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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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41만명, 25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박영선 장관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 평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이 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대상자는 241만명에 달한다.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야 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1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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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가뭄에 단비' 소상공 희망자금 25일부터…추석 전 1차 지급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지급 개시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 등 294만명 희망자금 대상정부 "피해 계층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추석 전 상당액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고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부처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등 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비했다.따라서 추가 선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선별이 가능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우선적으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순차 지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0월12~23일 신청 접수 후 11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진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25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추가해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급한다.정부는 행정정보를 통해 추가 대상 파악이 어렵지 않은 만큼 추석 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 중학생 138만명을 추가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집행하면 추석전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한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이밖에 대상자 선별 등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이나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한 뒤 11월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비대면 학습지원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이밖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대상자 선별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비용 315억원도 추석 이후 집행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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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연체율은 양호" '영끌·빚투' 30·40대, 부실 우려 없나…
    "부채 커질수록 시장 변동성에 취약 우려" 5대 은행의 8월 연체율 0.21~0.35% 기록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30~40대가 절대적인 비중으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전체 고객 중 60~70%가 30~40대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A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가 전체 6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0대가 27%였고, 2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였다.올해 1월과 비교하면 이 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30~40대는 전체 신용대출 60% 안팎의 비중으로 꾸준히 신용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1월 61%, 2월 61%, 3월 61%, 4월 59%, 5월 61%, 7월 62% 등이다.B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좌수를 보더라도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신규 좌수는 30~40대가 68%다. 1년 전 63%보다 5%포인트 늘어난 규모로 올해 1월 64%와 비교해도 4%포인트 뛰었다. 그다음으로는 20대가 많았는데 지난달 기준 17%였고, 그 다음 50대 12%, 60대 이상 4%로 뒤따랐다.일각에서는 부동산·자산 시장에 생긴 거품이 빠질 때 일정 자산을 쌓아둔 50~60대보다 그렇지 못한 30~40대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젊은 층에서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이든 부동산 수요든 빌려 간 뒤에 급격하게 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실대출로 갈 수 있다"며 "가계 부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급증에 대한 걱정이 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을 찾는 고신용자들은 우량 고객이고, 상환 여력이 없다면 애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 재조정 등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또 직장, 소득, 연체 경험, 부채 수준 등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특성상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40대 비중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30~40대로 추정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2년 전과 비슷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대출상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용대출 급증은 은행들이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포트폴리오 항목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그것 자체가 은행에는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실 가능성은 아직 지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0.21~0.35%로 집계됐다. 전월 0.20~0.33% 대비 소폭 올라갔지만 과거의 등락 폭에 견줘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실제로 3개 은행은 올해 1월보다 연체율이 개선됐다.지난달 가계대출 연체율은 0.15~0.29%, 기업대출 연체율은 0.22~0.41%를 기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가 일부 늘었다"면서도 "연체율이 심각해지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 시점이 이연된 영향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연체 문제가 생기면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점차 번지기 때문에 그걸로 긴장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도 감지되지 않는다"며 "가계나 기업이나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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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소상공인·中企 대출 200조 육박...쌓여가는 '빚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이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빚'이 이처럼 늘어날 수록, 금융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금융권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98조8000억원(200만5000건)으로, 다음주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나간 금액이 101조4000억원으로(114만6000건)이며, 시중은행들도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을 지원해 전체의 절반 가량을 공급했다. 이밖에 제2금융권에서는 1조원(2만7000억원)이 나갔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 대출·보증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이 111조9000억원(56만건)으로, 신규로 나간 대출·보증 실적인 87조원(144만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중 은행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7% 급증한 가운데,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여신 관련 민원이 33.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당초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 향후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단 취지에서다.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의 경우 두 달도 안 돼 준비한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수요가 몰렸지만, 2차 프로그램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아직까지 소진율이 6.5%(6521억원)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금융권은 당장 생계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미뤄놓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면, 그간 소리 없이 쌓이고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우려는 전날인 18일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금융권의 경우 6개월 상환을 유예해 주면 7개월째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상환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라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상환방식도 만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전체를 미뤄주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은 본인 선택에 따라 하도록 했고, 일단 대출자들이 미리 이자를 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더욱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로 인해 고신용·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것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여행·레저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34.3%(68조2000억원)로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도 