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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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아동특별돌봄 중학생까지 확대…20만→15만원 축소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키로 했다.합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이날 추경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9300억원의 예산 중 5300억원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제외한 청년과 노년층에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안으로 회귀한 것이다.현재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넓히자는 국민의힘 안도 일부 수용해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액수는 15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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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4차 추경 이번주 통과 전망…국회 예결위, 오늘 소위 가동
      여야는 21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21일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 심사 후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순조로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사에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다.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여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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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내가 당직사병' '화랑훈장' '휴가성토대회'…野 패러디 유행
    하태경·김웅·허은아 등 SNS 해시태그 적극 홍보 요즘것들연구소도 행사…"청년 분노 보여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권에서 각종 정치 공세성 패러디와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SNS 플랫폼을 이용해 의혹을 적극 확산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앞서 하태경·김웅·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내가 당직사병이다' 문구를 해시태깅하고 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가 추미애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한 반발성 캠페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군대도 못 간 못난 청춘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싸울 수는 있다"는 글을 올렸다.지난 17일에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조롱하는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올려 시선을 모았다. 조 의원이 올린 이미지 파일에는 '추미애 장관 아드님. 위 사람은 2015년 4월 무릎 수술 후 아픈 다리를 가지고 2016년 2월 영국 유학시절 한인 축구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대학축구팀원으로 적극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입대를 했기에 위국헌신한 것이니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곽상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오는 22일 열리는 '우리아들 휴가차별 성토대회'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서씨의 휴가 논란에 분노한 국군 장병과 부모님의 제보를 받아 당 차원에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의 불공정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이라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이외에도 일부 예비군 사이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패러디한 '카톡 휴가 신청놀이'가 유행하자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회사 과장에 '과장님, 저 내일 휴가 좀 쓰겠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해도 되죠?'라고 묻는 '나'와 '네? 회사에 절차가 있지 않나요?'라며 황당해하는 과장의 대화 메시지가 담겨있다.이처럼 야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 데에는 종전 큰 파급력을 일으켰던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에 이어 국민의 '역린'이라 여겨지는 군대·교육 불공정성에 불을 지펴 다시금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추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며 "2030 세대의 호응도 좋다"고 자평했다.                                                                                                                                                           글/사진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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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뭇매 맞는 당직사병…
    당시 당직사병 향한 인신 공격…지역 비방도   한편 온라인 상에선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내 편'과 '네 편'으로 진영이 나뉘는 이분법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그런 경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박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대국민 보고' 글에 추 장관 관련 언급을 비판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린 것이다. 한 네티즌은 "너무 샌님 같은 바른 소리로 나쁜 놈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순진한 건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추 장관 아들 팩트 모르면 사퇴가 정답"이라고 거들었다.다른 네티즌도 "금태조(금태섭), 조응천·박용진 트리오됐다"며 "싫으면 탈당해서 국민의적당으로 가지 왜 남아서 ××인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진영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이 추 장관 의혹을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시민들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민하게 반응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도 "한쪽에서 공격하면, 다른 쪽에서 대응 전략을 찾는 진영논리가 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있는 만큼 검찰에서 (의혹에 대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진영 논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금 논쟁은 너무 소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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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 든든한 국민의힘, 4차 추경 '강공' "군소 3野도 통신비 반대
    주호영, 與 신속처리 방침에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여당이 총력을 쏟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한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추경안 신속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4차 추경은 1961년 이래 59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다, 통신비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품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겠다는 입장이다.우군이나 다름없는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을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7조8000억원을 전액 빚으로 내서 쓰고 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오늘 (예결위) 질의를 시작하고 21일날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들은 날짜에 끄달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을 주저했다. 이제와서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집행되게 해달라고 날짜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 국민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전국민 독감예방 무료접종(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의 고등학생 확대 지원(5411억원),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어제 여당 국회의원 워크샵 강연에서 밝혔다"며 "재정준칙 방향을 보면 경기 둔화 시에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에는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하는데 이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고무줄마냥 설정한다면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이름뿐인 재정준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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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통신비 2만원' 본격 도마에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놓고도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에 포함키로 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국민의힘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을 하느니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송곳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맞서 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고점 대비 실거라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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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실시간 국회/지자체 기사

