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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가덕도' 속도전에 국민의힘 속수무책…탈출구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여당과의 신경전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뚜렷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불발됐지만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재가동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고 말했다.공수처법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당의 지지율 등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관련 현안도 국민의힘을 고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여당은 이를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지분이 큰 국민의힘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PK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여당 의원들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 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분열을 노린 거라고 해도 협력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도부도 섣불리 당론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다. TK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의 내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해신공항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철회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라며 "(의원들 간에) 부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별 지역을 법으로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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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가덕신공항' 정국 핵으로…與 선거 승부수, 野는 적전분열
    민주, 김해공항 백지화 후 '가덕 특별법' 추진 발표 이낙연 "거당적 지원"…발빠른 대응에 일사불란"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 긋지만 PK 민심 급반전 수조원 국책사업…부산시장 넘어 대선까지 승부수 국민의힘은 PK '협조' vs TK '반발'…지도부도 혼선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승부수'를 던지며 가덕 신공항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의식한 축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축으로 갈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뒤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특별법은 신공항 절차 조속 추진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못박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나도 오래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이벤트     민주당 PK 주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여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재이륙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속도전'을 천명했고,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신공항 건립'을 공언했다.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검증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4년 전 정치적 결정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은 셈"이라고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선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2년의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 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 해명과는 별개로 수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PK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핵폭탄급' 이슈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무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가덕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까진 적게 잡아도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보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까지도 가덕도가 PK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일례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등 악재가 겹치며 여당이 하락을 거듭하던 PK 민심은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급반전 양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22%를 크게 앞섰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은 PK에서 30.1%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29.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줄곧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던  PK 민심의 반전 배경은 부울경 지역 숙원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실 검증 발표 임박설을 띄우며 PK의 가덕 신공항 기대 여론을 고조시켜 왔다. 이 대표의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바로 전날 가덕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용역비 편성 등 선물 보따리를 풀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해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엔 '패스트트랙'을 위한 특별법 카드가 공개됐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이고 거당적으로 가덕 신공항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일사불란한 여당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일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어지러운 모습이다. 당내 PK와 TK 의원들 움직임이 판이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린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치면 부울경 지역 가덕도 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선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는 PK 숙원인 가덕 신공항에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얼마 안 남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TK 여론을 의식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만큼 보수 텃밭 지지층의 반발을 외면하고 가덕 신공항에 마냥 동조하기도 어렵다. '신공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여론은 당장 두 동강이 났다. TK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P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며 호응하고 있다. 흡사 새누리당 시절 TK 친박계 의원들과 PK 비박계 의원들의 엇박자가 재현된 양상이다.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남이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나, 어떻게든 금명간에 가덕 신공항 관련 당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꽃놀이패'를 흔들며 PK 민심을 휩쓰는 가운데 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는 자칫 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그 직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까지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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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신공항 뒤집기'에 국민의힘 반발…부산·대구는 엇갈려
    김종인"정부 정책 일관성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대구는 반발하지만 부산은 여당 특별법 협조 예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 공조" 대구 "국책사업 정치적 논리로 하는 건 국민 유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반발하는 반면,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여당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지도부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당내 입장은 내지 않고 국책 사업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 4년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오늘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을 결론 내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 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안을 조율하며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한 부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산 의원들끼리는 협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 우리 당의 법안 만들기에 착수했고 법안이 나오면 여당과 내용을 맞춰볼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공조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예상했던 바고 그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에둘러 말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덕도 신공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대구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관련 지역 의원들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2016년 확정된 행정 행위이고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됐으면 국토부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또 다른 대구 의원은 "이 정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럼 이때까지 용역을 한 게 다 거짓말 용역 아니냐.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오후에 나올 발표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 후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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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조정소위 등 진행 상임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의결 계획 野, '무리한 확장재정' 지적 삭감 공세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슈퍼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다. 한국판 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경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부족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640여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에 8조원,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인재양성에 5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등이다. 당정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송곳 검증과 삭감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살포성 사업, 정권 홍보성 사업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올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견인할 2021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지키고 만들어내겠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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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당원 87% 압도적 찬성