하락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말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이 증가율(4.1%)이 총자본 증가율(2.8%)을 옷돈 결과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로 실질 건전성 지표상 건전성의 괴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실행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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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이어지는 경기 침체, 늘어나는 복권 판매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복권방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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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위해 22일 국회 통과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바,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4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부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직 작동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 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TF를 중심으로 집행 전달체계를 마련, 콜센터 상담 확대 등 만반의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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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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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41만명, 25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박영선 장관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 평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이 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대상자는 241만명에 달한다.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야 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1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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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가뭄에 단비' 소상공 희망자금 25일부터…추석 전 1차 지급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지급 개시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 등 294만명 희망자금 대상정부 "피해 계층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추석 전 상당액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고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부처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등 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비했다.따라서 추가 선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선별이 가능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우선적으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순차 지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0월12~23일 신청 접수 후 11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진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25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추가해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급한다.정부는 행정정보를 통해 추가 대상 파악이 어렵지 않은 만큼 추석 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 중학생 138만명을 추가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집행하면 추석전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한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이밖에 대상자 선별 등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이나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한 뒤 11월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비대면 학습지원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이밖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대상자 선별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비용 315억원도 추석 이후 집행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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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경남 공공제로페이, 코로나19 불황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 2월부터 추진한 공공제로페이, 8월 말 기준 9,100여 건 20억 8천만 원 사용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공공제로페이>의 사용량이 8월 말 기준으로 9,100여 건, 21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매출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동참한 <공공제로페이>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신용카드에서 정보무늬(QR코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변경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공공제로페이>로 결제 할 경우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던 1%내의 수수료가 0%로 사라지게 되고, ▸대금지급도 2~3일 이후에 입금되던 방식과 달리 현장에서 가맹점으로 바로 입금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2월 개통 시 36,773개였던 제로페이 가맹점은 8월말 기준으로 85,625개로 확대됐으며, 이용금액은 경남도의 경우 5,400여 건에 13억 원, 시군은 4월 도입한 이래 3,700여 건에 7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도청 인근 음식점 사장은 “공공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0% 이상 상승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결제에 비해 돈이 빨리 들어오고, 카드 가맹수수료도 월 기본 30만 원은 절약되는 것 같다”며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공의 역할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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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연체율은 양호" '영끌·빚투' 30·40대, 부실 우려 없나…
    "부채 커질수록 시장 변동성에 취약 우려" 5대 은행의 8월 연체율 0.21~0.35% 기록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30~40대가 절대적인 비중으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전체 고객 중 60~70%가 30~40대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A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가 전체 6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0대가 27%였고, 2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였다.올해 1월과 비교하면 이 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30~40대는 전체 신용대출 60% 안팎의 비중으로 꾸준히 신용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1월 61%, 2월 61%, 3월 61%, 4월 59%, 5월 61%, 7월 62% 등이다.B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좌수를 보더라도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신규 좌수는 30~40대가 68%다. 1년 전 63%보다 5%포인트 늘어난 규모로 올해 1월 64%와 비교해도 4%포인트 뛰었다. 그다음으로는 20대가 많았는데 지난달 기준 17%였고, 그 다음 50대 12%, 60대 이상 4%로 뒤따랐다.일각에서는 부동산·자산 시장에 생긴 거품이 빠질 때 일정 자산을 쌓아둔 50~60대보다 그렇지 못한 30~40대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젊은 층에서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이든 부동산 수요든 빌려 간 뒤에 급격하게 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실대출로 갈 수 있다"며 "가계 부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급증에 대한 걱정이 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을 찾는 고신용자들은 우량 고객이고, 상환 여력이 없다면 애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 재조정 등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또 직장, 소득, 연체 경험, 부채 수준 등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특성상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40대 비중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30~40대로 추정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2년 전과 비슷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대출상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용대출 급증은 은행들이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포트폴리오 항목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그것 자체가 은행에는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실 가능성은 아직 지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0.21~0.35%로 집계됐다. 전월 0.20~0.33% 대비 소폭 올라갔지만 과거의 등락 폭에 견줘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실제로 3개 은행은 올해 1월보다 연체율이 개선됐다.지난달 가계대출 연체율은 0.15~0.29%, 기업대출 연체율은 0.22~0.41%를 기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가 일부 늘었다"면서도 "연체율이 심각해지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 시점이 이연된 영향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연체 문제가 생기면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점차 번지기 때문에 그걸로 긴장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도 감지되지 않는다"며 "가계나 기업이나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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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소상공인·中企 대출 200조 육박...