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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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통보 없이 임진강댐 방류 정황…통일부 "北 협조 기대"
      북한이 5일 또 다시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고 임진강 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에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오늘 아침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밤 2시경과 새벽 6시 이후 (임진강)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7시 현재 약 5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3m였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자연 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 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남북 간 재해 정보 교환 방법에 관해선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 간에는 연락이 두절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수해 현황에 대해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경보라든지, 대동강 등 여러 강에서 큰물(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 대변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는 보도에 관해선 "북한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련된 사고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
    2020-08-05
  •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 영원히 담보"
              북한이 26일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군 고위 간부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 하고 있다. 오른쪽에 김 위원장의 동생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그를 보좌하고 있다. 2020.07.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67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 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했으며 저마다 눈앞의 번영만을 추구할 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핵보유국에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적대세력들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돼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 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병들을 비롯한 전승세대를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당의 부름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로 표현하며 치켜세웠다.그는 "전쟁노병 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의 새 세대들은 동지들의 넋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며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승세대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급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 조직들과 전체 인민이 노병 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다해 모시는 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고 온갖 성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 연설 이후 김승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가 새 세대에게 당부하는 토론을, 이어 조춘혁 김일성종합대학 학생과 지영민 인민군 군관이 결의토론을 통해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한 전승절로 기념하고 전국노병대회 등 경축행사를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장기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전쟁 영웅들의 애국,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리일환·최휘·최부일·리만건·오수용·조용원·김여정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착석했다.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 군 간부들도 참석했다.  최영림, 양형섭, 태종수, 리명수, 리용무, 오극렬, 김시학 등 전쟁노병들도 주석단에 자리잡고 대회에 참가했다.
    • 정치
    • 북한
    2020-07-28
  • 김정은, 탈북민 재입북+코로나 첫 유입 주장…절대복종 요구
      북한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탈북 행위에 대한 주민 거부감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감 고조를 통해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사건을 다뤘다.3년 전 탈북했던 주민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이 재입북자를 격리시키고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격리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북한은 최근 접경 지역을 봉쇄하면서까지 차단해온 코로나19가 우리 측으로 갔다온 탈북민 탓에 처음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초 유입 책임을 우리 측과 탈북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그는 탈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함으로써 접경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탈북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대북전단을 놓고 북한 전역에서 불러일으켰던 탈북민 비난 여론을 다시금 고조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첫 유입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 점 역시 주목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 당과 전 사회적으로 강한 조직적 규율과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 방역 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 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하라"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7-26
  • 'DMZ 탈북' 노철민 "북한군 부패 만연...돈 있으면 뭐든 가능"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노철민씨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부패 실상을 폭로했다. 북한군에서는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는 것은 물론 훈련조차 빠질 수있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 한해에 걸쳐 총 15시간 이상 노씨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노씨가 탈북한 이후 서방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WSJ은 노씨의 증언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정보 당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최정예 부대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DMZ에 배치됐을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탁월한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평균적인 북한 남성들 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사격훈련에 나갔을 때 크게 놀랐다. 부대원들 중 아무도 훈련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두 상관들에게 돈을 주고 훈련에 빠졌던 것이다. 노씨는 어린시절엔 비교적 풍족하게 지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뇌물을 줄 돈이 없었다고 한다.노씨는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내다 볼 수없었다"고 WSJ에 당시 자신이 느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 "거기(북한군)는 무법상태였다. 돈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대 상관들은 부대에 보급된 쌀 등 음식을 훔쳐 근처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다. 그 대신 부대원들은 값싼 옥수수죽을 먹어야 했다. 노씨는 음식 대신 야생 버섯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그 바람에 부대배치 몇개월새 체중이 약41kg으로 줄었다.  노씨는 한 겨울에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13시간동안 경계근무를 서야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부대 지휘관들에게 월 약 150달러의 뇌물을 바치고 빠졌다. 이들은 잠을 더 잘 수있는 특혜를 누리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었으며, 인근 시장에 가서 빵을 사오기도 했다. 노씨는 집에 전화 한 통화조차 할 수없었던 반면, 뇌물을 준 병사들은 매주 집에 전화를 걸었다. 상사들은 그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올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는 그는 그런 말을 꺼낼 수없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 넘어 걸려있는 남한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은 다를까"란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노씨는 탈북하기 얼마전 쌀과자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를 당한 후 자가비판을 해야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어느날 새벽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했다. 어깨에는 라이플 총을 메고 90발의 탄환과 2개의 수류탄을 가진 상태였다. 노씨는 남한에서 최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며, 주말에는 웨딩홀 부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화상수업을 들으며 안전함을 느끼는 한편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대해선 "죽게 내려버둘 것"이라며 "우리는 버려질 수있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이 겪을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알 수없는 일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북한에 대해)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7-05