    압도적 찬성률, 이낙연 결단에 당원들 전폭 지지"오는 3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까지 '속전속결' 완료'박원순 피해자' 공개 질의에 "누차 사과 뜻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는 오는 3일 열기로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보여준 뜻을 소중히 여기며 당헌 개정과 재보선 선거 준비를 겸손하고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추인투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물었지 않느냐"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뒤집는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그 당시에 당헌 개정도 당원 뜻을 물어서 결정을 했고 이번 당헌 개정 통한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다"며 "모든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에 있다고 하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이번 투표 결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이번 당헌 개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공개 질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누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 오늘도 그런 뜻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가 이 대표의 사과 대상이 자신이 맞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다 포함한 사과를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다 포함해서 사과드렸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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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참여 대상은 8·29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대의원이다. 민주당은 투표 독려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로 투표 사실도 안내했다.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안문을 통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헌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투표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위해 이 조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투표 문구는 '민주당은 당헌 96조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로 정해졌다. 당원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결과는 내달 1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가 당헌 개정으로 정해지면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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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 의장 "조속히 추천해주길"
    "뒤늦게 출발한 만큼 진정성 가지고 성실하게" "정치적 견해 배제하고 국민 열망 부응할 분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헌(왼쪽 첫번째부터), 임정혁 변호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첫 회의에서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주실 거로 믿는다"라며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실, 의사국을 비롯한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을 발족해서 추천위원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총 7명이 모두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추천위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한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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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공수처 2라운드' 국감 끝낸 野…남은 카드 얼마나 되나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 장제원 개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로 점철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간 국감도 있었다. 국감은 끝났지만 여야는 휴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2차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초반부터 비판받은 대로 '맹탕 국감'인 채로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방어로 자료 제출부터 수월하지 않았으며 증인 합의 거부로 뚜렷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국감이 종료되던 26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의) 압도적 숫자를 절감했던 하루하루였다. 국감이나 청문회를 하면 제보가 많이 왔는데 제보가 안 왔다. 증인도 한 명도 안 왔다.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또 "언론에서는 맹탕 국감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이번 국감 상황을 지켜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데 대한 후회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초선 의원은 "당시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해 우리의 의사를 강경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임위원회와 국감을 하면서 보니 법안 통과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어떤 카드도 쥐고 있지 않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개탄했다.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공세를 펼칠 적당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27일 국민의힘은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장외투쟁의 낌새를 비추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취소하긴 했지만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이 내달(11월)을 공수처 출범 완료 시한으로 재차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설지도 주목된다. 일단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은 제출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후보 중 이 변호사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잘 추천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왜 다른 당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잘라 말했다.2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에 따라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불참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주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지난 7월 10가지 질문에 이어 답이 없는 동안 새로 생긴 10가지 문제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 전 국민을 대신해 드린 20가지 엄중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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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21대 첫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尹 반기'에 秋 입장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무리격인 부처별 종합감사 자리이지만 이날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사지휘 문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각종 현안의 총집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제판소·법제처 종합감사는 또다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면 비판한 후 추 장관이 출석하는 자리인 탓이다.최재형 감사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 발표 후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붓는 반면, 여당에선 최 원장의 '정치 편향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선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함께 미 대선 후 본격화될 한미·한중 외교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접어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지지 확보 노력도 관심거리다.국방부 등 군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한 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 등재 논란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현대차기술연구원 현장시찰을 한다.14개 상임위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바로 다음날인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감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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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막 내리는 21대 국회 첫 국감…'추미애'로 시작, '윤석열'로 끝
