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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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전략무기 공개에 文 '종전선언' 카드 다시 시험대
    美 "핵 우선시해 실망"…靑은 北 유화 메시지에 주목 신형 ICBM 공개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코로나·美 대선·공무원 사망 등 남북 관계 난제 산적 통신선 복구, 공동조사 요청 등 통해 대화 복원 구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차후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듯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를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열병식 말미에는 길이와 직경을 늘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4A형 등 전략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 기존에 천명했던 '자력갱생-정면돌파'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으로 분석된다.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임기 후반부 남북관계를 최우선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역시 평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ICBM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조야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지칭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 등 여전히 남북 관계에서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향배에 시선이 쏠린다.◇김정은, 메시지 수위 조절 속 '자력갱생-정면돌파' 기조 재확인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자제하는 대신 대내적으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북한이 써왔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서 이번 연설에서는 '핵'이라는 단어가 빠져 북한이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이후 이어질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언제든지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공개되면서 안 그래도 북한에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이는 미국 조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 열병식이 공개된 후 미국 정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한 관리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것에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어 실망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김정은 유화적 메시지에 靑 '촉각'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을 향해선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운을 뗀 뒤,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내부 결속을 공고히 다지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 대화 여지를 열어놓는 메시지를 낸 점은 주목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이 선제적 도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부각시킨 점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자위적 방어권을 위한 억제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북한의 열병식이 우리가 매년 10월 1일이면 각종 무기들을 선보이는 '국군의 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경우 북한도 나름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공개한 것이었고,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NSC 상임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 역시 자위적 방어권에 초점을 맞춘 대목으로 풀이된다.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종전선언' 평화 물꼬 트고 싶지만…코로나·美 대선 변수 가득   평화의 물꼬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재가동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험로 속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데다, 미국 대선까지 앞두면서 그야말로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섣불리 한발 앞서 나가기엔 조심스러움이 감지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북한 군에 의한 자국민 사망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NSC 상임위가 열병식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회의를 연 와중에도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대목 역시 국내 여론을 의식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의 최근 평화 메시지도 야권과 보수진영 등에서 건건이 문제를 제기해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고 우리 측이 즉각적으로 호응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러나 정부는 일단 자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통신선 복구와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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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北 다탄두 탑재 신형 ICBM '화성-16형'…美 본토 위협 커졌나
    길이·직경 커져…탄두 중량 늘리는 데 중점 화성-15형 때 美 본토 타격 사거리 이미 확보 신형 ICBM 탄두부에 후추진체 PBV 식별돼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탄두부가 '다탄두' 탑재형인 점으로 미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해석도 있다.조선중앙TV는 전날 열병식 화면에서 막바지에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보인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5형(9축, 18륜)'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길이 21m 가량인 화성-15형보다 2~3m 가량 길어졌고, 직경도 화성-15형의 2m보다 커지면서 중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15형의 사거리가 1만3000km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며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 증대보다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15형보다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다탄두 탑재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사일 탄두 부분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탄두는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넣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YTN에 출연해 "화성-15보다 길이가 커지고 굵어지다보니 과거 화성-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같지만 여러 가지 ICBM을 집어넣을 수 있게 출력이 더 세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굵어지면 탄두 중량이 더 커지고, 화성-15가 1발만 탑재를 할 수 있다면 신형 ICBM 같은 경우는 2~3발씩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ICBM 역시 액체 연료 기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형 ICBM 측면에 흰색 사각형 표식으로 연료·산화제 주입구로 의심할 수 있는 영상이 식별됐으며, 1단 하단의 엔진 노즐부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과 발사대의 구조물 형태가 크기만 상이할 뿐 구조 측면에서 화성-15형과 유사한 만큼 액체연료 기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주엔진은 액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백두산 엔진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동일 엔진 1개를 더 클러스터링해 1단을 3개로 했다기보다는 지난 12월 북한이 동창리엔진시험장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과 연관된 개량된 신형 엔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에 필수적인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확보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개의 탄두를 다른 표적에 투하하려면 후추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형 ICBM이 탄두부에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가 식별됐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류성렬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다탄두 적용 가능성은 화성-15형 등장 시점부터로 의심할 수 있다"며 "북극성-3형 발사 시 화성-15형의 전례를 고려해 다소 이른 판단일 수는 있으나 다탄두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직경 증가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류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다탄두 적용이 시험 평가된 사례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고, 이들 활동이 단탄두의 정상적인 재돌입체 활동 이후 추가적인 시험 평가가 필요한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어기술 측면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위성을 정상적으로 궤도 진입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은 PBV 관련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형 ICBM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화성-15형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화성-16형'으로 명명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이 모형이며 개발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등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등 신형 무기도 새롭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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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시진핑, 김정은에 당 창건 75주년 축전…"북중관계 수호"
