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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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해 성장률 -1.3%→-1.1%로 상향…금리는 동결
      한국은행이 26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8%에서 3.0%로 올려잡았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1.3%로 제시한 바 있다.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지만 10~11월까지 지속된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경제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이전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5%, 1.0%로 내다봤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제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5월 다시 0.5%로 낮춘 뒤 7월과 8월, 10월, 이달에 걸쳐 4차례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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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일주일 먼저 '신용대출 옥죄기' 나선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예고된 가계대출 규제 시행보다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막차 행렬에 합류하려는 대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조치다.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한다.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취급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판매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고,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DSR 적용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중인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0일 시행에 맞춰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한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0조5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129조5053억원)과 비교해 1조원 가량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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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0.25% 올라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불허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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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공급…거주기간 최장 30년"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보증률 인하…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강화""일부 수도권·광역시 매매가 상승 예의주시" "새로 집 구하는 분 어려움 송구" 전세난 사과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또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그는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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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코스피, 2500선 돌파…2년 반만에 처음
      코스피가 16일 약 2년 반만에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493.87)보다 13.59포인트(0.54%) 오른 2507.46에 출발한 뒤 1%내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수가 이처럼 2500선을 돌파한 것은 종가 기준 지난 2018년 5월3일(2507.91) 이후 처음이다. 전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반등하며 25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 당선으로 기울면서 신흥국향 자금이 유입되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발표로 2500선에 턱밑까지 오른 끝에 2500선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9.14)보다 4.35포인트(0.52%) 오른 843.49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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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KDI, 코로나에 올해 -1.1% 역성장 굳혀…내년 전망도 '먹구름'
    내년 3.1% 성장 예상…지난 전망보다 0.4%p↓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도 정상 성장경로 하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우리경제가 -1.1%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1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월 제시한 수정 전망치를 유지한 셈이다.KDI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 9월 -1.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KDI가 한 해에 3차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전망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4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5%포인트(p) 상향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4차례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했을 거라는 이야기다.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악재로 일찌감치 역성장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2.1%)보다는 0.2%p 올렸지만, 역성장 전망은 벗어나지 못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0%로, 한국금융연구원은 -1.2%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 JP모건·노무라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평균 -1.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정부는 지난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목표를 0.1%로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수정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역성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전망대로 올해 우리경제가 역성장한다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KDI는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는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성장률(3.5%)보다 0.4%p 내린 수치다. 지난 5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인 3.9%보다는 0.8%p 하향 조정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밑돌 거라고 KDI는 설명했다.민간소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올해 감소 폭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는 상품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내년에도 4.7%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 건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올해(0.0%)보다 높은 2.0% 증가율을 예상했다.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들이 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올해 -4.2% 쪼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전망이다.상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대외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2.2%)의 부진에서 벗어나 3.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품수입은 상품 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4.6%의 증가율이 기대된다. 서비스 수출입은 내년에도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구재 소비와 설비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로 올해(624억 달러)보다 감소한 5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되겠으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입 수요가 더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709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669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올해(-85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소폭 확대된 -91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점쳐진다.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0.5%)에 이어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근원물가도 수요 회복이 제한되면서 0.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7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했던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KDI는 내년에도 취업자 수가 10만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올해(4.0%)보다 소폭 높은 4.1%로 봤다.정 실장은 "취업자 수는 경기가 개선되는 것 후행으로 따라온다"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기존 전망보다 조금 느리게 봐서 취업자 수 회복도 느리고 회복 폭도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KDI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수출이 다시 크게 위축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 부진이 완화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정 실장은 "내년 경기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장 거시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제 주체별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약 계층에 좀 더 지원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어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제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판 뉴딜·시설 투자를 통해 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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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케이캐시가 뭐죠?"…은행권 첫 전자화폐 역사 속으로
