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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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1월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조건부 허용 자가격리 면제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 관계자를 대상으로 72시간, 3일 이내의 '초단기 체재'의 조건부 입국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중 초단기 체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30개 국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유행이 심각한 국가·지역도 포함된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상 국가 축소와 엄격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입국 후 호텔 등에서 대기 조치인 자가 격리는 면제된다. 조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한다 ▲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등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각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 왕래 재개에 대해 협의해왔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기업인들은 14일 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다. 하지만 합의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재'로 먼저 자국의 문을 열고 상대국의 입국 제한 완화를 기대한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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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역대 가장 논쟁적 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곳곳 파열음
      한미 국방부 수장들이 만나는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적인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공동성명이 도출되긴 했지만 성명 곳곳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금 등 쟁점에 관한 한미 군 당국 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양측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이에 회의적이다. 이 분위기는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공동성명 11항에는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다. 우리측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시 조건 수정까지 거론했지만 이는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미측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대북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공동성명 12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다.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보완 능력이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역량 중 미군이 제공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결국 이 대목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구입 계획에 대한 미측의 질문에 가까워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에 미측이 '그럼 어떤 무기를 사서 역량을 갖출 것이냐'며 대책을 물었다는 의미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국군이 미국 수준의 능력을 못 갖추니 보완능력을 제공하도록 한국과 합의한 게 있다"며 "미국이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는 한국의 무기 획득 계획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측은 우리측에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재차 표출된 미측의 의지를 소개했다.9·19군사합의에 관한 한미 간 시각차 역시 드러났다. 공동성명 4항에 9·19군사합의 효과가 다수 나열됐지만 이는 모두 서 장관이 발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 부분에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9·19군사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쳤다.유엔군사령부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 입장차도 있었다. 공동성명 5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유엔사 기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그 결은 확실히 다르다.지난해 11월 제51차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공동성명 7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올해는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방침을 반영해 이 문장이 빠졌다. 병력 유지 문장이 제외된 것은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우리측에게는 불만 요소일 수 있다.이처럼 문서화된 공동성명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만큼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위기 탓인지 양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미측의 회견 취소 요청을 우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자회견 취소는 이날 회의가 그만큼 논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원곤 교수는 "이전 공동성명에서는 화자로 '양 장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에스퍼 장관과 서 장관이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공통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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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 확진…대선불복·의회결정 가능성도
    바이든, 전국 여론조사 2주 평균 트럼프에 7.2%p 우위트럼프, 첫 TV토론 재기 실패…남은 토론은 2번 우편투표 법적 공방-의회가 승자결정 가능성도   미국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대선 막판에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또 한번 위력을 발휘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정권 수성이냐, 바이든의 정권 교체냐, 전 세계가 이번 미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대선 D-30일을 맞아 ▲판세 ▲외교정책 ▲한반도 ▲경제 ▲사회 문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오는 11월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 속에서도 재기의 발판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대한 시기에 날아온 비보일 수밖에 없다.다만 민주당은 4년 전 대역전패가 재연될 가능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해 온 만큼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거나 의회가 최종 승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우세…유효투표수 '270' 안갯속 바이든 후보는 올해 내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에 서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여파,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反)인종차별 시위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 악재가 됐다.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한 2주간 평균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 1월14일 4%포인트, 가장 컸던 때는 6월23일 10.2%포인트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7일~30일 평균치인 현재 격차는 7.2%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던 때는 단 한 번도 없다. 이 수치들만 봐선 바이든 후보의 '대세론'이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특성상 유권자 전체 득표율보다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총 선거인단 538명 투표에서 과반인 270표 이상을 얻게 되면 최종 승자가 된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수만큼 표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체제다.선거인단은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된다. 캘리포니아 55명부터 몬태나·와이오밍·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 각 3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차이가 난다. 이 중 캘리포니아·뉴욕주 등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블루 스테이트', 텍사스·아이오와 등은 공화당 강세인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된다. 애리조나(11명), 플로리다(29명), 미시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등 6개주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 유권자 득표율이 낮았지만 선거인단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 투표에서 6585만3514표, 트럼프 후보는 6298만4828표를 득표했지만 선거인단은 트럼프 후보가 304표, 클린턴 후보가 227표를 받았다.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101명의 선거인단이 할당된 6개 경합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P의 2주간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두 우세한 편이다. 