    '월성 1호기' 감사 여파…독감백신·전세난도 화두巨與 증인봉쇄에 野 나홀로 장외 국감 '고육지책' '겸임' 운영·정보·여가위 전운…靑·北·윤미향·박원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막을 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秋 "장편소설", 尹 "부하 아냐"…법사위 난리법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종일관 뜨거웠다.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문을 열어젖혔다.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지원장교 연락처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칼을 갈았다.긴장 속에 열린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은 고성과 파행이 얼룩진 최악의 감사가 됐다.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27회 했다는 지적에는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추궁에 대해선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었나"라고 받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그러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과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순식간에 국감을 라임·옵티머스 일색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한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여당 표적수사'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문건상 여권 인사로 보이는 투자자 실명을 공개하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 서신 속 야당·검찰 인사 실명 공개로 맞불을 놓는 난타전도 펼쳐졌다.종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식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라임 사건 지휘권한 박탈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임기 완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여야도 윤 총장에 대한 반응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때 윤 총장을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리한 적폐 수사'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여당과 박수를 보내는 야당으로 돌변했다. 한편 오는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는 추 장관이 나온다.◇'월성 1호기' 감사 여파에 독감백신·전세난 화두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도 국감장을 요동치게 했다.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가 지적되자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고발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근 속출한 것이 국감 종반부 화제로 급부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접종자 사망 간 인과관계에 신중론을 펴며 계속 접종을 주장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전세난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저금리를 각각 원흉으로 지목해 대조를 이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에 대해 "상승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를 관철하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줄다리기가 주를 이뤘다. 새로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각각 '확장재정론'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여야의 비판이 모두 기재부로 쏟아졌다.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감 전반부를 휩쓸었다.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주 전장이 됐다. 국감 개시를 하루 앞둔 6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통일부 장관 배우자 미국 출국 논란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해명에 빠르게 잦아들었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한미동맹 발언을 놓고는 보수 진영에서 일부 논란이 됐다.◇巨與 증인봉쇄에 野 나홀로 장외 국감 '고육지책'정규 국감 일정을 '패싱'하고 야당만의 자체 일정을 소화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남북출입사무소·DMZ 평화의 길 현장시찰 일정에 불참하고 인천 해양경찰청을 찾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물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농해수위 국감이 없는 14일 피살 공무원이 실종됐던 소연평도 해역을 찾았다. 23일 국방위원회 판문점 현장시찰에는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대신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견학 및 추모에 나섰다. 국민의힘만으로 '장외' 국감을 열기도 했다. 일요일로 감사가 열리지 않는 18일에는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피살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등을 불러 국감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 명칭은 '국민 국감'으로 지칭했다.이 같은 야당의 행보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174석 거대 여당(巨與)에 가로막혀 마땅한 수가 없는 103석 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당직사병 등 군휴가 의혹 관련자,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자, 라임·옵티머스 관련자, 검색어 조작 관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감 출석을 자청한 한동훈 검사장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이번 국감에서 모두 원천 차단됐다.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대표들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되기도 했다.◇'겸임' 운영·정보·여가위도 전운…靑·北·윤미향·박원순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도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이 총망라돼 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7일부터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국가안보실 등 감사가 있다. 정보위원회도 내달 3일 국가정보원 감사 등에 나선다. 청와대와 여가부, 국정원 모두 앞서 감사에 비춰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공무원 피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함께 윤석열 총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더욱이 윤 총장의 '임기 완수 메시지'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전 수석 등 청와대·여권 인사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도 뇌관이다.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 박원순·오거돈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이 겹쳤다. 공무원 피격 후 북한 동향 및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주목된다.국감 이후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이 국감을 마치는 26일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내리고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관철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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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지자체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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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가덕도' 속도전에 국민의힘 속수무책…탈출구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여당과의 신경전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뚜렷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불발됐지만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재가동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고 말했다.공수처법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당의 지지율 등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관련 현안도 국민의힘을 고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여당은 이를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지분이 큰 국민의힘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PK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여당 의원들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 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분열을 노린 거라고 해도 협력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도부도 섣불리 당론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다. TK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의 내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해신공항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철회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라며 "(의원들 간에) 부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별 지역을 법으로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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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가덕신공항' 정국 핵으로…與 선거 승부수, 野는 적전분열
    민주, 김해공항 백지화 후 '가덕 특별법' 추진 발표 이낙연 "거당적 지원"…발빠른 대응에 일사불란"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 긋지만 PK 민심 급반전 수조원 국책사업…부산시장 넘어 대선까지 승부수 국민의힘은 PK '협조' vs TK '반발'…지도부도 혼선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승부수'를 던지며 가덕 신공항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의식한 축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축으로 갈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뒤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특별법은 신공항 절차 조속 추진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못박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나도 오래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이벤트     민주당 PK 주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여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재이륙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속도전'을 천명했고,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신공항 건립'을 공언했다.