     "일심단결로 온갖 곤란 대처…당대회 성공 확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북중관계 수호 의지를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축전에서 "최근년간 나는 위원장 동지와 여러 차례 상봉해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으며 중조관계(북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페지(페이지)를 펼쳤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오늘 세계적으로 백년 이래 전례없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코로나19)에 의한 전염병이 겹치고 있는 속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는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조선(북한) 동지들과 함께 중조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 주석은 "조선노동당은 지난 75년 간의 빛나는 여정에서 조선 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어 영용하게 투쟁하고 분발해 전진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년간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조선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길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전진하면서 당 건설과 경제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일심단결해 온갖 곤란과 도전에 대처하고 있으며 대외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벌려 일련의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동지와 벗으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선 당과 인민이 계속 분발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며 훌륭한 성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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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北 피살 사건 이어 조성길 망명…靑, 남북관계 파장 촉각
      청와대는 7일 조성길 전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거주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이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불거지자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우선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양상이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정보위 야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정보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 전 대사대리는 임기 만료를 앞둔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잠적하면서 한국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였다.2년 전인 2016년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 의원이 한국으로 망명하기는 했지만 조 전 대사대리의 경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한국행이라는 평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역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저녁 언론보도 이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관계 부처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여론과 북한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는 분위기다. 북한 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국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자 향후 파장의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부처에 이러한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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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군 통신선 복구" 文대통령 요청에 北 아직 불응…軍 "복구 안돼"
      청와대가 북한에 군 통신선을 복구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 오전 현재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군 통신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에서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 문 직무대리는 해양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사살 사건 관련) 해경 수사와 관련해서 양 기관이 자료제공 방법이라든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측의 시신 수색작전에 영해 침범이라 주장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며 "NLL이 준수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고 반박했다.문 직무대리는 왜 해당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민의 목숨과 생명, 재산에 비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조각난 첩보들을 갖고 그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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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09-28
  • 北 "시신 찾으면 인도할테니 서해 군사분계선 침범 말라"
    "수역 침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안전대책 보강"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서해상에서 시신 수색 중인 우리 해양경찰청 등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북한은 27일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다만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다.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시신 확보 시 우리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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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09-27

실시간 북한 기사

  • 김정은, 中 항미원조 열사능에도 화환…연일 북중 우호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선양(瀋陽)의 항미원조 열사능에 화환을 보내며 북중 우호관계를 연일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 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항미원조 열사릉원과 단둥(丹東)시 항미원조 기념탑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셨다"고 보도했다.화환 진정식은 지난 22일 이뤄졌으며 주중 북한 대사와 중국에서 사업 중인 북한 간부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와 랴오닝·선양·단둥의 간부들이 참석했다.최근 북한과 중국은 오는 25일 항미원조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친선관계를 연일 과시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회창군 소재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 등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중국군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지난 2013년과 2018년 7월 전승절을 기념해 열사능을 참배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해 열사능 참배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참배 시기가 과거와 달라져 주목됐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를 관람한 데 이어 지난 21일 평남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냈다.시 주석은 오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6·25전쟁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에서 우군이 필요한 중국과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군이 필요한 북한이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을 계기로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는다) 전쟁으로 부른다. 중국군이 1950년10월19일 압록강을 건너 첫 전투를 치른 10월25일을 항미원조 전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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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10-23
  • 軍 "소형 어선 NLL 넘어가 북측에 사후통보…北 무반응"
      군은 우리측 소형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북측에 사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19일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지난 17일 낮 12시45분께 서해 5도 중 하나인 우도의 서남쪽 6.5㎞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20노트(시속 37㎞) 속도로 북상하는 것을 포착했다.군과 해양경찰은 레이더와 감시장비,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우리 어선인 '광성 3호'라는 것을 12시54분께 확인했다.해군은 12시56분께부터 어선 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50여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광성 3호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북상해 오후 1시께 NLL을 넘어갔다. 해군은 광성 3호를 잡기 위해 고속정 등을 투입했다. 광성 3호는 NLL 북방 2해리(약 3.7㎞)까지 올라갔다가 선수를 돌려 NLL 아래로 복귀했다. 광성 3호가 NLL 이북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군과 해경은 오후 1시28분께 광성 3호를 해상에서 검거했다. 광성 3호에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만 탑승해있었다. 승선해서 확인해보니 해군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통신기는 아예 꺼져있었다.조사 결과 광성 3호는 새우를 운반하는 어물 운반선이었다. 광성 3호에 탄 외국인 선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5시45분께 한국인 선장과 함께 김포시 대명항에서 출발해 덕적도 서방 하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한국인 선장은 모선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외국인 선원에게 어물 운반선인 광성 3호를 몰고 강화도 후포항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후포항으로 가던 중 항로를 착각해 북측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외국인이라서 GPS를 잘 못 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북측에 관련 사실을 사후 통보했다.합참 관계자는 "북측에 통보는 했다. 14시 이후에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남하했다고 참고하기 바란다고 국제상선공통망 채널 16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채널은 해상 조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일 때 일방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망"이라며 "(이후 북한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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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10-19