      국내 전 은행이 참여해 공동개발한 전자화폐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KB국민·NH농협·우리·SC제일·하나·신한·대구은행, 농·축협 등 은행권 공동으로 제공해왔던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 서비스가 오는 12월15일부로 종료된다. 발급·충전·결제·조회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잔액 환불만 가능하다.케이캐시는 은행 계좌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형 전자화폐다. 지난 1999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금융결제원에 업무를 위탁했다. 유관기관은 이듬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은행이 직접 발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이 많아 충전·사용이 편리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케이캐시는 교통부문·유통가맹점·자동판매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년 세월 동안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통부문의 경우 지역별로 달랐던 결제수단이 전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고, 후불교통카드나 티머니 위주로 자리 잡았다. 통신 여건이 좋지 않은 군부대에서 활용되던 나라사랑카드 연계 기능은 신용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자 사용 빈도가 떨어졌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알다시피 요새 워낙 모바일 중심으로 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이 많이 나와서 케이캐시와 연계한 사업은 거의 종료되고 실적은 줄어들었다"며 "참가 은행들도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올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케이캐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행권은 최근 산업간 결합 등으로 지급수단이 변화하는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KB나 신한, 농협금융그룹은 자체적으로 KB페이, 신한페이판, 올원페이를 출시한 상태다.가장 고민되는 건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9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정보기술(IT)인프라 자원을 별도의 구축 비용 없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했다.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신한은행은 최근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은의 CBDC 발행시 예상되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조재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금융경영브리프를 통해 "결제 서비스업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은행의 주요 서비스로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경우에 따라 비용관리를 위한 운영모델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연구원은 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결제사업자들이 도입될 예정이며, 빅테크 등 비은행 기업의 진출로 은행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은 결제 업체에 대한 공동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정보(IT)기업에 서비스형플랫폼(PaaS), 아웃소싱 등을 통한 상생 전략 등 적극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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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천정 뚫은 서울 전셋값…집값 상승으로 번지나
    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 고공행진까지 이중고 치솟은 전셋값이 중저가 아파트 집값 밀어올려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저가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해 집값을 추월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향후 매매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으로 주춤하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자들이 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시간이 갈수록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강남지역은 0.08%, 강북 지역은 0.07% 상승했다.    구별로 강남구(0.10%)와 서초구(0.08%), 강동구(0.08%) 등 강남4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0.10%)가 학군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북구(0.09%)가 정릉동과 길음뉴타운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청약대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과 교통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또는 역세권·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2일 기준 0.16%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해태아파트(전용면적 59.51㎡)는 지난달 2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최근에는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2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또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전용면적 14.49㎡)은 지난 8월 1억8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 열흘 뒤 같은 면적의 매매 매물이 1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보증금 신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렉슬(전용면적 85㎡)은 지난달 28일 보증금 15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지난달 23일에는 동작구 극동아파트(전용면적 84.32㎡)가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 3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대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7.0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다.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등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하지만, 전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간혹 나오는 매물이 비싸게 거래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도 2~3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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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백신 출시 전까지 불확실"…정부, 2개월째 경제 부정적 평가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 10월호 평가지난달 이어 2개월째 "불확실" 평가 유지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최근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미치는 악영향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그린 북) 10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고용·내수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6월 내수 위축세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7~8월에는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난다고 봤지만, 바로 다음 달 "일부 내수 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다"면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 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입장을 바꿨다.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최근 호조세를 나타내는 수출에 관해서는 8~9월 "부진이 완화했다"고, 이달에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월 재확산과 같은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므로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 1~2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을 때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효과로 위축세를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가 1단계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부터 시행돼 지표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지만, 소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부문별로 보면 9월 고용 지표의 상황이 특히 나빴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39만2000명 감소한 27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6.8%)과 서비스업(-38.2%)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같은 달 실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53만2000명 증가한 1681만7000명이었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1.0%p 하락한 62.5%였다.9월 소비자 물가는 태풍·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채소류(34.7%)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석유류는 2018년 11월~2019년 8월 유류세 인하의 기저 효과가 끝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농산물·석유류 등 공급자 측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기 위해 집계하는 근원 물가는 상승 폭을 키웠다(8월 0.8%→9월 0.9%). 체감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였다(0.5→0.9%). 8월 생산은 광공업(전월 대비 -0.7%·전년 동월 대비 -3.0%)과 서비스업(전월 대비 -1.0%·전년 동월 대비 -3.7%)이 모두 감소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7월까지 반등했던 전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8월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4p, 미래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0.6p 상승했다.지출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0%,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전월 대비 -4.4%·전년 동월 대비 -1.8%)와 건설 투자(전월 대비 -7.1%·전년 동월 대비 -9.4%)는 감소했다. 다만 이 지표에는 추석 연휴 효과가 포함돼있다. 