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검증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4년 전 정치적 결정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은 셈"이라고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선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2년의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 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 해명과는 별개로 수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PK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핵폭탄급' 이슈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무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가덕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까진 적게 잡아도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보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까지도 가덕도가 PK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일례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등 악재가 겹치며 여당이 하락을 거듭하던 PK 민심은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급반전 양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22%를 크게 앞섰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은 PK에서 30.1%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29.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줄곧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던  PK 민심의 반전 배경은 부울경 지역 숙원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실 검증 발표 임박설을 띄우며 PK의 가덕 신공항 기대 여론을 고조시켜 왔다. 이 대표의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바로 전날 가덕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용역비 편성 등 선물 보따리를 풀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해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엔 '패스트트랙'을 위한 특별법 카드가 공개됐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이고 거당적으로 가덕 신공항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일사불란한 여당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일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어지러운 모습이다. 당내 PK와 TK 의원들 움직임이 판이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린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치면 부울경 지역 가덕도 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선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는 PK 숙원인 가덕 신공항에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얼마 안 남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TK 여론을 의식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만큼 보수 텃밭 지지층의 반발을 외면하고 가덕 신공항에 마냥 동조하기도 어렵다. '신공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여론은 당장 두 동강이 났다. TK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P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며 호응하고 있다. 흡사 새누리당 시절 TK 친박계 의원들과 PK 비박계 의원들의 엇박자가 재현된 양상이다.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남이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나, 어떻게든 금명간에 가덕 신공항 관련 당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꽃놀이패'를 흔들며 PK 민심을 휩쓰는 가운데 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는 자칫 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그 직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까지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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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신공항 뒤집기'에 국민의힘 반발…부산·대구는 엇갈려
    김종인"정부 정책 일관성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대구는 반발하지만 부산은 여당 특별법 협조 예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 공조" 대구 "국책사업 정치적 논리로 하는 건 국민 유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반발하는 반면,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여당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지도부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당내 입장은 내지 않고 국책 사업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 4년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오늘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을 결론 내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 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안을 조율하며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한 부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산 의원들끼리는 협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 우리 당의 법안 만들기에 착수했고 법안이 나오면 여당과 내용을 맞춰볼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공조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예상했던 바고 그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에둘러 말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덕도 신공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대구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관련 지역 의원들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2016년 확정된 행정 행위이고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됐으면 국토부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또 다른 대구 의원은 "이 정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럼 이때까지 용역을 한 게 다 거짓말 용역 아니냐.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오후에 나올 발표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 후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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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이재명, 국회서 '기본 소득·주택·대출' 필요성 강조
    경기도 출신 의원 40여명과 예산정책특별위 개최 이재명 "더나은 경제적 삶 위해 힘 합쳐야 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영역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정, 정성호, 윤후덕, 심상정, 윤호중, 이원욱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술의 발전이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조건 개선에 역행하는 '역설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경기도는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계 부채 비율 가장 높은 이유는 국가의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이전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점점 더 가계부채가 커질 게 명백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로또분양 받아 부자 되는 것을 꿈꾼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과 주택 문제의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85%까지 영구임대와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재정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기본대출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을 낮추면 불법사채 시장에 의해 서민이 피해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조폭에 의해 자리 뺏기는 상인에게 조폭이 보호 안 하면 길에서 강도당할 수 있으니 계속 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이자율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0%대 이자율로 시중에 자금 공급하려 해도 자금 공급이 안 된다. 필요한 사람들은 돈 없어 안 빌려주고, 빌려 갈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빌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대출제도로 보장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제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설명에 참석 의원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에 각별히 관심 갖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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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조정소위 등 진행 상임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의결 계획 野, '무리한 확장재정' 지적 삭감 공세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슈퍼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다. 한국판 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경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부족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640여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에 8조원,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인재양성에 5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등이다. 당정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송곳 검증과 삭감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살포성 사업, 정권 홍보성 사업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올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견인할 2021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지키고 만들어내겠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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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당원 87% 압도적 찬성
