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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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 총격에 침묵하고 서해 훈련에 발끈…北의 수상한 반응
    남북 경색국면 이어질 듯…철도·보건 협력 호응 없어 이례적 노동신문 게재…자위력 강화 명분 쌓기 관측 북한이 최근 중부전선 GP(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놓고 '9·19 남북 군사합의 역행'이라며 비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북한은 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발표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6일 우리 공군과 해군이 실시한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맹비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도발에 대비해 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F-15K,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번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의 극치", "변명할 수 없는 고의적 대결 추구",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는 표현을 쓰며 남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 "더욱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군사연습을 벌린 사실이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결 국면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했다.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1일 중부전선 우리 군 GP 총격 사건에 대해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전통문을 보내 설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상태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훈련을 문제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GP 총격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측 입장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남측도 군사합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연습은 우리의 '이상 징후'와 '도발'을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밝혔는데, GP 총격 사건이나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나 GP 총격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 훈련에 대해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반응을 보면 통상적인 수준이나 내용보다는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비난 주체로 (수위가)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북한의 숨은 의도를 해석해 보면 마치 단순 오발에 의한 GP 총격에 남측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측은 남측이 북을 적으로 상정해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한 서북도서 훈련을 남북합의를 통해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 GP 총격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짚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돼 군사합의상 규정된 적대행위 중단구역(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수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훈련은 매년 실시하지만 매번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군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상태에서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할 것을 명문화한 군사 합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을 수 있다. 북한이 담화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점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과정을 두고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남측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담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기존 대남 기조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재차 띄운 남북 철도·보건 협력 등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북한이 이번 대남 비난 담화를 이례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5월 모내기 전투 중에도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차원이 있다"고 해석했다.남북 군사합의 훼손 책임을 남측에 돌림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예고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면서 "적이 우리를 치자고 공공연히 떠들며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 할 수 있다.이번 담화를 GP 총격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교수는 "북한이 GP 관련 우발적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대응한 사례가 없다"며 "특히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우발적 사건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일어나면 북중 무역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남측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했던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국방
    2020-05-09
  • "중국, 김정은에 조언할 의학 전문가 포함된 방문단 북한에 파견"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의료적 조언을 할 전문가들이 포함된 팀을 지난 23일 북한에 보냈다는 관측이 나왔다.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사안을 잘아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관한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사와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서, 이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또 중국 방문단은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갔으며,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 고위관리가 팀을 인솔했다고 전했다. 대외연락부는 이웃 국가인 북한을 다루는 핵심 부서란 설명도 덧붙였다. 대외연락부와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의 확인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앞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지구 내에 위치한 김 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담당외과의사가 김 위원장의 시술을 집도했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속의 ‘1호’ 담당 의사들도 향산진료소로 불려갔다"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이 19일 평양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 지속적으로 그의 회복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일 CNN방송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코마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피해 강원도 원산에서 지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 관한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관련보도에 대해 "나는 그들(CNN)이 오래된 문서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라며 "그게 내가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그 보도가 부정확한 보도라고 들었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4-25
  • 김정은 중태설 와중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해당 훈련은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참가전력, 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공군은 20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24일까지 이어진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주한미군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이번 훈련에 투입됐다. 핵폭격이 가능한 미군 전략 폭격기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훈련은 2015년 처음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것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 이 훈련을 연기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우려나 군사도발 우려 등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이 훈련이 김 위원장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 국방
    2020-04-24
  • 미 합참차장 "김정은, 여전히 북한군 통제 추정"
    미군 군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그가 군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보상으로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하거나 부인할 것이 없다"며 "그렇게(군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면서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 위원장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4-23
