 개조해 중증 환자 중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해 환자를 수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이어 "환자 분류도 잘해야 한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역의 성적표는 결국 치명률에 달린 만큼 병상 확보, 병상 공동 활용, 생활치료센터도 사전에 준비해야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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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이라크 근로자 297명, 인천공항 귀국…유증상자 90여명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피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들은 최근 이라크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지면 급히 귀국길을 선택했다. 이날 탑승객들 중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가 9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날 이라크로 한국인 근로자를 수송하기 위해 공중급유기(KC-330) 2대(도착편명 ARGO 306·307편)를 현지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현지에 도착한 수송기는 한국인 근로자 297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이날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승객 90여명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승객들과 분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송기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의료진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함께 동승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신속대응팀은 공기전염, 즉 에어로졸을 차단하는 레벨D 보호복도 착용했다. 당초 군용기의 도착시간은 오전 8시었으나 이보다 두 시간 늦은 이날 10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검역과 군수송기의 급유로 인해 출발시간이 다소 지연 됐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귀국한 근로자들은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 확진을 받으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귀국한 이라크 건설 근로자 105명 중 전날까지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라크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인 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라크 내 코로나 19의 상황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CNN에 따르면 이라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적어도 10만2226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41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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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서울 중구 한 아파트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유입경로 조사"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샤워를 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중부수도사업소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늘)새벽에 (신고가 접수된 곳에)가서 유충을 수거한 상태"라며 "유충이 아파트로 유입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인천광역시 서·부평·계양구 등과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등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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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인국공 사태' 감사원 간다…정규직 노조, 공익감사 청구
      인천공항공사(공사)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밝히면서 공항 안팎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의 일방적인 직고용 방침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공사가 보안검색원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한국노총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노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 직원 등의 부정채용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사가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점 등을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공사가 지난 3년간 실시한 노·사·전 협의회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보안검색인력을 당초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 전환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정황은 노·사·전 합의문 등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 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단계별로 축소 돼 왔지만, 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특수 경비원인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사가 최근 3년간 시행한 법률자문과 자체 검토결과에서도 직고용을 위해 보안검색인력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고 공사 노조는 전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6월 중순에 실시한 1건의 법률자문이 청원경찰제도 활용을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2017년부터 3년간 실시한 노·사·전 위원회 협의 결과를 스스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아울러 노조는 정규직 대상자 중에는 채용비리나 성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협력사 직원의 채용 비리나 성범죄에 따른 징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작년 9월 감사원이 실시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협력사 및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93건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2017년 5월12일 이후 협력사 직원의 친인척 3명이 신규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 일부 직원들은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직급 강등 및 정직 등의 인사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노조는 전했다.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감사원에 의뢰한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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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고3도 덮친 수도권 깜깜이 감염 속수무책…"당국 희망고문 안돼"
    방역 강화해도 개인 이동량 안 줄어…"행정력 갈 수밖에" 수도권에서 조용하게 퍼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전파되면서 학교를 비롯해 수도권 어느 곳도 산발적 집단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수도권의 감염 양상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까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롯데월드'를 다녀왔던 서울 중랑구 21번째 확진자는 원묵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 5월16일 첫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1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다시 검사를 받아 이달 6일 양성 반응이 나왔다.이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5월26일엔 집과 학교, 27일엔 집과 학교, 28일엔 집과 학교, 카페, 29일엔 집과 학교, 의료기관, 30일엔 집과 아직 역학조사 중인 방문지, 31일엔 집과 카페, 테마공원, 6월 1일엔 집과 학교, 2일엔 집과 학교, 대형마트, 3일엔 집과 학교, 카페, 편의점, 4일엔 집과 학교, 5일엔 집과 학교, 롯데월드 등이다. 1차 검사를 받은 후 롯데월드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집과 학교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이 학생은 5월16일 첫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5월 초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도 5월초에 다수 발생했는데 이미 이 때부터 수도권에서는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 양이 적고 아직 이 확진자로부터 추가 감염자는 없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향후 확진자 발생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5월 이후 수도권에서는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클럽 등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5월25일 오전 0시부터 6월8일 오전 0시까지 최근 2주간 신고된 608명의 신규 확진환자 중 수도권에서만 5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54명으로 8.9%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였다. 문제는 조용한 전파에 의한 집단감염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학교,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이번주부터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이 정도면 경각심을 가질 때도 됐는데 소규모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어 정말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며 "국민들이 못 지키면 행정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했던 강화된 방역조치가 얼마만큼 더 효과성이 있는지 더 예의주시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5월 30~31일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인 5월 23~24일 대비 99%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 6만3000건이 감소해 0.2% 하락했고 카드 매출액은 229억원이 줄어 1.7% 하락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은 14만5000명이 감소해 1.3% 줄었다.정부는 지난 3월21일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5월6일 강제적 조치를 배제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이후 5월28일부터 6월14일까지 유흥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환자가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며 "1~2주 후면 괜찮을거라는 희망고문이 계속돼 국민들도 피곤한데 전망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 알려 마음의 준비와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교육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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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재명의 그린뉴딜, 240억 투자해 반월·시화산단 ‘저탄소 녹색산단’으로 만든다