김 과장은 "추석 연휴가 9월 말부터 시작돼 효과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지표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조업일 수가 전년 동월보다 2.5일 많은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8월 -10.2%).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9월 21억8000만 달러에서 올해 20억9000만 달러로 4.0% 감소했다.8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6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감소한 296조5000억원,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액은 37조2000억원 증가한 367조4000억원이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42% 상승했다. 수도권은 0.43%(서울 0.27%·경기 0.60%·인천 0.21%), 지방은 0.41% 상승했다. 전세가는 0.53% 상승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월(14만1419건) 대비 39.7% 감소했고, 전년 동월(6만6506건) 대비 28.% 증가했다.기재부는 "주요국 실물 지표 개선세가 둔화한 가운데 유럽 연합(EU)·신흥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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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전세값 '폭등'인데…DSR 강화 움직임에 서민들 '발동동'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 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언급, 사실상 DSR 확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머지않아 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9%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35.3%, 신용대출은 56.1% 증가했다. 정부가 매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규제대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올해에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담대는 4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2조1000억원, 신용대출은 18조3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DSR 중심의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 평균 목표인 40% 이내로 관리해 왔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차주 개별적으로 DSR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총량을 옥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옥죄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7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매물 품귀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대출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은 위원장도 국감에서 "창구 지도로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겠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또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SR의 규제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차주별 DSR의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최근 집값, 전셋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가 규제는 서민들을 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가뜩이나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증가액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2조원대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대금리 할인폭 조정 등을 통해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DSR 확대 여부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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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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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해 성장률 -1.3%→-1.1%로 상향…금리는 동결
      한국은행이 26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8%에서 3.0%로 올려잡았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1.3%로 제시한 바 있다.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지만 10~11월까지 지속된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경제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이전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5%, 1.0%로 내다봤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제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5월 다시 0.5%로 낮춘 뒤 7월과 8월, 10월, 이달에 걸쳐 4차례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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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일주일 먼저 '신용대출 옥죄기' 나선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예고된 가계대출 규제 시행보다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막차 행렬에 합류하려는 대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조치다.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한다.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취급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판매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고,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DSR 적용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중인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0일 시행에 맞춰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한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0조5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129조5053억원)과 비교해 1조원 가량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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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0.25% 올라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불허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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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공급…거주기간 최장 30년"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보증률 인하…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강화""일부 수도권·광역시 매매가 상승 예의주시" "새로 집 구하는 분 어려움 송구" 전세난 사과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또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그는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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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코스피, 2500선 돌파…2년 반만에 처음
      코스피가 16일 약 2년 반만에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493.87)보다 13.59포인트(0.54%) 오른 2507.46에 출발한 뒤 1%내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수가 이처럼 2500선을 돌파한 것은 종가 기준 지난 2018년 5월3일(2507.91) 이후 처음이다. 전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반등하며 25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 당선으로 기울면서 신흥국향 자금이 유입되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발표로 2500선에 턱밑까지 오른 끝에 2500선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9.14)보다 4.35포인트(0.52%) 오른 843.49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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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KDI, 코로나에 올해 -1.1% 역성장 굳혀…내년 전망도 '먹구름'
    내년 3.1% 성장 예상…지난 전망보다 0.4%p↓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도 정상 성장경로 하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우리경제가 -1.1%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1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월 제시한 수정 전망치를 유지한 셈이다.KDI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 9월 -1.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KDI가 한 해에 3차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전망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4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5%포인트(p) 상향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4차례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했을 거라는 이야기다.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악재로 일찌감치 역성장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2.1%)보다는 0.2%p 올렸지만, 역성장 전망은 벗어나지 못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0%로, 한국금융연구원은 -1.2%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 JP모건·노무라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평균 -1.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정부는 지난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목표를 0.1%로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수정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역성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전망대로 올해 우리경제가 역성장한다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KDI는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는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성장률(3.5%)보다 0.4%p 내린 수치다. 