  • 통신비 2만원, 9월 요금부터 적용…"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1일~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된다.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5일이다.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및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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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여야, 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아동특별돌봄 중학생까지 확대…20만→15만원 축소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키로 했다.합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이날 추경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9300억원의 예산 중 5300억원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제외한 청년과 노년층에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안으로 회귀한 것이다.현재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넓히자는 국민의힘 안도 일부 수용해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액수는 15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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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野, 추미애 '죄 없는 사람' 발언에 "오만함, 文대통령 때문"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오만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일 것"이라고 비꼬았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이번엔 김도읍 의원을 대놓고 욕 보였다"며 "발언이 나오기 앞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권력기관 개편 회의'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0분간 회의를 정회한다고 법사위원장이 알리자마자 신임 국방부 장관은 옆자리의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위로했다"며 "분명 추 장관은 국토부에 이어 국방부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나란히 걷더니 한순간에 원기회복한 느낌"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진짜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인가. 추미애인가, 윤석렬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선거개입 공작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부정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 등 전대미문 친문 권력형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은 토사구팽의 격언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정회 선포 당시 서욱 신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웃었다. 바로 직전 김도읍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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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4차 추경 이번주 통과 전망…국회 예결위, 오늘 소위 가동
      여야는 21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21일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 심사 후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순조로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사에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다.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여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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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내가 당직사병' '화랑훈장' '휴가성토대회'…野 패러디 유행
    하태경·김웅·허은아 등 SNS 해시태그 적극 홍보 요즘것들연구소도 행사…"청년 분노 보여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권에서 각종 정치 공세성 패러디와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SNS 플랫폼을 이용해 의혹을 적극 확산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앞서 하태경·김웅·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내가 당직사병이다' 문구를 해시태깅하고 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가 추미애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한 반발성 캠페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군대도 못 간 못난 청춘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싸울 수는 있다"는 글을 올렸다.지난 17일에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조롱하는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올려 시선을 모았다. 조 의원이 올린 이미지 파일에는 '추미애 장관 아드님. 위 사람은 2015년 4월 무릎 수술 후 아픈 다리를 가지고 2016년 2월 영국 유학시절 한인 축구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대학축구팀원으로 적극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입대를 했기에 위국헌신한 것이니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곽상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오는 22일 열리는 '우리아들 휴가차별 성토대회'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서씨의 휴가 논란에 분노한 국군 장병과 부모님의 제보를 받아 당 차원에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의 불공정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이라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이외에도 일부 예비군 사이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패러디한 '카톡 휴가 신청놀이'가 유행하자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회사 과장에 '과장님, 저 내일 휴가 좀 쓰겠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해도 되죠?'라고 묻는 '나'와 '네? 회사에 절차가 있지 않나요?'라며 황당해하는 과장의 대화 메시지가 담겨있다.이처럼 야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 데에는 종전 큰 파급력을 일으켰던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에 이어 국민의 '역린'이라 여겨지는 군대·교육 불공정성에 불을 지펴 다시금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추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며 "2030 세대의 호응도 좋다"고 자평했다.                                                                                                                                                           글/사진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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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DJ 아들' 김홍걸 충격적 제명…이낙연, 당 기강잡기 '초강수'
    속전속결 극약처방 통해 당 쇄신 강력한 의지 김홍걸, 당 차원 탈당·자진사퇴 요구도 거부해 양정숙 이어 두번째 제명…부실 검증 책임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김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으로 당의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민주당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민주당 최고위는 18일 오후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절차 및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지난 16일 민주당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한 윤리감찰단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함께 첫 조사대상으로 회부된 바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감찰단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소명도 거부했다고 한다.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서 소명이나 본인의 주관도 들어보려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최기상 단장이 당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 대표는 10차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결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DJ의 비서관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이는 김 의원에게 탈당이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김 의원은 감찰단 조사 협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탈당 권유도 물리친 것으로 전해졌다.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탈당 의사는 없었던 걸로 안다"며 '탈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신속 제명을 선택한 것이다.여기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여론 악화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판단이 반영됐으리라는 관측이다.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을 내걸었던 이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항의 문자 논란에 대해 "저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리감찰단 신설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었다.실제 이 대표는 이날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상황 보고를 받고 시장 방문 일정을 앞당겨 가진 뒤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조치를 서둘러 의결했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기풍을 쇄신하고자 하는 이 대표의 속전속결과 기민한 대응 의지가 드러난 결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의 연이은 성추문에 부동산 사태까지 겹쳐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틈도 없이 김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논란으로 악재를 자초해 왔다.