  •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하긴 했나…공식매체 보도 없어
    '축소 진행' 기류 속 회의 취소·연기 가능성도 나와 11일 북한 공식매체들이 지난 10일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조선중앙TV도 전날 오후 8시 뉴스와 이날 오전 9시 방송에서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4월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국 687명의 대의원들에게 알렸다.북한 매체는 통상 하루 시차를 두고 내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는 다음날인 11일 오전에 전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빠르면 회의 당일인 10일 오후 조선중앙TV에 보도될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지난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당일 저녁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한 바 있다. 북한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정책 원칙을 수립하고 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거의 매년 4월에는 정기적으로 열린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정기회의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에 강행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여러 면에서 축소 진행 기류가 감지된 바 있다. 북한 역대 최고인민회의 가운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사전에 노동당 회의를 열어 당 수뇌부가 관련 내용을 먼저 논의해왔다. 또 이를 북한 매체에 보도해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그러나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전까지 당 차원의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없었고,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박격포 사격 훈련을 참관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다.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에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참배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소식이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마저 발표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회의가 연기 또는 취소돼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위 간부를 비롯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잠정 연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북한 뉴스를 비교적 실시간으로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TV의 오후 5시, 8시 보도를 통해 이날 중으로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이 보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는 회의 일정이 갑자기 추가돼 보도가 지연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보도가 된다 해도 간략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시사할 만한 중요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북한은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내외 기조로 자력갱생과 자위력 강화를 기초로 한 '정면돌파전'을 택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를 밀고나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지만 방역 필요상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힘들 뿐더러 대북제재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안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아예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공식 보도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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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04-11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코로나19 중에도 공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유선 협의를 가져 최근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2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의는 비건 대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
    • 북한
    2020-04-02

실시간 북한 기사

  • 두번째 잠행 끝낸 김정은, 북한군 대대적으로 개편
    주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평양서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신문에 등장함으로써 22일간의 잠행을 끝냈다. 이번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내놓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군 인사도 단행했다. 지난달 잠행하면서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잠깐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이번 잠행 기간중에는 회의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빴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위원장은 지난달 잠행때 원산 특각에 주로 머물면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인근 신포조선소를 방문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밝혔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밝힌 대로 김위원장이 원산에 머문 것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잠행 기간 동안에도 김위원장은 주로 원산 특각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과 달리 북한 전역의 군사 기지들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집중돼 있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평양의 집무실을 두고 원산 특각을 기점으로 활동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노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전후해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달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평양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할 위험성이 생겨 김위원장이 원산으로 피신했으나 이후 40일 가량이 지나면서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김워원장이 평양에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회의 참가자들도 전원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어서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반적 공화국 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이 연구 토의됐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강조하고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노동신문은 덧붙였다. 늘그렇듯 북한 매체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윤곽만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가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 매체가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한발 더 깊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장력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이 토의되고 조직문제가 취급됐다'는 내용을 살펴보자.북한은 사상이 모든 것을 앞선다. 여기서 사상이란 북한식 사회주의, 다시말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말하며 이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정치사상적으로 비약시킨다는 말은 북한 군부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일부 부정행위 등 군부내 기강해이 현상을 다잡는 조치도 포함됐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올해 들어 전체 군부대에 대한 집중검열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열을 통해 파악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기술적 비약을 위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새롭게 보유하게 된 각종 핵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군의 편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는 한편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히고 있다.