  • 北 신형 전략무기 공개에 文 '종전선언' 카드 다시 시험대
    美 "핵 우선시해 실망"…靑은 北 유화 메시지에 주목 신형 ICBM 공개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코로나·美 대선·공무원 사망 등 남북 관계 난제 산적 통신선 복구, 공동조사 요청 등 통해 대화 복원 구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차후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듯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를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열병식 말미에는 길이와 직경을 늘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4A형 등 전략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 기존에 천명했던 '자력갱생-정면돌파'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으로 분석된다.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임기 후반부 남북관계를 최우선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역시 평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ICBM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조야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지칭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 등 여전히 남북 관계에서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향배에 시선이 쏠린다.◇김정은, 메시지 수위 조절 속 '자력갱생-정면돌파' 기조 재확인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자제하는 대신 대내적으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북한이 써왔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서 이번 연설에서는 '핵'이라는 단어가 빠져 북한이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이후 이어질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언제든지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공개되면서 안 그래도 북한에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이는 미국 조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 열병식이 공개된 후 미국 정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한 관리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것에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어 실망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김정은 유화적 메시지에 靑 '촉각'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을 향해선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운을 뗀 뒤,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내부 결속을 공고히 다지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 대화 여지를 열어놓는 메시지를 낸 점은 주목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이 선제적 도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부각시킨 점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자위적 방어권을 위한 억제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북한의 열병식이 우리가 매년 10월 1일이면 각종 무기들을 선보이는 '국군의 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경우 북한도 나름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공개한 것이었고,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NSC 상임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 역시 자위적 방어권에 초점을 맞춘 대목으로 풀이된다.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종전선언' 평화 물꼬 트고 싶지만…코로나·美 대선 변수 가득   평화의 물꼬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재가동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험로 속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데다, 미국 대선까지 앞두면서 그야말로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섣불리 한발 앞서 나가기엔 조심스러움이 감지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북한 군에 의한 자국민 사망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NSC 상임위가 열병식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회의를 연 와중에도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대목 역시 국내 여론을 의식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의 최근 평화 메시지도 야권과 보수진영 등에서 건건이 문제를 제기해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고 우리 측이 즉각적으로 호응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러나 정부는 일단 자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통신선 복구와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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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10-12
  • 北 다탄두 탑재 신형 ICBM '화성-16형'…美 본토 위협 커졌나
    길이·직경 커져…탄두 중량 늘리는 데 중점 화성-15형 때 美 본토 타격 사거리 이미 확보 신형 ICBM 탄두부에 후추진체 PBV 식별돼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탄두부가 '다탄두' 탑재형인 점으로 미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해석도 있다.조선중앙TV는 전날 열병식 화면에서 막바지에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보인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5형(9축, 18륜)'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길이 21m 가량인 화성-15형보다 2~3m 가량 길어졌고, 직경도 화성-15형의 2m보다 커지면서 중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15형의 사거리가 1만3000km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며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 증대보다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15형보다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다탄두 탑재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사일 탄두 부분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탄두는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넣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YTN에 출연해 "화성-15보다 길이가 커지고 굵어지다보니 과거 화성-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같지만 여러 가지 ICBM을 집어넣을 수 있게 출력이 더 세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굵어지면 탄두 중량이 더 커지고, 화성-15가 1발만 탑재를 할 수 있다면 신형 ICBM 같은 경우는 2~3발씩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ICBM 역시 액체 연료 기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형 ICBM 측면에 흰색 사각형 표식으로 연료·산화제 주입구로 의심할 수 있는 영상이 식별됐으며, 1단 하단의 엔진 노즐부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과 발사대의 구조물 형태가 크기만 상이할 뿐 구조 측면에서 화성-15형과 유사한 만큼 액체연료 기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주엔진은 액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백두산 엔진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동일 엔진 1개를 더 클러스터링해 1단을 3개로 했다기보다는 지난 12월 북한이 동창리엔진시험장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과 연관된 개량된 신형 엔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에 필수적인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확보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개의 탄두를 다른 표적에 투하하려면 후추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형 ICBM이 탄두부에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가 식별됐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류성렬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다탄두 적용 가능성은 화성-15형 등장 시점부터로 의심할 수 있다"며 "북극성-3형 발사 시 화성-15형의 전례를 고려해 다소 이른 판단일 수는 있으나 다탄두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직경 증가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류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다탄두 적용이 시험 평가된 사례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고, 이들 활동이 단탄두의 정상적인 재돌입체 활동 이후 추가적인 시험 평가가 필요한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어기술 측면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위성을 정상적으로 궤도 진입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은 PBV 관련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형 ICBM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화성-15형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화성-16형'으로 명명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이 모형이며 개발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등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등 신형 무기도 새롭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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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10-11