    반월·시화 국가산단 대상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 추진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산업부, 안산·시흥시와 협력 기존 탄소 에너지 중심 노후산단을 지능형 저탄소 녹색 산단으로 변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40억 원 투자 에너지 수요·공급 최적화 시스템 구현, 에너지 자립 위한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안산·시흥시와 함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데 목적을 뒀다. 탄소 에너지 중심이었던 기존 노후산단을 스마트수요관리,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분산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저탄소 녹색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연계해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 산단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 원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업들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이(e)-그린버튼 서비스’와 ‘스마트 미터링(스마트계량기-eIoT)’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 내에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친환경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일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저탄소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이끌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관련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CCTV 설치사업’ 등과 연계효과를 불러일으켜 스마트 제조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에서 “경기도형 뉴딜정책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뉴딜정책과 더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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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경기도, 상반기 170건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16건 수용 천막으로 한정 된 야영시설 규정을 합성수지 돔 텐트 등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 의견 수렴해 올 하반기 제도 개선 추진키로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생활이나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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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경기도 세계적 화장품기업 伊 인터코스, 오산 연구개발센터에 추가 투자
    도․인터코스․오산시 22일 투자양해각서 체결…화장품 혁신 연구개발센터 확대를 위해 투자 우수한 인력과 탁월한 제조여건이 투자를 결정한 계기, 아시아 연구·그룹 엑셀런스센터로 거점화 경기도 글로벌 기업과 도내 뷰티 산업 중소·스타트업과 협력 통해 뷰티 산업발전 선도 코로나19로 기업상담 위축된 가운데, 비대면 외투기업 유치 활동의 성공사례       이탈리아의 세계적 화장품 기업인 인터코스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시장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산 가장 2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존 연구개발센터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알레산드로 레쿠페로(Alessandro Recupero) ㈜인터코스코리아 대표,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은 22일 오산 ㈜인터코스코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화장품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는 화장품 연구 노하우와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오산 가장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 추가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특히 파운데이션, 하이브리드, 스킨케어 등 전략 부문의 연구혁신 활동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오산시는 인터코스코리아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화장품 분야 중소․스타트업 및 뷰티 전공대학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철 부지사는 협약식에서 “뷰티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터코스의 투자결정을 환영하며, 도내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알레산드로 레쿠페로 인터코스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른 기업이 투자를 주춤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인터코스 본사는 혁신을 성장의 주요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는 혁신과 생산에 유리한 입지와 우수한 인력이 있고 훌륭한 중소기업이 있어서 투자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투자유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 발굴과 상담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기업조사와 투자상담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해 온 성과다. 코트라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 무역관과 경기도 투자진흥과는 인터코스사와 화상면담을 통해 투자계획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해 냈다.   인터코스그룹은 기초·색조 화장품 및 헤어·바디제품에 대해 제작, 생산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주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글로벌 기업이다. 1972년 다리오 페라리 회장에 의해 설립된 인터코스그룹은 화장품 업계에 주요 고객사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으며, 3개 대륙에 약 5,800명의 직원, 11개 연구 센터, 15개 생산 공장 및 15개 영업마케팅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코스는 올해 6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을 인수한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재탄생했다. 2014년 한국 내 혁신연구소를 세우고, 신세계 인터내셔날과 합작투자로 오산가장산업단지 내 생산시설을 준공 후 운영해 왔다.   인터코스사는 아시아에서의 한류 붐과 K-뷰티산업의 성장, 한국시장의 매출 증가 등에 착안해 한국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자 한국법인에 연구와 제조시설 확대를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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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가짜 출장마사지… 43억 가로챈 일당 32명 검거
    - 확인된 피해자만 310명…10만~수천만원 입금받아 - 광고팀-실행팀-자금관리팀으로 분업해 사기극 - 가짜 사이트35개 운영…경찰,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피해자와 실행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남성 340명에게 43억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 등)로 자금관리총책 A(4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과 마사지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310명으로, 이들이 진술한 피해액만 4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실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건수를 합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범 간 대화내용.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들은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부른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한 마사지사 일행인 것처럼 다시 전화해 마사지사 안전보장 보증금 50만원을 추가 송금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입금자명이 틀렸다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으로 다시 50만원을 추가 입금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입금을 요구해 피해자 중 1명은 150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사기조직은 두목 없이 중국 산둥성에서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실행팀,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과 범죄수익 배분을 담당하는 자금관리팀이 수평적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점이 특징이다.광고팀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유명 검색서비스에 키워드 광고를 등록,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가 검색창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실행팀은 중국과 필리핀에 머물며 범죄 실행을 담당했다. 자금관리팀은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대포계좌와 환치기로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에 가담할 한국인들을 섭외해 해외로 보내는 인력 송출도 담당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행팀 총책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7만원에 대해 경찰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12억여원은 추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며 “최근 이 같은 방법 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상황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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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노동약자 ‘경비노동자’ 든든한 도우미 역할 톡톡