이같은 언급들은 김정은이 2012년 취임한 이래 지속해온 핵무기와 장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 신형 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중에는 김위원장이 직접 차트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면서 북한군 수뇌부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이처럼 김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트를 놓고 설명까지 해야할 정도로 이번 군사 직제 개편은 파격적이고 이례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북한군 수뇌부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관련 회의 참석자들이 얼굴을 찌푸려가며 김위원장의 설명 내용을 열심히 받아적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 각종 핵미사일을 여러 상황에 맞춰 빠르게 발사하기 위한 군 편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하 비밀 발사시설, 이동발사대(TEl), 잠수함 등 사전 포착이 힘들고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 군편제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군의 조직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군 인사도 비교적 큰 규모로 단행했다. 장성급 인사만 68명에 달한다. 특히 포병출신 총참모장 박정천을 차수로 승진시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 중심으로 북한군을 전면 개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위원장은 2012년 권력을 승계하기 전 후계자 교육과정 동안 김일성종합군사대학교에서 포병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병 출신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이때 맺은 인연 덕분에 북한 현역 군인으로선 최고 계급인 차수에 오를 수 있게된 셈이다. 2016년 리명수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한 전례를 감안하면 총참모장은 통상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수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 정치
    • 북한
    2020-05-25
  • 北신문 "인민군대가 건설 돌격대 돼야"…정면돌파전 강조
    북한이 군대와 민간의 단결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에서 '정면돌파전'을 강조했다. 특히 군대가 건설 현장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며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군민(軍民) 대단결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며 "우리 인민과 군대는 항일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노정에서 언제나 뜻과 정,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준엄한 시련을 헤쳐왔다"고 밝혔다.이어 "군민대단결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인민과 군인 건설자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삼지연시를 인민의 이상향, 산간의 이상도시로 일떠세우고(일으켜세우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창조물로 건설하였으며 올해에도 순천린(인)비료공장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만년재부로 안아올렸다"고 선전했다.그러면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그 어떤 책동도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혁명적 진군을 순간도 멈춰세울 수 없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올해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목표들을 반드시 점령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떨칠 것"이라고 선동했다.아울러 신문은 "인민군대가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제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실천해 나가는 데서 기수,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당국이 18일 제공한 사진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건설사업보다 우선 추진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공사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 2020.03.18.   이어 "당의 뜻을 받들어 순천린비료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평양종합병원건설과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는 새로운 건설속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시대적 본보기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독려했다.그러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며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북한
    2020-05-14
  • GP 총격에 침묵하고 서해 훈련에 발끈…北의 수상한 반응
    남북 경색국면 이어질 듯…철도·보건 협력 호응 없어 이례적 노동신문 게재…자위력 강화 명분 쌓기 관측 북한이 최근 중부전선 GP(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놓고 '9·19 남북 군사합의 역행'이라며 비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북한은 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발표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6일 우리 공군과 해군이 실시한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맹비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도발에 대비해 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F-15K,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번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의 극치", "변명할 수 없는 고의적 대결 추구",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는 표현을 쓰며 남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 "더욱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군사연습을 벌린 사실이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결 국면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했다.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1일 중부전선 우리 군 GP 총격 사건에 대해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전통문을 보내 설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상태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훈련을 문제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GP 총격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측 입장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남측도 군사합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연습은 우리의 '이상 징후'와 '도발'을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밝혔는데, GP 총격 사건이나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나 GP 총격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 훈련에 대해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반응을 보면 통상적인 수준이나 내용보다는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비난 주체로 (수위가)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북한의 숨은 의도를 해석해 보면 마치 단순 오발에 의한 GP 총격에 남측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측은 남측이 북을 적으로 상정해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한 서북도서 훈련을 남북합의를 통해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 GP 총격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짚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돼 군사합의상 규정된 적대행위 중단구역(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수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훈련은 매년 실시하지만 매번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군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상태에서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할 것을 명문화한 군사 합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을 수 있다. 북한이 담화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점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과정을 두고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남측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담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기존 대남 기조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재차 띄운 남북 철도·보건 협력 등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북한이 이번 대남 비난 담화를 이례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5월 모내기 전투 중에도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차원이 있다"고 해석했다.남북 군사합의 훼손 책임을 남측에 돌림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예고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면서 "적이 우리를 치자고 공공연히 떠들며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 할 수 있다.이번 담화를 GP 총격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교수는 "북한이 GP 관련 우발적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대응한 사례가 없다"며 "특히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우발적 사건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일어나면 북중 무역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남측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했던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국방