  • 北 반발하고, 전작권도 걸려있고…한미연합훈련 '진퇴양난'
    양무진 "연합훈련하되 로키로 하는 게 현실적"문성묵 "연합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다"박원곤 "미국, 전작권 전환 안 하는 쪽 기울어"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트릴레마(trilemma)에 빠졌다. 트릴레마란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뜻한다.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오래된 딜레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만만찮은 사안이 추가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한미훈련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미 대화 유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전반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공군 차원 연합 훈련이 실시되긴 했지만 이 역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축소한 것이었다.8월 하반기 연합훈련도 여의치 않다. 훈련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무 격리 등 양국 보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훈련은 지난해부터 차질을 빚어왔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미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얽혀있다. 한미훈련을 통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다.지난해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끝났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인데 한미훈련이 늦춰지면서 2단계 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국정과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으로서는 한미훈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공고화,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3가지 목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트릴레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나머지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예견되는 탓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가다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훈련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 굴종'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 문제를 거론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상키 어렵다.반대로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이번에는 미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 지연 역시 불가피하다.미국에서는 이미 한미훈련 연기와 축소에 반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30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지금이 전면적인 미-한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며 "연합훈련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 전작권 전환 작업이 소홀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맞붙는 최전선 기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관계를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전작권을 통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서두르지 않았다간 전작권 전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정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북한과 미국, 전작권 전환 중 어느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뉴시스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하되 로키(Low-key)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훈련은 하되 기간을 단축하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하고 병력도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혜로운 해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무관하게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 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핵문제 해결 전에는 핵우산이 있어야 한다.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 연습을 건드린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실수"라고 말했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미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미국의 기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뀌었다. 그전에는 (전작권을 한국에 주겠다는) 백악관의 의지가 확고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을 미국이 갖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으니 차라리 미국이 전작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국가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바뀐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군이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수준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국방
    2020-07-01
  • '아이언맨 3' 장면을 실전에서?…軍, 유·무인 복합전투 준비
    영화 아이언맨 3편을 본 이들에게 유·무인 복합 전투는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악당과 마지막 싸움을 벌이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수세에 몰리자 토니의 집 지하에 보관돼있던 아이언맨 슈트들이 일제히 현장에 소환된다. 이른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다. 알아서 움직이는 수많은 슈트들이 전세를 뒤집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낸다.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를 시도해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전망이다. 우리 군은 공대공 전투 시 유·무인전투기를 복합 운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유·무인 전투기의 공대공 복합 운용개념·요구능력 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4981만원이다. 연구 내용은 ▲유·무인전투기의 공대공 임무별 세부 운용개념과 요구능력 제시 ▲공대공 임무별 운용개념과 요구능력 적절성 분석을 통해 최적 항공기 편성 방안과 소요량 도출 ▲유·무인전투기의 공대공 복합체계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와 정책적 제언 등이다.합참은 이 연구결과를 유·무인전투기 공대공 운용개념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는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 소요추진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과 소요량 판단 등 근거자료로 활용된다.합참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구기술 파악이 미흡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미래 합동전장환경 변화 고려시 유·무인전투기 복합 운용 확대 예상에 따라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연구 내용처럼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연환 국민대 국방경영MBA 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월간 '국방과 기술' 2월호에 기고한 '주요 국가 전투기 전력 증강 추세·시사점'이란 글에서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를 복합 운영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1대의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통제하는 유·무인기 복합편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적인 판단은 유인기 조종사가 실시하되,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 편대장을 호위하며 위험한 명령이나 무장능력 보완 등 역할을 수행하는 '로열 윙맨(무인스텔스 호위전투기)' 개념으로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육군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육군은 25사단 만월봉대대를 대상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접목한 전투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만월봉대대는 K808 차륜형 장갑차, 전역 차륜 차량(산악용 오토바이크), 드론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 방법을 익히고 있다.