지난 5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인 3.9%보다는 0.8%p 하향 조정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밑돌 거라고 KDI는 설명했다.민간소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올해 감소 폭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는 상품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내년에도 4.7%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 건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올해(0.0%)보다 높은 2.0% 증가율을 예상했다.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들이 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올해 -4.2% 쪼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전망이다.상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대외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2.2%)의 부진에서 벗어나 3.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품수입은 상품 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4.6%의 증가율이 기대된다. 서비스 수출입은 내년에도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구재 소비와 설비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로 올해(624억 달러)보다 감소한 5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되겠으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입 수요가 더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709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669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올해(-85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소폭 확대된 -91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점쳐진다.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0.5%)에 이어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근원물가도 수요 회복이 제한되면서 0.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7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했던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KDI는 내년에도 취업자 수가 10만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올해(4.0%)보다 소폭 높은 4.1%로 봤다.정 실장은 "취업자 수는 경기가 개선되는 것 후행으로 따라온다"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기존 전망보다 조금 느리게 봐서 취업자 수 회복도 느리고 회복 폭도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KDI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수출이 다시 크게 위축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 부진이 완화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정 실장은 "내년 경기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장 거시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제 주체별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약 계층에 좀 더 지원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어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제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판 뉴딜·시설 투자를 통해 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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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케이캐시가 뭐죠?"…은행권 첫 전자화폐 역사 속으로
      국내 전 은행이 참여해 공동개발한 전자화폐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KB국민·NH농협·우리·SC제일·하나·신한·대구은행, 농·축협 등 은행권 공동으로 제공해왔던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 서비스가 오는 12월15일부로 종료된다. 발급·충전·결제·조회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잔액 환불만 가능하다.케이캐시는 은행 계좌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형 전자화폐다. 지난 1999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금융결제원에 업무를 위탁했다. 유관기관은 이듬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은행이 직접 발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이 많아 충전·사용이 편리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케이캐시는 교통부문·유통가맹점·자동판매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년 세월 동안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통부문의 경우 지역별로 달랐던 결제수단이 전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고, 후불교통카드나 티머니 위주로 자리 잡았다. 통신 여건이 좋지 않은 군부대에서 활용되던 나라사랑카드 연계 기능은 신용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자 사용 빈도가 떨어졌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알다시피 요새 워낙 모바일 중심으로 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이 많이 나와서 케이캐시와 연계한 사업은 거의 종료되고 실적은 줄어들었다"며 "참가 은행들도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올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케이캐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행권은 최근 산업간 결합 등으로 지급수단이 변화하는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KB나 신한, 농협금융그룹은 자체적으로 KB페이, 신한페이판, 올원페이를 출시한 상태다.가장 고민되는 건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9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정보기술(IT)인프라 자원을 별도의 구축 비용 없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했다.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신한은행은 최근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은의 CBDC 발행시 예상되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조재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금융경영브리프를 통해 "결제 서비스업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은행의 주요 서비스로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경우에 따라 비용관리를 위한 운영모델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연구원은 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결제사업자들이 도입될 예정이며, 빅테크 등 비은행 기업의 진출로 은행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은 결제 업체에 대한 공동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정보(IT)기업에 서비스형플랫폼(PaaS), 아웃소싱 등을 통한 상생 전략 등 적극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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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천정 뚫은 서울 전셋값…집값 상승으로 번지나
    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 고공행진까지 이중고 치솟은 전셋값이 중저가 아파트 집값 밀어올려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저가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해 집값을 추월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향후 매매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으로 주춤하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자들이 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시간이 갈수록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강남지역은 0.08%, 강북 지역은 0.07% 상승했다.    구별로 강남구(0.10%)와 서초구(0.08%), 강동구(0.08%) 등 강남4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0.10%)가 학군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북구(0.09%)가 정릉동과 길음뉴타운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청약대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과 교통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또는 역세권·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2일 기준 0.16%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해태아파트(전용면적 59.51㎡)는 지난달 2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최근에는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2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또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전용면적 14.49㎡)은 지난 8월 1억8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 열흘 뒤 같은 면적의 매매 매물이 1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보증금 신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렉슬(전용면적 85㎡)은 지난달 28일 보증금 15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지난달 23일에는 동작구 극동아파트(전용면적 84.32㎡)가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 3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대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7.0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다.