    7월 13일 개소 후 8월 31일까지 10명의 경비노동자 도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강요 등 다양한 갑질 피해 사례 접수 공인노무사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 무료로 지원 향후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위한 방안 수립 예정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월 1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건, 입주자대표회의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등이 많았으며 대체로 여러 갑질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前)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터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갑질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사업을 지속 실시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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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인천공항 골프사업자 입찰공고 중단해달라" 가처분 기각
    공사, 이달 초 시작한 입찰공고에도 탄력 스카이72, 법원 판결 불복 즉시 '항고' 방침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인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간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공사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새 사업자 선정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21일 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입찰공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각각 토지소유주와 골프장 운영사로, 골프장 내 부지에 건설될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5년 후로 연기 되면서 새 사업자 선정이냐, 운영 연장이냐를 놓고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급기야 공사는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을 올해 12월까지로 종료하고, 이달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사업자인 스카이72측은 공사의 입찰행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분쟁이 시작됐다.인천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실시협약에 스카이72의 계약갱신권이나 우선 협상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실시협약(66조 3)에 정하는 협의의 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스카이 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 72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스카이 72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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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경기도 기본소득·하천계곡 복원·DMZ 등 경기도의 끊임없는 혁신, 온라인 ‘균형발전박람회’로 널리 알린다
    온라인으로 열릴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경기도 전시관’ 운영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 주제로 온라인 전시관 구성 DMZ, 기본소득, 하천계곡·바다 정비사업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소개 9월 18~24일 북부청사에 전시관 구성‥코로나19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기본소득, 청정계곡 복원사업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성과와 미래를 온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공유·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Let’s DMZ)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 ▲청정계곡을 모두의 품으로, 이제는 바다다 3개의 코너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에서는 그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사업들을 소개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주요 정책을 소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청정계곡을 모두의 품으로, 이제는 바다다’ 코너에서는 불법시설정비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 아름다운 경기도 계곡과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박람회 사무국과 함께 온라인 전시관 구성을 위한 영상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관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7기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가 구현할 공정 세상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향후 10월 중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구축할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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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경기도, 치매극복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 국무총리 표창
    경기도, 치매극복 추진 우수기관 선정‥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국무총리 표창’ 21일 2020년 제13회 치매극복의날 기념식서 수상 민선7기 들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해 우수한 평가 받아 31개 시군 4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조기검진, 10,000명 치매 전문가 육성, 사례관리,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추진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1일 서울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극복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치매 극복에 기여한 정부기관, 지방정부,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 이날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최고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치매극복을 위해 31개 시군 46개 치매안심센터와 66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설치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 37만7,694명, 치매치료비 지원 2만7,921명, 노인 29만1,335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다.   아울러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1만명 규모의 치매전문가 육성를 하는 것은 물론, 치매상담 23만9,889명, 사례관리 3,647명, 공공후견인 사업 등을 추진하며 치매관리에 적극 힘썼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농림치유프로그램 운영, 공공후견인 지원단 설치 등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시군 치매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매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가 민선7기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가 중요한 만큼 치매안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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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화투치다 다퉜다" 분당 아파트서 70대 여성 2명 숨진채 발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주민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해 긴급체포했다.20일 오전 7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이 발견된 곳은 A씨의 집이다.이들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한 지인이 운동에 나오지 않자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씨가 전날 자정께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다년간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C씨는 전날 A씨와 B씨 등 이웃주민들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자리에서 C씨는 A씨 등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C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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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10대 남학생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10대, 징역 '장기 5년'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지인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앙정보부 운영자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고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른 끔찍한 텔레그램 성착취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또 다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A군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다.  A군은 3월15~27일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성사진 의뢰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 가운데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3월29일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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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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