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설화를 빚어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이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신속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대외적으로는 쇄신 의지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김 의원이 갖는 'DJ의 아들'이란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파격인 동시에 당 쇄신에 대한 이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돼 논란이 곧장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돼 자진 탈당이나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김 의원의 버티기로 인해 제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하자가 있는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며 민주당이 부실 검증을 했다는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415 총선 이후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사례였던 양정숙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이었다.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 논란으로 제명됐는데 이 역시 부실 검증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당장 야권에서는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는 밝혀내지 못한 채 의원직만 유지시켜주는 '꼬리 자르기'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 제명은 의원직과 무관하다"며 "진정 반성한다면 김홍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배 원내대변인은 "무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의혹만으로' 당 제명이 되었는데 범죄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한 윤미향은 왜 모르쇠인가. 지금처럼 신속하게 국회 윤리위에 동시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하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눈 속이고 꼬리 자르는 서툰 야바위꾼 흉내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되며 김홍걸 의원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과 함께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던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쇄신 의지가 가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최근 이스타항공의 600명이 넘는 임직원 대량해고 통보와 250억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임직원 대량 해고에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관사하고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저는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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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뭇매 맞는 당직사병…
    당시 당직사병 향한 인신 공격…지역 비방도   한편 온라인 상에선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내 편'과 '네 편'으로 진영이 나뉘는 이분법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그런 경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박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대국민 보고' 글에 추 장관 관련 언급을 비판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린 것이다. 한 네티즌은 "너무 샌님 같은 바른 소리로 나쁜 놈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순진한 건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추 장관 아들 팩트 모르면 사퇴가 정답"이라고 거들었다.다른 네티즌도 "금태조(금태섭), 조응천·박용진 트리오됐다"며 "싫으면 탈당해서 국민의적당으로 가지 왜 남아서 ××인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진영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이 추 장관 의혹을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시민들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민하게 반응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도 "한쪽에서 공격하면, 다른 쪽에서 대응 전략을 찾는 진영논리가 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있는 만큼 검찰에서 (의혹에 대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진영 논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금 논쟁은 너무 소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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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 든든한 국민의힘, 4차 추경 '강공' "군소 3野도 통신비 반대
    주호영, 與 신속처리 방침에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여당이 총력을 쏟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한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추경안 신속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4차 추경은 1961년 이래 59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다, 통신비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품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겠다는 입장이다.우군이나 다름없는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을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7조8000억원을 전액 빚으로 내서 쓰고 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오늘 (예결위) 질의를 시작하고 21일날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들은 날짜에 끄달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을 주저했다. 이제와서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집행되게 해달라고 날짜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 국민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전국민 독감예방 무료접종(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의 고등학생 확대 지원(5411억원),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어제 여당 국회의원 워크샵 강연에서 밝혔다"며 "재정준칙 방향을 보면 경기 둔화 시에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에는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하는데 이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고무줄마냥 설정한다면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이름뿐인 재정준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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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청탁금지법' 조항으로 살펴본 秋 아들 특혜 의혹 쟁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새 국면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공정성을 훼손했느냐 중심의 기존 정치권 공방에서 법 위반 혐의 유무를 다투는 영역으로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쟁점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검찰 수사에 법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두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릎 수술차 승인받았던 병가의 연장과 개인휴가 전환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이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최초 제기한 의혹들은 주로 군형법과 육군규정 위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근무지 및 보직 변경,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등 부정청탁 의혹으로 확산됐다. 자연스레 청탁금지법을 주요 소관 법률로 두고 있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몰렸다.정치권 논란과 다소 거리를 둬왔던 권익위는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등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연관된 소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계기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장관직 수행(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해충돌)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전화(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당직병 현모씨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공직자보호법·청탁금지법 적용) 등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해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별도로 해명하기도 했다.◇국방부 민원실 전화, '외압' 여부 관건…청탁금지법, 단순 문의는 허용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 수색했다. 2017년 6월 서씨의 병가 연장 논의를 위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규명을 위한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서다.음성파일을 포함한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과 육본 인사사령부 자료가 확인이 되면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는 물론, 휴가 연장 절차와 방법을 묻기위한 단순 문의 전화였는지 아니면 외압·청탁성 전화였는지 등 서씨의 휴가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위반시 법적용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행위와 유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금지) 제1항11호에는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무릎수술차 승인받았던 최초 병가(2017년 6월5~14일)이후 한차례 연장과 개인 휴가 전환 과정이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국방부는 지난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씨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 전화를 통해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했고, 적법 절차에 의해 처리됐으므로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정부질의에서 추 장관이 본인은 물론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추 장관 전 보좌관이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검찰이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녹취파일을 제보받았다면서 추 장관 측에서 당시 국방부 민원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새롭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화 받은 사람에 따르면 전화 건 사람의) 목소리는 여자 분이었는데, (국방부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분으로 (이름이) 기재가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청탁금지법이 5조1항에서 부정청탁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5조2항은 반대로 허용 행위를 담고 있다. 