다만 미시간(5.2%포인트), 펜실베이니아(5.7%포인트), 위스콘신(5.5%포인트)은 5%포인트대, 애리조나는 2.8%포인트, 플로리다(1.1%포인트)와 노스캐롤라이나(0.5%포인트)는 1%포인트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불과 0.2%포이트~0.7%포인트 차로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남은 기간과 '샤이 트럼프'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승자를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또한 이번 선거에선 각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38명)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이긴 하지만 '옅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아이오와(6명)는 바이든 후보가 미세하게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하이오(18명), 조지아(16명)도 1%포인트 미만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승리를 위한 매직 넘버 '270'을 두고도 분석이 엇갈린다. 2일(현지시간) 현재 기관·매체별 선거인단 분석에서 RCP는 바이든 226표, 트럼프 125표, 경합 187표로 예측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212표, 트럼프 125표, 경합 201표로 분류했다. CNN은 바이든 269표, 트럼프 169표, 경합 100표로 분석했다.반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친 곳도 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를 곳에 따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해서다. 미 선거전략 사이트 '270투윈'(270towin)은 바이든 278표, 트럼프 163표, 부동층 97표로 예상했다.3대 주요 선거 예측 모델 분석은 모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CNN에 따르면 '538'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21%로 예상했다. 4만번의 시뮬레이션과 역대 선거 및 여론조사, 기타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디시전 데스크 HQ' 모델은 17.8%, '이코노미스트 모델은 13%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분의 1, 또는 그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6년에도 같은 분석을 내놨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538'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8.4%의 당선 가능성을 부여했고 허핑턴포스트는 심지어 1.7%의 승률을 예측했었다. 이와 관련 CNN은 "4년 전 이 예측 모델들은 틀렸지만 당시 결과를 뒤바꿨던 요인들을 업데이트해 '친트럼프' 요인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적어졌다"며 "이 예측 모델들이 또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TV토론, 판세 뒤집을까…트럼프 '확진' 초대형 변수로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TV토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규모 현장 유세가 어려워져서다. 현장 유세를 강행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현장 상황과 비난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변경·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공격적인 토론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말실수 등 실망스러운 모습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치매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맹공을 예고해왔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말 끊기와 끼어들기, 비난, 막말로 얼룩지면서 이 책임은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에 돌아갔다. 95분 간 진행된 토론에서 1분에 한 번 꼴인 93번의 방해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71번을 방해한 탓이다.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첫 TV토론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7310명이 시청했지만 유권자들은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중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를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공화당 전직 국가안보 관리 56명이 오히려 등을 돌렸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 캠프는 토론 당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에서 38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 시간당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토론 직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들도 바이든 후보의 대세론을 반증했다. CNBC/체인지리서치가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전국 유권자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47%포인트)에서 53%가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지지율 조사(925명, 오차범위 ±3.22%포인트)에선 바이든 후보가 54%,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받아 13%포인트 차이가 났다.같은 기간 CNN/SSRS 조사(568명, 오차범위 ±6.3%포인트)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60%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받아 28%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CBS(1039명, 오차범위 ±3.4%포인트)조사에선 바이든 후보 48%, 트럼프 대통령 41%였다.남은 TV토론은 2번이다. 2차 토론은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3차 토론은 22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린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유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간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해 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4세 고령인데다 비만 경계선 진단을 받아 고위험군이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최악의 경우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확언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전 회복되면 동정론에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소송전·의회 결정 가능성도 미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TV토론에서도 우편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바이든 후보가 '압승'하지 않는 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브리핑 중 '우편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 연방대법원 공석을 채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대선불복 소송전에 대비한다는 속내도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때론 진보적인 판결에 손을 들어준 만큼 4대 4 구도가 될 수도 있지만 배럿 지명자가 대법원에 입성하면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된다.         두 후보 모두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이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미 헌법은 이런 경우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435석 중 민주당이 233석, 공홯당이 197석, 기타 5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땐 주별로 1명씩 대표단을 구성해 과반을 얻는 후보에 승리를 안겨준다. 이렇게 계산했을 땐 공화당 26명, 민주당 22명, 무소속 또는 동률 2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다만 이 수치 또한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 이후 바뀔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대표단의 다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단순히 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州)의 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략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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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3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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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유엔 힘 모아 달라"
    "한반도에서 전쟁 완전히, 영구 종식돼야"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다"며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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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文대통령, 유엔 75주년 연설…"한국, 방역·경제 함께 지켰다"
    "연대·협력이 코로나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백신 개발·보급 적극 지원…다자주의 질서 회복해야" "그린회복 이뤄야…P4G 정상회의서 큰 진전 있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중견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대표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2020.09.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등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46분(미국 현지시각 21일 오전 10시46분) 화상으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대표 발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또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며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뒤 그 실천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자유'는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연설에서도 제시했던 키워드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을 제안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한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한국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우리 측 제안으로 성사된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2013년 믹타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의장국 정상이 최초 발언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의 의미를 되새겼다.문 대통령은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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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실시간 외교 기사