    압도적 찬성률, 이낙연 결단에 당원들 전폭 지지"오는 3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까지 '속전속결' 완료'박원순 피해자' 공개 질의에 "누차 사과 뜻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는 오는 3일 열기로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보여준 뜻을 소중히 여기며 당헌 개정과 재보선 선거 준비를 겸손하고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추인투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물었지 않느냐"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뒤집는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그 당시에 당헌 개정도 당원 뜻을 물어서 결정을 했고 이번 당헌 개정 통한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다"며 "모든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에 있다고 하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이번 투표 결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이번 당헌 개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공개 질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누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 오늘도 그런 뜻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가 이 대표의 사과 대상이 자신이 맞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다 포함한 사과를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다 포함해서 사과드렸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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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참여 대상은 8·29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대의원이다. 민주당은 투표 독려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로 투표 사실도 안내했다.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안문을 통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헌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투표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위해 이 조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투표 문구는 '민주당은 당헌 96조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로 정해졌다. 당원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결과는 내달 1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가 당헌 개정으로 정해지면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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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 의장 "조속히 추천해주길"
    "뒤늦게 출발한 만큼 진정성 가지고 성실하게" "정치적 견해 배제하고 국민 열망 부응할 분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헌(왼쪽 첫번째부터), 임정혁 변호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첫 회의에서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주실 거로 믿는다"라며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실, 의사국을 비롯한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을 발족해서 추천위원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총 7명이 모두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추천위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한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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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공수처 2라운드' 국감 끝낸 野…남은 카드 얼마나 되나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 장제원 개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로 점철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간 국감도 있었다. 국감은 끝났지만 여야는 휴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2차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초반부터 비판받은 대로 '맹탕 국감'인 채로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방어로 자료 제출부터 수월하지 않았으며 증인 합의 거부로 뚜렷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국감이 종료되던 26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의) 압도적 숫자를 절감했던 하루하루였다. 국감이나 청문회를 하면 제보가 많이 왔는데 제보가 안 왔다. 증인도 한 명도 안 왔다.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또 "언론에서는 맹탕 국감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이번 국감 상황을 지켜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데 대한 후회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초선 의원은 "당시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해 우리의 의사를 강경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임위원회와 국감을 하면서 보니 법안 통과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어떤 카드도 쥐고 있지 않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개탄했다.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공세를 펼칠 적당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27일 국민의힘은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장외투쟁의 낌새를 비추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취소하긴 했지만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이 내달(11월)을 공수처 출범 완료 시한으로 재차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설지도 주목된다. 일단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은 제출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후보 중 이 변호사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잘 추천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왜 다른 당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잘라 말했다.2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에 따라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불참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주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지난 7월 10가지 질문에 이어 답이 없는 동안 새로 생긴 10가지 문제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 전 국민을 대신해 드린 20가지 엄중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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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秋 "대통령이 비선 메시지? 그럴분 아냐"…尹발언 반박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대응 비판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대응 비판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특히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도 적절치 않아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이 라임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감찰을 다시 발동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했다.그는 "국감 도중에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도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감찰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추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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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21대 첫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尹 반기'에 秋 입장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무리격인 부처별 종합감사 자리이지만 이날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사지휘 문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각종 현안의 총집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제판소·법제처 종합감사는 또다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면 비판한 후 추 장관이 출석하는 자리인 탓이다.최재형 감사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 발표 후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붓는 반면, 여당에선 최 원장의 '정치 편향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선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함께 미 대선 후 본격화될 한미·한중 외교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접어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지지 확보 노력도 관심거리다.국방부 등 군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한 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 등재 논란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현대차기술연구원 현장시찰을 한다.14개 상임위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바로 다음날인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감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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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막 내리는 21대 국회 첫 국감…'추미애'로 시작, '윤석열'로 끝