    • 국방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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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통보 없이 임진강댐 방류 정황…통일부 "北 협조 기대"
      북한이 5일 또 다시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고 임진강 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에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오늘 아침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밤 2시경과 새벽 6시 이후 (임진강)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7시 현재 약 5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3m였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자연 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 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남북 간 재해 정보 교환 방법에 관해선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 간에는 연락이 두절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수해 현황에 대해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경보라든지, 대동강 등 여러 강에서 큰물(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 대변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는 보도에 관해선 "북한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련된 사고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
    2020-08-05
  •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 영원히 담보"
              북한이 26일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군 고위 간부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 하고 있다. 오른쪽에 김 위원장의 동생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그를 보좌하고 있다. 2020.07.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67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 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했으며 저마다 눈앞의 번영만을 추구할 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핵보유국에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적대세력들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돼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 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병들을 비롯한 전승세대를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당의 부름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로 표현하며 치켜세웠다.그는 "전쟁노병 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의 새 세대들은 동지들의 넋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며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승세대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급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 조직들과 전체 인민이 노병 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다해 모시는 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고 온갖 성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 연설 이후 김승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가 새 세대에게 당부하는 토론을, 이어 조춘혁 김일성종합대학 학생과 지영민 인민군 군관이 결의토론을 통해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한 전승절로 기념하고 전국노병대회 등 경축행사를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장기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전쟁 영웅들의 애국,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리일환·최휘·최부일·리만건·오수용·조용원·김여정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착석했다.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 군 간부들도 참석했다.  최영림, 양형섭, 태종수, 리명수, 리용무, 오극렬, 김시학 등 전쟁노병들도 주석단에 자리잡고 대회에 참가했다.
    • 정치
    • 북한
    2020-07-28
  • 김정은, 탈북민 재입북+코로나 첫 유입 주장…절대복종 요구
      북한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탈북 행위에 대한 주민 거부감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감 고조를 통해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사건을 다뤘다.3년 전 탈북했던 주민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이 재입북자를 격리시키고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격리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북한은 최근 접경 지역을 봉쇄하면서까지 차단해온 코로나19가 우리 측으로 갔다온 탈북민 탓에 처음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초 유입 책임을 우리 측과 탈북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그는 탈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함으로써 접경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탈북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대북전단을 놓고 북한 전역에서 불러일으켰던 탈북민 비난 여론을 다시금 고조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첫 유입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 점 역시 주목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 당과 전 사회적으로 강한 조직적 규율과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 방역 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 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하라"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7-26
  • 김정은, 김일성 사망 26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
     노동신문, 김일성 업적 칭송하며 추모 분위기 태양절엔 참배 안 해 건강이상설 불거지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밝혔다.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이 동행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서 눈길을 끌었다.김 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 앞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입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했다. 입상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들도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미라 상태로 보존된 영생홀을 찾아 둘러보고 삼가 인사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통신은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피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주석의 생전 일화를 소개하고 업적을 칭송하는 기사들을 실어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김 위원장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집권 이래 매년 김 주석 사망일을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김 위원장은 김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마다 금수산을 찾는 관례를 이어왔으나 올해 태양절에 금수산 참배를 건너뛰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 정치
    • 북한
    2020-07-08