단순 민원처리를 위한 합법적 요구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2항에서 다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5조2항3호)가 대표적이다.청탁금지법 기준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국방부 민원실 통화가 외압을 행사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면 합법적 행위가 된다. 청탁금지법 제5조2항6호에는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과 여권에서 휴가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민원실 통화 내용에서 명백히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위반 혐의를 찾으려 할 수 있다. 권익위가 지난 14일 야당 의원 질의 관련 답변서에서 "공직자의 직무 범위, 해당행위와 직무의 관계, 지위 또는 권한 남용 여부 등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소관 법률인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외에도 ▲청원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그 몫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야당 측 의혹 제기로 보도됐었던 서씨의 용산 미군기지로의 부대 배치와 보직 변경 요구 의혹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를 다룬 청탁금지법 제5조1항11호와 15호와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5조2항을 우선 기준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추 장관 '이해충돌' 해석 분분…권익위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권에서는 1년 전 조국 전 장관 전례와 비교하며 추 장관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검찰청 답변을 근거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아들 사건에 대해 공적 관계에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다면 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 때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폐기 됐다.권익위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강화된 신고·회피·기피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무위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이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추 장관의 경우 현재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법무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스스로 업무수행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학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정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장관의 직무를 강제 중단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있다.다만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 논란 국면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조 전 장관이 아내의 검찰 수사 속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또는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다.당시 정무위 소속 전해철 의원이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의 일반적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 스스로 '셀프 징계'를 내리면서 이해관계를 회피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하지만 전현희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같지만,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검찰청 답변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유권해석 차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 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면 전 위원장은 모든 유권해석을 자료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 위원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권익위는 하루 뒤인 15일 서면으로 된 입장 자료를 추가로 내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하자 담당 부서와, 실무자 책임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를입장 자료 속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폭로 당직병, 보호조치 신청 직행…공익신고자 보호 '딜레마'야당발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자 언론의 주요 취재원으로 인용됐던 당직병 현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수용 여부도 부수 쟁점으로 평가받는다. 현씨가 공익신고 절차를 건너 뛰고 신변 보호만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씨는 언론사 제보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익신고'로 간주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언론사 제보를 공식적인 공익신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권익위는 15일 현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14일)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만 밝힌 상태다.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제 보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30일 내에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2항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조치 ▲보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금 ▲구조금 지급 신청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익위의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권익위의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씨가 신청한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권익위의 인정 범위에 따라 이행방안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한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 속에서 고민이 깊은 양상이다.권익위는 "언론은 권익위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처가 아니므로 언론에 제보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한 채, 보호조치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공식적인 '공익신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반부패권익위법 등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을 도운 조력자까지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 조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도 권익위의 고민을 더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감찰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전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상되자 지난해 1월 권익위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부패행위자로 공익신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와 동시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익신고 때문에 대검찰청의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각의 신청에 분리 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수사관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지위는 인정하되, 불이익처분 일시 정시 신청은 기각하는 방식이었다. 선후 인과 관계를 따져볼 때 그가 주장하는 불이익(대검 징계위 회부)은 그가 함께 신청한 공익신고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당시 판단이었다.당직병 현씨가 지난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데 따른 외부 비판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씨는 같은 날 과거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한 한 언론사에 익명 처리도 요구했다.현씨는 과거 실명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에 "이 인터뷰로 인해 마치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제보자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공모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으로 인식됐다"며 "취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 낙인효과로 인하여 지속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과거 인터뷰를 통해 예기치 못하게 실명이 공개됐고, 이러한 상황이 추후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람(또는 기관)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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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통신비 2만원' 본격 도마에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놓고도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에 포함키로 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국민의힘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을 하느니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송곳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맞서 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고점 대비 실거라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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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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