  • "日 11월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조건부 허용 자가격리 면제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 관계자를 대상으로 72시간, 3일 이내의 '초단기 체재'의 조건부 입국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중 초단기 체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30개 국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유행이 심각한 국가·지역도 포함된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상 국가 축소와 엄격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입국 후 호텔 등에서 대기 조치인 자가 격리는 면제된다. 조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한다 ▲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등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각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 왕래 재개에 대해 협의해왔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기업인들은 14일 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다. 하지만 합의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재'로 먼저 자국의 문을 열고 상대국의 입국 제한 완화를 기대한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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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역대 가장 논쟁적 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곳곳 파열음
      한미 국방부 수장들이 만나는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적인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공동성명이 도출되긴 했지만 성명 곳곳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금 등 쟁점에 관한 한미 군 당국 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양측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이에 회의적이다. 이 분위기는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공동성명 11항에는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다. 우리측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시 조건 수정까지 거론했지만 이는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미측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대북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공동성명 12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다.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보완 능력이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역량 중 미군이 제공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결국 이 대목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구입 계획에 대한 미측의 질문에 가까워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에 미측이 '그럼 어떤 무기를 사서 역량을 갖출 것이냐'며 대책을 물었다는 의미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국군이 미국 수준의 능력을 못 갖추니 보완능력을 제공하도록 한국과 합의한 게 있다"며 "미국이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는 한국의 무기 획득 계획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측은 우리측에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재차 표출된 미측의 의지를 소개했다.9·19군사합의에 관한 한미 간 시각차 역시 드러났다. 공동성명 4항에 9·19군사합의 효과가 다수 나열됐지만 이는 모두 서 장관이 발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 부분에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9·19군사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쳤다.유엔군사령부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 입장차도 있었다. 공동성명 5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유엔사 기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그 결은 확실히 다르다.지난해 11월 제51차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공동성명 7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올해는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방침을 반영해 이 문장이 빠졌다. 병력 유지 문장이 제외된 것은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우리측에게는 불만 요소일 수 있다.이처럼 문서화된 공동성명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만큼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위기 탓인지 양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미측의 회견 취소 요청을 우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자회견 취소는 이날 회의가 그만큼 논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원곤 교수는 "이전 공동성명에서는 화자로 '양 장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에스퍼 장관과 서 장관이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공통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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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 확진…대선불복·의회결정 가능성도
    바이든, 전국 여론조사 2주 평균 트럼프에 7.2%p 우위트럼프, 첫 TV토론 재기 실패…남은 토론은 2번 우편투표 법적 공방-의회가 승자결정 가능성도   미국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대선 막판에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또 한번 위력을 발휘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정권 수성이냐, 바이든의 정권 교체냐, 전 세계가 이번 미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대선 D-30일을 맞아 ▲판세 ▲외교정책 ▲한반도 ▲경제 ▲사회 문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오는 11월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 속에서도 재기의 발판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대한 시기에 날아온 비보일 수밖에 없다.다만 민주당은 4년 전 대역전패가 재연될 가능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해 온 만큼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거나 의회가 최종 승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우세…유효투표수 '270' 안갯속 바이든 후보는 올해 내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에 서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여파,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反)인종차별 시위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 악재가 됐다.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한 2주간 평균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 1월14일 4%포인트, 가장 컸던 때는 6월23일 10.2%포인트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7일~30일 평균치인 현재 격차는 7.2%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던 때는 단 한 번도 없다. 이 수치들만 봐선 바이든 후보의 '대세론'이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특성상 유권자 전체 득표율보다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총 선거인단 538명 투표에서 과반인 270표 이상을 얻게 되면 최종 승자가 된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수만큼 표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체제다.선거인단은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된다. 캘리포니아 55명부터 몬태나·와이오밍·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 각 3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차이가 난다. 이 중 캘리포니아·뉴욕주 등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블루 스테이트', 텍사스·아이오와 등은 공화당 강세인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된다. 애리조나(11명), 플로리다(29명), 미시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등 6개주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 유권자 득표율이 낮았지만 선거인단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 투표에서 6585만3514표, 트럼프 후보는 6298만4828표를 득표했지만 선거인단은 트럼프 후보가 304표, 클린턴 후보가 227표를 받았다.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101명의 선거인단이 할당된 6개 경합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P의 2주간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두 우세한 편이다. 