  • 'DMZ 탈북' 노철민 "북한군 부패 만연...돈 있으면 뭐든 가능"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노철민씨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부패 실상을 폭로했다. 북한군에서는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는 것은 물론 훈련조차 빠질 수있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 한해에 걸쳐 총 15시간 이상 노씨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노씨가 탈북한 이후 서방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WSJ은 노씨의 증언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정보 당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최정예 부대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DMZ에 배치됐을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탁월한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평균적인 북한 남성들 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사격훈련에 나갔을 때 크게 놀랐다. 부대원들 중 아무도 훈련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두 상관들에게 돈을 주고 훈련에 빠졌던 것이다. 노씨는 어린시절엔 비교적 풍족하게 지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뇌물을 줄 돈이 없었다고 한다.노씨는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내다 볼 수없었다"고 WSJ에 당시 자신이 느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 "거기(북한군)는 무법상태였다. 돈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대 상관들은 부대에 보급된 쌀 등 음식을 훔쳐 근처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다. 그 대신 부대원들은 값싼 옥수수죽을 먹어야 했다. 노씨는 음식 대신 야생 버섯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그 바람에 부대배치 몇개월새 체중이 약41kg으로 줄었다.  노씨는 한 겨울에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13시간동안 경계근무를 서야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부대 지휘관들에게 월 약 150달러의 뇌물을 바치고 빠졌다. 이들은 잠을 더 잘 수있는 특혜를 누리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었으며, 인근 시장에 가서 빵을 사오기도 했다. 노씨는 집에 전화 한 통화조차 할 수없었던 반면, 뇌물을 준 병사들은 매주 집에 전화를 걸었다. 상사들은 그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올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는 그는 그런 말을 꺼낼 수없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 넘어 걸려있는 남한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은 다를까"란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노씨는 탈북하기 얼마전 쌀과자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를 당한 후 자가비판을 해야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어느날 새벽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했다. 어깨에는 라이플 총을 메고 90발의 탄환과 2개의 수류탄을 가진 상태였다. 노씨는 남한에서 최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며, 주말에는 웨딩홀 부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화상수업을 들으며 안전함을 느끼는 한편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대해선 "죽게 내려버둘 것"이라며 "우리는 버려질 수있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이 겪을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알 수없는 일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북한에 대해)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7-05
  • 北 반발하고, 전작권도 걸려있고…한미연합훈련 '진퇴양난'
    양무진 "연합훈련하되 로키로 하는 게 현실적"문성묵 "연합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다"박원곤 "미국, 전작권 전환 안 하는 쪽 기울어"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트릴레마(trilemma)에 빠졌다. 트릴레마란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뜻한다.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오래된 딜레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만만찮은 사안이 추가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한미훈련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미 대화 유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전반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공군 차원 연합 훈련이 실시되긴 했지만 이 역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축소한 것이었다.8월 하반기 연합훈련도 여의치 않다. 훈련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무 격리 등 양국 보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훈련은 지난해부터 차질을 빚어왔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미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얽혀있다. 한미훈련을 통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다.지난해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끝났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인데 한미훈련이 늦춰지면서 2단계 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국정과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으로서는 한미훈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공고화,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3가지 목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트릴레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나머지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예견되는 탓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가다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훈련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 굴종'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 문제를 거론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상키 어렵다.반대로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이번에는 미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 지연 역시 불가피하다.미국에서는 이미 한미훈련 연기와 축소에 반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30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지금이 전면적인 미-한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며 "연합훈련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 전작권 전환 작업이 소홀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맞붙는 최전선 기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관계를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전작권을 통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서두르지 않았다간 전작권 전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정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북한과 미국, 전작권 전환 중 어느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뉴시스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하되 로키(Low-key)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훈련은 하되 기간을 단축하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하고 병력도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혜로운 해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무관하게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 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핵문제 해결 전에는 핵우산이 있어야 한다.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 연습을 건드린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실수"라고 말했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미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미국의 기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뀌었다. 그전에는 (전작권을 한국에 주겠다는) 백악관의 의지가 확고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을 미국이 갖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으니 차라리 미국이 전작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국가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바뀐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군이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수준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국방