    2020-05-09
  • "중국, 김정은에 조언할 의학 전문가 포함된 방문단 북한에 파견"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의료적 조언을 할 전문가들이 포함된 팀을 지난 23일 북한에 보냈다는 관측이 나왔다.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사안을 잘아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관한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사와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서, 이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또 중국 방문단은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갔으며,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 고위관리가 팀을 인솔했다고 전했다. 대외연락부는 이웃 국가인 북한을 다루는 핵심 부서란 설명도 덧붙였다. 대외연락부와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의 확인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앞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지구 내에 위치한 김 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담당외과의사가 김 위원장의 시술을 집도했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속의 ‘1호’ 담당 의사들도 향산진료소로 불려갔다"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이 19일 평양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 지속적으로 그의 회복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일 CNN방송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코마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피해 강원도 원산에서 지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 관한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관련보도에 대해 "나는 그들(CNN)이 오래된 문서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라며 "그게 내가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그 보도가 부정확한 보도라고 들었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4-25
  • 김정은 중태설 와중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해당 훈련은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참가전력, 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공군은 20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24일까지 이어진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주한미군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이번 훈련에 투입됐다. 핵폭격이 가능한 미군 전략 폭격기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훈련은 2015년 처음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것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 이 훈련을 연기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우려나 군사도발 우려 등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이 훈련이 김 위원장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 국방
    2020-04-24
  • 미 합참차장 "김정은, 여전히 북한군 통제 추정"
    미군 군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그가 군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보상으로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하거나 부인할 것이 없다"며 "그렇게(군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면서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 위원장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4-23
  •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하긴 했나…공식매체 보도 없어
    '축소 진행' 기류 속 회의 취소·연기 가능성도 나와 11일 북한 공식매체들이 지난 10일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조선중앙TV도 전날 오후 8시 뉴스와 이날 오전 9시 방송에서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4월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국 687명의 대의원들에게 알렸다.북한 매체는 통상 하루 시차를 두고 내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는 다음날인 11일 오전에 전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빠르면 회의 당일인 10일 오후 조선중앙TV에 보도될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지난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당일 저녁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한 바 있다. 북한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정책 원칙을 수립하고 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거의 매년 4월에는 정기적으로 열린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정기회의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에 강행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여러 면에서 축소 진행 기류가 감지된 바 있다. 북한 역대 최고인민회의 가운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사전에 노동당 회의를 열어 당 수뇌부가 관련 내용을 먼저 논의해왔다. 또 이를 북한 매체에 보도해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그러나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전까지 당 차원의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없었고,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박격포 사격 훈련을 참관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다.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에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참배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소식이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마저 발표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회의가 연기 또는 취소돼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위 간부를 비롯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잠정 연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북한 뉴스를 비교적 실시간으로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TV의 오후 5시, 8시 보도를 통해 이날 중으로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이 보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는 회의 일정이 갑자기 추가돼 보도가 지연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보도가 된다 해도 간략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시사할 만한 중요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북한은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내외 기조로 자력갱생과 자위력 강화를 기초로 한 '정면돌파전'을 택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를 밀고나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지만 방역 필요상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힘들 뿐더러 대북제재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안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아예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공식 보도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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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코로나19 중에도 공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유선 협의를 가져 최근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2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의는 비건 대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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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민간단체, 1억 상당 손소독제 北에 지원…코로나19 관련 처음(종합)