다만 미시간(5.2%포인트), 펜실베이니아(5.7%포인트), 위스콘신(5.5%포인트)은 5%포인트대, 애리조나는 2.8%포인트, 플로리다(1.1%포인트)와 노스캐롤라이나(0.5%포인트)는 1%포인트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불과 0.2%포이트~0.7%포인트 차로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남은 기간과 '샤이 트럼프'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승자를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또한 이번 선거에선 각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38명)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이긴 하지만 '옅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아이오와(6명)는 바이든 후보가 미세하게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하이오(18명), 조지아(16명)도 1%포인트 미만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승리를 위한 매직 넘버 '270'을 두고도 분석이 엇갈린다. 2일(현지시간) 현재 기관·매체별 선거인단 분석에서 RCP는 바이든 226표, 트럼프 125표, 경합 187표로 예측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212표, 트럼프 125표, 경합 201표로 분류했다. CNN은 바이든 269표, 트럼프 169표, 경합 100표로 분석했다.반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친 곳도 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를 곳에 따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해서다. 미 선거전략 사이트 '270투윈'(270towin)은 바이든 278표, 트럼프 163표, 부동층 97표로 예상했다.3대 주요 선거 예측 모델 분석은 모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CNN에 따르면 '538'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21%로 예상했다. 4만번의 시뮬레이션과 역대 선거 및 여론조사, 기타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디시전 데스크 HQ' 모델은 17.8%, '이코노미스트 모델은 13%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분의 1, 또는 그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6년에도 같은 분석을 내놨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538'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8.4%의 당선 가능성을 부여했고 허핑턴포스트는 심지어 1.7%의 승률을 예측했었다. 이와 관련 CNN은 "4년 전 이 예측 모델들은 틀렸지만 당시 결과를 뒤바꿨던 요인들을 업데이트해 '친트럼프' 요인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적어졌다"며 "이 예측 모델들이 또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TV토론, 판세 뒤집을까…트럼프 '확진' 초대형 변수로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TV토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규모 현장 유세가 어려워져서다. 현장 유세를 강행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현장 상황과 비난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변경·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공격적인 토론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말실수 등 실망스러운 모습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치매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맹공을 예고해왔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말 끊기와 끼어들기, 비난, 막말로 얼룩지면서 이 책임은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에 돌아갔다. 95분 간 진행된 토론에서 1분에 한 번 꼴인 93번의 방해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71번을 방해한 탓이다.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첫 TV토론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7310명이 시청했지만 유권자들은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중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를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공화당 전직 국가안보 관리 56명이 오히려 등을 돌렸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 캠프는 토론 당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에서 38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 시간당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토론 직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들도 바이든 후보의 대세론을 반증했다. CNBC/체인지리서치가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전국 유권자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47%포인트)에서 53%가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지지율 조사(925명, 오차범위 ±3.22%포인트)에선 바이든 후보가 54%,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받아 13%포인트 차이가 났다.같은 기간 CNN/SSRS 조사(568명, 오차범위 ±6.3%포인트)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60%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받아 28%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CBS(1039명, 오차범위 ±3.4%포인트)조사에선 바이든 후보 48%, 트럼프 대통령 41%였다.남은 TV토론은 2번이다. 2차 토론은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3차 토론은 22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린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유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간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해 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4세 고령인데다 비만 경계선 진단을 받아 고위험군이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최악의 경우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확언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전 회복되면 동정론에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소송전·의회 결정 가능성도 미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TV토론에서도 우편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바이든 후보가 '압승'하지 않는 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브리핑 중 '우편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 연방대법원 공석을 채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대선불복 소송전에 대비한다는 속내도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때론 진보적인 판결에 손을 들어준 만큼 4대 4 구도가 될 수도 있지만 배럿 지명자가 대법원에 입성하면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된다.         두 후보 모두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이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미 헌법은 이런 경우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435석 중 민주당이 233석, 공홯당이 197석, 기타 5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땐 주별로 1명씩 대표단을 구성해 과반을 얻는 후보에 승리를 안겨준다. 이렇게 계산했을 땐 공화당 26명, 민주당 22명, 무소속 또는 동률 2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다만 이 수치 또한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 이후 바뀔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대표단의 다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단순히 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州)의 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략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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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3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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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유엔 힘 모아 달라"
    "한반도에서 전쟁 완전히, 영구 종식돼야"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다"며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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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文대통령, 유엔 75주년 연설…"한국, 방역·경제 함께 지켰다"
    "연대·협력이 코로나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백신 개발·보급 적극 지원…다자주의 질서 회복해야" "그린회복 이뤄야…P4G 정상회의서 큰 진전 있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중견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대표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2020.09.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등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46분(미국 현지시각 21일 오전 10시46분) 화상으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대표 발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또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며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뒤 그 실천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자유'는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연설에서도 제시했던 키워드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을 제안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한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한국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우리 측 제안으로 성사된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2013년 믹타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의장국 정상이 최초 발언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의 의미를 되새겼다.문 대통령은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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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韓日 연내 대화 모멘텀 올까? 아베 떠나니 스가 '산 넘어 산'…