  • 시진핑, 김정은에 당 창건 75주년 축전…"북중관계 수호"
     "일심단결로 온갖 곤란 대처…당대회 성공 확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북중관계 수호 의지를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축전에서 "최근년간 나는 위원장 동지와 여러 차례 상봉해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으며 중조관계(북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페지(페이지)를 펼쳤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오늘 세계적으로 백년 이래 전례없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코로나19)에 의한 전염병이 겹치고 있는 속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는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조선(북한) 동지들과 함께 중조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 주석은 "조선노동당은 지난 75년 간의 빛나는 여정에서 조선 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어 영용하게 투쟁하고 분발해 전진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년간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조선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길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전진하면서 당 건설과 경제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일심단결해 온갖 곤란과 도전에 대처하고 있으며 대외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벌려 일련의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동지와 벗으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선 당과 인민이 계속 분발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며 훌륭한 성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북한
    2020-10-10
  • 北 피살 사건 이어 조성길 망명…靑, 남북관계 파장 촉각
      청와대는 7일 조성길 전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거주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이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불거지자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우선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양상이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정보위 야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정보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 전 대사대리는 임기 만료를 앞둔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잠적하면서 한국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였다.2년 전인 2016년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 의원이 한국으로 망명하기는 했지만 조 전 대사대리의 경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한국행이라는 평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역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저녁 언론보도 이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관계 부처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여론과 북한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는 분위기다. 북한 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국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자 향후 파장의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부처에 이러한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10-07
  • 월북자 중 절반 이상이 탈북민…국내서 3년 못 살고 재입북
    전해철 "탈북민 힘든 상황 조기 확인해 조치해야"   최근 10년간 월북자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재입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북 탈북민의 65% 이상은 국내 거주 기간이 3년에 채 못미쳤다.6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통일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한 재입북자는 총 29명이었다. 이중 6명이 월북 후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최근 10년간 전체 월북자는 총 55명이었다. 이중 북한에 그대로 체류한 것은 30명이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은 25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년 1명이었다.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 7월 18일 인천 강화군에서 헤엄쳐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 김모씨의 경우 북한 매체 등에서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월북했다 재입국한 탈북민 6명 전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 재입북 동기로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과 '재북가족 탈북지원'이 각 1명이었다.이들은 재입국 후 모두 국가보안법 혹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재입북전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4년 미만이 6명, 2년 이상~3년 미만이 5명으로 국내 거주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은 경우가 19명(65.5%)이었다. 10년 이상 체류 후 재입북한 경우는 2명이었다.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전 의원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사회 부적응이나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주요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표로 하는 표준화된 매뉴얼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
    • 북한
    2020-10-06
  • 국방부 "북한 서해서 수색활동 포착…도발 등 특이동향 無"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28일 서해상에서 수색 활동을 하는 장면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북한측에 군사 도발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동향에 관한 질문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북한도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북한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체 수색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이날 실제로 공무원 시신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수색작전에 관해 "탐색구역을 정해서 해경과 해군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체나 유류품이 나올 수 있어 수색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NLL(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중국어선 수십여척이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우리측의 수색작업에 영해 침범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는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NLL 존중,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에 관해선 "해경이 수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군은 해경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그는 공무원이 북측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 6시간 동안 군의 조치에 관해선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22일 오후 3시30분 처음 인지했다.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당시에는 단순 첩보내용이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 국방
    2020-09-28
  • "군 통신선 복구" 文대통령 요청에 北 아직 불응…軍 "복구 안돼"
      청와대가 북한에 군 통신선을 복구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 오전 현재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군 통신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에서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 문 직무대리는 해양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사살 사건 관련) 해경 수사와 관련해서 양 기관이 자료제공 방법이라든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측의 시신 수색작전에 영해 침범이라 주장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며 "NLL이 준수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고 반박했다.문 직무대리는 왜 해당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민의 목숨과 생명, 재산에 비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조각난 첩보들을 갖고 그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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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北 "시신 찾으면 인도할테니 서해 군사분계선 침범 말라"
    "수역 침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안전대책 보강"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서해상에서 시신 수색 중인 우리 해양경찰청 등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북한은 27일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다만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다.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시신 확보 시 우리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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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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