    '월성 1호기' 감사 여파…독감백신·전세난도 화두巨與 증인봉쇄에 野 나홀로 장외 국감 '고육지책' '겸임' 운영·정보·여가위 전운…靑·北·윤미향·박원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막을 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秋 "장편소설", 尹 "부하 아냐"…법사위 난리법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종일관 뜨거웠다.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문을 열어젖혔다.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지원장교 연락처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칼을 갈았다.긴장 속에 열린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은 고성과 파행이 얼룩진 최악의 감사가 됐다.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27회 했다는 지적에는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추궁에 대해선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었나"라고 받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그러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과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순식간에 국감을 라임·옵티머스 일색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한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여당 표적수사'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문건상 여권 인사로 보이는 투자자 실명을 공개하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 서신 속 야당·검찰 인사 실명 공개로 맞불을 놓는 난타전도 펼쳐졌다.종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식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라임 사건 지휘권한 박탈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임기 완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여야도 윤 총장에 대한 반응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때 윤 총장을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리한 적폐 수사'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여당과 박수를 보내는 야당으로 돌변했다. 한편 오는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는 추 장관이 나온다.◇'월성 1호기' 감사 여파에 독감백신·전세난 화두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도 국감장을 요동치게 했다.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가 지적되자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고발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근 속출한 것이 국감 종반부 화제로 급부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접종자 사망 간 인과관계에 신중론을 펴며 계속 접종을 주장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전세난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저금리를 각각 원흉으로 지목해 대조를 이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에 대해 "상승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를 관철하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줄다리기가 주를 이뤘다. 새로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각각 '확장재정론'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여야의 비판이 모두 기재부로 쏟아졌다.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감 전반부를 휩쓸었다.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주 전장이 됐다. 국감 개시를 하루 앞둔 6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통일부 장관 배우자 미국 출국 논란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해명에 빠르게 잦아들었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한미동맹 발언을 놓고는 보수 진영에서 일부 논란이 됐다.◇巨與 증인봉쇄에 野 나홀로 장외 국감 '고육지책'정규 국감 일정을 '패싱'하고 야당만의 자체 일정을 소화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남북출입사무소·DMZ 평화의 길 현장시찰 일정에 불참하고 인천 해양경찰청을 찾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물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농해수위 국감이 없는 14일 피살 공무원이 실종됐던 소연평도 해역을 찾았다. 23일 국방위원회 판문점 현장시찰에는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대신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견학 및 추모에 나섰다. 국민의힘만으로 '장외' 국감을 열기도 했다. 일요일로 감사가 열리지 않는 18일에는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피살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등을 불러 국감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 명칭은 '국민 국감'으로 지칭했다.이 같은 야당의 행보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174석 거대 여당(巨與)에 가로막혀 마땅한 수가 없는 103석 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당직사병 등 군휴가 의혹 관련자,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자, 라임·옵티머스 관련자, 검색어 조작 관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감 출석을 자청한 한동훈 검사장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이번 국감에서 모두 원천 차단됐다.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대표들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되기도 했다.◇'겸임' 운영·정보·여가위도 전운…靑·北·윤미향·박원순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도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이 총망라돼 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7일부터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국가안보실 등 감사가 있다. 정보위원회도 내달 3일 국가정보원 감사 등에 나선다. 청와대와 여가부, 국정원 모두 앞서 감사에 비춰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공무원 피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함께 윤석열 총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더욱이 윤 총장의 '임기 완수 메시지'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전 수석 등 청와대·여권 인사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도 뇌관이다.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 박원순·오거돈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이 겹쳤다. 공무원 피격 후 북한 동향 및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주목된다.국감 이후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이 국감을 마치는 26일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내리고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관철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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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尹 "부하 아니다"→秋 "감찰 더해라"…국감, 갈등 키웠다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내부 반발 계속 가능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 로비 의혹 등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발언을 장외에서 지적하면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추가 감찰이 진행되고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장 사퇴로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어 김 전 회장 폭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국감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국감 전날인 21일 '옥중 서신' 형식으로 검찰 로비 의혹,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감장은 이들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수차례 오갔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직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총장이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 판단과 함께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됐다. 침묵하던 윤 총장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작심하듯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 등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다.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 부실 의혹 지적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것을 두고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고, 지휘권 행사에는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감장 밖에서 반격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김 전 의혹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한 보고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 윤 총장 답변에는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은폐 및 무마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경위 및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국감 진행 중 추가로 내려온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과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했다. 국감은 마무리됐지만, 감찰이 윤 총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표의 파장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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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無대응…국감서 반격하나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정면 비판"중상모략이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대검 국감서 7년 전 '작심 발언' 재연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털어놓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흘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추 장관은 지난 16일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라임 의혹에 대해 개입도, 보고도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였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먼 윤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한 사건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내 소수의 참모만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응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으며, 대검 내 구성원들에게도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점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 나서는 만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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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8월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 비례, 민)는 지난 15일 제6차 회의를 통해『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이라고 말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10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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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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