    2020-07-01
  • '아이언맨 3' 장면을 실전에서?…軍, 유·무인 복합전투 준비
    영화 아이언맨 3편을 본 이들에게 유·무인 복합 전투는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악당과 마지막 싸움을 벌이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수세에 몰리자 토니의 집 지하에 보관돼있던 아이언맨 슈트들이 일제히 현장에 소환된다. 이른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다. 알아서 움직이는 수많은 슈트들이 전세를 뒤집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낸다.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를 시도해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전망이다. 우리 군은 공대공 전투 시 유·무인전투기를 복합 운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유·무인 전투기의 공대공 복합 운용개념·요구능력 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4981만원이다. 연구 내용은 ▲유·무인전투기의 공대공 임무별 세부 운용개념과 요구능력 제시 ▲공대공 임무별 운용개념과 요구능력 적절성 분석을 통해 최적 항공기 편성 방안과 소요량 도출 ▲유·무인전투기의 공대공 복합체계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와 정책적 제언 등이다.합참은 이 연구결과를 유·무인전투기 공대공 운용개념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는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 소요추진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과 소요량 판단 등 근거자료로 활용된다.합참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구기술 파악이 미흡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미래 합동전장환경 변화 고려시 유·무인전투기 복합 운용 확대 예상에 따라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연구 내용처럼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연환 국민대 국방경영MBA 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월간 '국방과 기술' 2월호에 기고한 '주요 국가 전투기 전력 증강 추세·시사점'이란 글에서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를 복합 운영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1대의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통제하는 유·무인기 복합편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적인 판단은 유인기 조종사가 실시하되,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 편대장을 호위하며 위험한 명령이나 무장능력 보완 등 역할을 수행하는 '로열 윙맨(무인스텔스 호위전투기)' 개념으로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육군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육군은 25사단 만월봉대대를 대상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접목한 전투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만월봉대대는 K808 차륜형 장갑차, 전역 차륜 차량(산악용 오토바이크), 드론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 방법을 익히고 있다.
    • 국방
    2020-06-28
  • 北 김영철, 정경두에 "실언하면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것"
    북한 내 군부 출신 강경파인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남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보류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24일 국회 본청사에서 열린 그 무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라는 데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군사행동계획이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로 돼야 한다고 도가 넘는 실언을 한데 대해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군을 겨냥, "남조선 군부는 이 기회에 저들의 대비태세 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생심 먹고 연출해대면서 철저한 대북감시유지와 대비태세 강화 같은 대립적인 군사적 성격이 농후한 행동 강화 입장을 두드러지게 표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부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저들의 철저한 위기감시 노력과 군사적 대비태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색내기를 해볼 심산이었다면 너무도 부실하고 부적절한 시도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언제인가 우리는 이번과 유사한 남조선 국방부의 분별없는 언동을 놓고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댄다고 평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가 공식적인 대남 입장 발표에서 다시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현명하게 사고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것(북한의 보류 발표)과 무관하게 저희는 확고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6-25
  • 북한, 대남 군사행동 보류 이어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 시작
    북한이 24일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데 이어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군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접경지역 내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남전단과 함께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했다.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남북 접경지역 2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었다.   이날 대남 확성기 철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 정치
    • 북한
    2020-06-24
  • 김정은,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23일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예비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며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며 "대적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참모부가 비준에 제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대적 군사행동 계획은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4개 항목이다.북한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총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완전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다음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이에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 살포 등 후속계획을 세웠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보류돼 실행에 옮겨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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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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