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등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하지만, 전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간혹 나오는 매물이 비싸게 거래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도 2~3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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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백신 출시 전까지 불확실"…정부, 2개월째 경제 부정적 평가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 10월호 평가지난달 이어 2개월째 "불확실" 평가 유지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최근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미치는 악영향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그린 북) 10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고용·내수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6월 내수 위축세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7~8월에는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난다고 봤지만, 바로 다음 달 "일부 내수 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다"면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 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입장을 바꿨다.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최근 호조세를 나타내는 수출에 관해서는 8~9월 "부진이 완화했다"고, 이달에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월 재확산과 같은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므로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 1~2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을 때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효과로 위축세를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가 1단계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부터 시행돼 지표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지만, 소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부문별로 보면 9월 고용 지표의 상황이 특히 나빴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39만2000명 감소한 27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6.8%)과 서비스업(-38.2%)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같은 달 실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53만2000명 증가한 1681만7000명이었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1.0%p 하락한 62.5%였다.9월 소비자 물가는 태풍·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채소류(34.7%)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석유류는 2018년 11월~2019년 8월 유류세 인하의 기저 효과가 끝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농산물·석유류 등 공급자 측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기 위해 집계하는 근원 물가는 상승 폭을 키웠다(8월 0.8%→9월 0.9%). 체감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였다(0.5→0.9%). 8월 생산은 광공업(전월 대비 -0.7%·전년 동월 대비 -3.0%)과 서비스업(전월 대비 -1.0%·전년 동월 대비 -3.7%)이 모두 감소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7월까지 반등했던 전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8월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4p, 미래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0.6p 상승했다.지출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0%,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전월 대비 -4.4%·전년 동월 대비 -1.8%)와 건설 투자(전월 대비 -7.1%·전년 동월 대비 -9.4%)는 감소했다. 다만 이 지표에는 추석 연휴 효과가 포함돼있다. 김 과장은 "추석 연휴가 9월 말부터 시작돼 효과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지표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조업일 수가 전년 동월보다 2.5일 많은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8월 -10.2%).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9월 21억8000만 달러에서 올해 20억9000만 달러로 4.0% 감소했다.8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6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감소한 296조5000억원,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액은 37조2000억원 증가한 367조4000억원이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42% 상승했다. 수도권은 0.43%(서울 0.27%·경기 0.60%·인천 0.21%), 지방은 0.41% 상승했다. 전세가는 0.53% 상승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월(14만1419건) 대비 39.7% 감소했고, 전년 동월(6만6506건) 대비 28.% 증가했다.기재부는 "주요국 실물 지표 개선세가 둔화한 가운데 유럽 연합(EU)·신흥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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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전세값 '폭등'인데…DSR 강화 움직임에 서민들 '발동동'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 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언급, 사실상 DSR 확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머지않아 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9%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35.3%, 신용대출은 56.1% 증가했다. 정부가 매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규제대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올해에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담대는 4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2조1000억원, 신용대출은 18조3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DSR 중심의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 평균 목표인 40% 이내로 관리해 왔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차주 개별적으로 DSR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총량을 옥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옥죄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7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매물 품귀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대출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은 위원장도 국감에서 "창구 지도로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겠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또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SR의 규제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차주별 DSR의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최근 집값, 전셋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가 규제는 서민들을 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가뜩이나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증가액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2조원대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대금리 할인폭 조정 등을 통해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DSR 확대 여부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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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당분간 금리동결 불가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8.2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쉽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동결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5월 다시 0.5%로 낮춘 뒤 7월과 8월, 이달에 걸쳐 세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금리인하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100명)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뚜렷한 금리조정 명분이 없는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금리 외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채권시장 수급 이슈 등과 관련해 국채 매입 등을 통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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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은, 연내 금리동결할듯…내년까지 이어가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연내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인상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물경제 부진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 0.5%로 추가 인하한 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경기가 가시적으로 회복될 때 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는 동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 8월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대응 여지가 남아있지만, 그에 따른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도 큰 폭의 경기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한은이 금리인상을 서두를 명분도 많지 않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안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경기 회복세와 미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계획 등이 내년 금리동결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연간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등 경기 진단을 어떻게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다음 경제전망은 11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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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은행 정기예금 한달새 7.1조↑ 넘치는 유동성...