    아베 2.0으로 당분간 관계 개선 기대 난망"정부,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기조 유지할 듯    정부 역시 스가 장관이 주요 현안에사 아베 총리와 보폭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베 총리와 대외 정책에서 큰 기조 차이가 없지만 대화 상대가 바뀐 만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재에 선출된 후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내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의 새 총리와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소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면 회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교수는 "그간 아베 총리가 '역사 수정주의', '우파의 아이콘'이라 불리면서 정부 내에서도 '아베 변수'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를 활용해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가 장관이 총선거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 한국과 대화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연내 대화 모멘텀을 살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서는 관방장관 후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데다 총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군대 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가또 관방장관 담화', 2014년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 모두 관방장관이 중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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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아베 사임에 "새 총리, 전향적 자세 보여주길"
      여야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총리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교역과 경제를 위해서도 양국 간 대화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국제대변인은 "새로 서게 될 일본 정부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며 "새로 선출되는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에 보다 전향적인 시선으로 임하는 각료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는 참회와 화해의 토대 위에 양국 간 협력과 미래를 도모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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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아베 사죄상' 장본인 "새로운 일본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제작"
    소설가 조정래 '영원한 속죄' 제목의 글 인용해 심경 전해   '아베 사죄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인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장은 28일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난 역사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중히 사죄한 후 새로운 멋진 일본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속죄'라는 명칭의 조형물을 건립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건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침략행위다. 특히 성노예 문제는 일본이 멸해야 사라질 역사적 죄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조정래 소설가의 '영원한 속죄' 제목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김 원장은 "용서는 반성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란 없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일본이다. 일본은 이 땅의 젊은 여성들 20여 만명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짓밟았다. 그러고서도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라'고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그는 "이 소녀상은 특이하다. 속죄를 모르는 일본이 이렇게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속죄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일제 36년의 치욕스러운 역사는 앞으로 우리 역사 360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 민족적 결의 앞에 일본이 영원히 속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더욱 고양시켜 주는 더없이 좋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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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3차 북미회담 꺼낸 文대통령…'두 바퀴 평화론' 결실에 명운
    비건 방한 앞두고 견제?…靑 "북미 회담, 한반도 평화 첫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현재의 상황과 직결된다. 북미 대화의 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존 '두 바퀴 평화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 회담에서의 추가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이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그러면서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역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재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힌 '현실론'과 결이 다르다.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독일 비영리기구 저먼마셜펀드가 주최한 화상 회의 형태의 '브뤼셀포럼 2020'에서 미국 대선 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로 들며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거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은 "남은 시간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북미 사이의 대화는 분명히 가능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비건 부장과의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11월 대선 때까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현상 유지' 차원의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서울 방문을 앞두고 나온 비건 부장관의 이러한 언급이 사실상 북·미 실무대표 간 대화를 공개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물리적 여건 상 북미 정상 간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론' 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비건 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 속에 숨겨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제동 움직임을 포착하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월 말 한 계간지 인터뷰에서 2년 전 비건 부장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부정적인 미국의 압박이 있었으며, 문 대통령이 비건 방한 전에 관련 내용의 승인으로 강하게 추진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임 전 실장은 "특별보좌관 한 명 임명됐다고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스톱시킬 수는 없다"면서 "외교부 스톱, 통일부도 얼음 땡, 청와대에서도 뒤로 갈수록 일부는 부담스러워 해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밀고 가신 것이다. 비건이 들어오기 전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과 관련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했고, 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미국 측에 전달됐다는 점은 1년 이상 멈춰선 남북미 정상간 대화를 더이상 멈출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두 바퀴 평화론'이자 '선순환론'을 강조한 바 있다.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으로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두 바퀴 평화론'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멈춰서면서 남북관계까지 함께 중단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공개적으로 재확인 한 것은 일부 회의적 시각을 차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이자 첫 발은 북미 회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그동안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부분은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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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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