쌓여가는 '빚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이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빚'이 이처럼 늘어날 수록, 금융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금융권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98조8000억원(200만5000건)으로, 다음주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나간 금액이 101조4000억원으로(114만6000건)이며, 시중은행들도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을 지원해 전체의 절반 가량을 공급했다. 이밖에 제2금융권에서는 1조원(2만7000억원)이 나갔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 대출·보증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이 111조9000억원(56만건)으로, 신규로 나간 대출·보증 실적인 87조원(144만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중 은행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7% 급증한 가운데,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여신 관련 민원이 33.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당초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 향후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단 취지에서다.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의 경우 두 달도 안 돼 준비한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수요가 몰렸지만, 2차 프로그램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아직까지 소진율이 6.5%(6521억원)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금융권은 당장 생계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미뤄놓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면, 그간 소리 없이 쌓이고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우려는 전날인 18일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금융권의 경우 6개월 상환을 유예해 주면 7개월째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상환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라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상환방식도 만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전체를 미뤄주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은 본인 선택에 따라 하도록 했고, 일단 대출자들이 미리 이자를 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더욱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로 인해 고신용·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것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여행·레저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34.3%(68조2000억원)로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도 하락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말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이 증가율(4.1%)이 총자본 증가율(2.8%)을 옷돈 결과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로 실질 건전성 지표상 건전성의 괴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실행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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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추석 차례상 차림비 21만4543원, 작년보다 9.3%↑
      전북 전주에서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9.3% 오른 21만4543원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14~15일 전통시장 3곳, 백화점 1곳, 대형마트 6곳, 중소형마트 14곳 등 모두 24곳에서 올 추석 상차림 비용(4인기준 32품목)을 조사한 결과다.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총 21만4543원으로 전년 19만6224원에 비해 9.3% 올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26만6771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 22만2351원, 중형마트 21만4018원, 전통시장 19만588원 순이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가격 차는 약 7만6000원이다.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와 함께 연이은 태풍으로 신선 농산물과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장마가 길어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과일과 채소의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가 상품화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 추석 성수품 가격이 예년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햅쌀, 깐녹두(국산), 햇배, 햇사과, 밤, 무, 배추, 숙주, 대파, 고사리, 돼지고기, 밀가루 등 22가지, 내린 품목은 쌀과 대추, 국산 곶감, 시금치, 고사리(국산), 북어포 등 10가지다.  특히 배추 1포기(2㎏)는 지난해 3825원에서 올해 8759원으로 129%나 올랐다. 또 무 1개(1㎏)도 지난해 1567원에서 올해 3354원으로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참조기는 지난해 국산 1마리 평균가격이 1만5190원이었으나 올해는 21.9% 상승한 1만8514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햇사과 1개(300g)의 경우 지난해 2109원에서 35.8% 오른 2865원, 돼지고기(목심 100g)는 작년 1904원에서 2328원으로 22.3% 올랐다.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 보다는 2~3차례 나눠서 장을 보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품목별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전통시장이 업태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보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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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이어지는 경기 침체, 늘어나는 복권 판매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복권방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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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위해 22일 국회 통과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바,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4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부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직 작동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 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TF를 중심으로 집행 전달체계를 마련, 콜센터 상담 확대 등 만반의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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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금감원, 상속인에게 직접 알린다
      사망한 가족에게서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사람은 총 2924명이며, 안내 시기는 이날부터 18일까지다.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라며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통상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남은 가족 등에게 상속되는데, 많은 상속인이 연금을 가입자 본인만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남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개선되기 전인 2017년 1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안내를 우편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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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장터’에 함께해요!
    - 추석을 맞아 도내 저소득 주민이 생산한 우수 자활생산품 판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을 맞아 도내 저소득 주민들이 생산한 자활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생산품 온라인 장터’를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연다.   ‘온라인 장터’는 경남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일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이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자활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장터로 개최하여 자활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모색한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팝업창 및 경남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한 눈에 보고, 구매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도내 19개 지역자활센터의 22개 자활사업단 및 5개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참기름, 누룽지 등 29개 식품류와 누빔슬리퍼, 넥스카프 등 9개 수공예품 총 38개 제품이 판매된다.   또한, 3만 원 이상 구매 시 자활 영수증 인증 챌린지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하여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저소득 주민들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산한 자활생산품에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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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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