     "코로나19 등 경기 불안감 커진 것도 원인"   은행의 예금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7조원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와 증시 등으로 몰린 데 이어 단기 정기예금으로도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보다는 법인들의 대기성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35조7964억원으로 8월 말(628조6655억원) 대비 7조1309억원 늘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농협은행은 8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이 129조5189억원에서 9월 말 133조7776억원으로 4조2587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정기예금 잔액이 137조4121억원에서 140조1715억원으로 2조7594억원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한달 새 정기예금 잔액이 각각 2조4422억원, 1조2170억원 증가했다. 법인들을 중심으로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5대 시중은행의 모든 정기예금 상품은 0%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수시입출식 예금 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정기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8월 은행 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0.80%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신금리가 급격히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진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에 대한 개인과 법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초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지만 정작 투자처는 마땅치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은행에 잠시 머무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후 환불금 등의 일부가 은행 정기예금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 하락 전망 등 시장지표가 좋지 않은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법인들의 대기성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의 경우엔 공모주 청약 후 환불금 등의 일부가 이동한 것으로도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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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9월 물가 6개월만에 1%대…전셋값 1년7개월 만에 최대
    통계청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채소류 34.7% 상승…47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보이며 6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저유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긴 장마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100)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상승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0.1%) 0%대로 내려앉았다. 5월(-0.3%)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 8월(0.7%)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교육 분야 정책 지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식물가 상승 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저물가 흐름은 지속됐다"면서 "9월에는 유례없이 긴 장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해 9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3.5% 상승했다.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2016년 10월(36.3%) 이후 4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34.7%나 올랐다. 과일 또한 15.8% 오르면서 2017년 6월(18.3%)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채소류와 과일류만 전체 물가를 0.81%포인트(p) 끌어올렸다.품목별로 보면 배추가 67.3% 올랐다. 무(89.8%), 파(40.1%), 토마토(54.7%), 사과(21.8%)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19.0% 올랐다. 2011년 2월(20.8%)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달 말 가을 김장용 배추가 나오면서 채소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1차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국산 쇠고기(10.6%), 돼지고기(7.5%) 등의 상승으로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7.3% 올랐다. 수산물 가격 역시 전년보다 6.0%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0.7%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2% 올랐으나 휘발유(-11.2%), 경유(-15.9%), 등유(-14.1%) 등 석유류가 12.0% 하락한 원인이 컸다. 도시가스(-10.3%), 지역 난방비(-2.6%) 등이 인하하면서 전기·수도·가스도 전년 동월 대비 4.1% 하락했다.서비스 물가는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정책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1.4% 하락하면서 낮은 상승률에 머무른 것이다. 개인서비스는 1.3% 올랐으나 이 중 외식 물가는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예년의 경우 2~3%씩 외식 물가가 상승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집세는 2018년 8월(0.5%)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세는 2019년 2월(0.6%) 이후 최대치인 0.5% 상승했으며 월세도 2016년 11월(0.4%) 이후 최대 상승 폭인 0.3%로 조사됐다.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0.9% 상승하며 8월(0.5%)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나 상승했다. 이는 2011년 2월(21.6%) 이후 최대 기록이다.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했지만, 지난 7월(1.0%) 이후 1년2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2월(1.1%) 이후 1년7개월째 0%대를 유지 중이다.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험지수는 0.8% 올랐다.안 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더 하락할 수 있다"며 "통신비 지원도 10월 서비스에 반영되면서 서비스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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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8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코로나 재확산에 배달음식 83%↑
    통계청 조사, 8월 14조3833억 거래…27.5% 증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 최고 가정 내 생활 증가로 생활필수품, 집 꾸미기 용품, 생활가전 등 거래가 늘어나면서 생활용품(1조3559억원)이 1년 전보다 59.3%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2121억원·92.0%), 가구(4280억원·56.1%), 애완용품(994억원·31.1%) 등이 모두 증가하면서 생활(2조955억원)은 전년보다 59.7% 늘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6704억원)와 가전·전자·통신기기(1조8183억원)도 각각 50.7% 48.8% 늘면서 가전(2조4887억원)도 전년보다 49.3% 증가했다. 도서(3074억원)와 패션(3조5078억원)도 각각 36.2%, 11.6% 늘었다. 서비스 거래액은 3조1688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서비스(1조6730억원)가 1년 전보다 83.0%나 급증했지만 외부활동 자제로 영화관람, 여행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이 감소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7895억원)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854억원) 등이 각각 51.4%, 56.7%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양동희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등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식서비스, 가전·전자·통신기기, 음식료품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7.8% 증가한 9조326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64.7%)보다 0.1%p 상승했다. 음식서비스(94.4%)), 가방(78.4%), 아동·유아용품(75.4%) 등에서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았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온라인몰 거래액은 10조853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9% 증가했으나 온·오프라인병행몰 거래액은 3조5296억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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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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