    "대북 지원 요건 갖춰 지난달 31일 물품 반출 승인" "자체 재원 마련…국제기구 지원과 유사 경로일 듯" "1분기 대북 인도 지원 573만달러…대부분 미집행"   국내 민간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목적으로 손 소독제 1억원어치를 북측에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지원) 요건을 갖춰 신청한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3월31일 (물품 반출이) 승인됐다"고 말했다.지원되는 물품은 손 소독제로 총 1억원 상당이며, 재원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통일부는 단체명과 반출 경로, 시기 등에 대해 비공개하기를 희망하는 이 단체의 입장을 존중해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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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부정부패 척결로 이어진 김정은의 '정면돌파전'
    연말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내각중심 경제 발전 위해 당과 군이 장악한 경제 자원 내각으로 돌리는 중 기득권 지키려는 반발 막으려 부패 단속 나선 듯 북한이 변하고 있다. 단편적이지만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 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에서 나온다.  정면돌파전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핵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2년간의 대내외 전략을 포기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새로운 전략'이다.  이 '정면돌파전'에 대해 외부에서는 북한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박한 평가가 많았다.  예컨대 김위원장이 2013-2017년 5년 동안 추구했던 '핵·경제 병진노선' 역시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 압력에 맞서고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래 북한에서는 전에 없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변화 사례가 적극적인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이다.  북한은 지난달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교체했다. 조직지도부장은 북한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지위다. 그런 사람이 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고 해임됐다.  북한은 해임 사유가 노동당 교육사업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례없이 공개하기까지 했다.  부정부패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알려진 바로는 노동당이 직영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부들과 교수들이 관행처럼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패가 뿌리깊은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조직지도부장을 해임한 것이다.  조직지도부장은 김일성고급당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관리책임을 물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지도부장의 막강한 위상을 감안할 때 그의 해임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다.   리만건과 함께 해임된 박태성 당부위원장은 주변 인물들이 부족한 비료를 빼돌려 농장에 팔아먹는 비리를 저지른 것에 책임지고 해임됐다는 소문이 돈다. 이는 1997년 서관히 농업담당 비서가 공개 처형된 사건을 연상시킨다. 서관히는 처제가 기차 6량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비료를 빼돌려 팔아먹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패혐의로 공개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형 당시 제시된 죄목은 '미 제국주의의 첩자'라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에서 수십만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였고 식량난에 대해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앞서 부정부패를 척결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진 부서도 있다. 바로 외무성과 당 국제부다.  지난 연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보도문에서 북한은 노동당 각 부서 책임자급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했다. 당시 당부위원장이자, 국제부장, 정치국원이던 리수용이 해임된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리수용은 김위원장이 형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에서 교육받을 당시 스위스대사로 있으면서 이들을 보살핀 사람이다.  최고권력자의 자식들을 그것도 북한이 아닌 외국에서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 리수용은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크게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다. 덕분에 리수용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승승장구하면서 외교부장, 국제부장, 부위원장, 정치국원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런 사람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임하는 한편 외무성과 국제부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 리수용이 81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퇴진할 때가 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막강한 특권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외교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리수용의 일가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실이 밝혀져 퇴진시켰다는 설이 있다. 리수용은 서방에 김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배경 덕분에 리수용은 리만건이나 박태성처럼 공개 해임되지 않고 노동당 간부 전체에 대한 대대적 인사에 포함시켜 퇴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리수용 퇴진과 동시에 리용호 외교부장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리선권은 군출신 강성 인물이며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없다.  리수용과 리용호의 전격 교체는 말그대로 충격적 조치였다. 김위원장이 외무성 사람들 전체를 불신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 리선권을 앉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리선권이 외무성으로 간 뒤에는 김계관 고문, 최선희 제1부상 등 지난 연말까지 북한의 대외 입장 발표에 자주 등장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른바 '사상투쟁'을 거치고 있거나 일부 숙청된 사람들도 있울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는 담화문을 김여정이 발표할 정도로 외무성은 '초토화'됐다. 예전이라면 김계관 또는 최선희가 나설만한 사안이었다.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은 군부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DAILY NK'는 지난 25일 김위원장이 군부를 시찰하면서 군이 관리하는 경작지를 내각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김위원장의 이같은 지시에서 군부내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읽혀진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조치들이 이어지는 배경에 바로 '정면돌파전'이 있다. 김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면서 대내적으로 내각에 모든 경제권력을 몰아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경제가 당과 군 등 힘있는 특수기관들에 의해 장악돼 인민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온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의미였다.북한 경제에서 군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당이 20~30%를 차지하며 내각이 운영하는 인민경제는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가 이런 구조가 된 것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막대한 비자금을 가지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키우던 김정일은 비자금의 출처로 삼기 위해 각 권력기관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과도해지면서 노동당이나 군에 비해 힘이 약한 내각이 담당하는 경제단위들은 전체 경제의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말이 5분의 1이지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평가마저 있을 정도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자신의 트레이트마크로 삼아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영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다가 실패한 끝에 제시한 것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을 달성하겠다는 '정면돌파전'이다.  그런데 내각이 장악한 경제단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한 '정면돌파전'이 성과를 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은 당과 군의 경제단위를 내각에 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당과 군의 핵심 세력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대대적인 인사조치와 함께 부정부패 단속을 부각하는 셈이다.    김위원장의 '정면돌파전'이 과연 북한 경제를 특권층의 손아귀에서 내각으로 이관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올 한해 북한 정세를 파악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국방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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