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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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벌어지는 文대통령 지지율…긍정 42.7%, 부정 53%
    부정이 두 자릿수로 긍정 앞선 것은 조국 사태 후 처음 리얼미터 "부동산 여파 정점인 8월 이후 최대 격차로"민주 32.1% 국민의힘 30%…양당 격차 2.1%p로 좁혀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긍·부정 격차가 8월 2주차 조사(긍정 43.3%, 부정 52.6%)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10.3%포인트로 부정평가가 두 자릿수 차이로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3%(매우 잘못함 36.2%, 잘못하는 편 16.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감소한 4.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9주 연속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며 "부동산 여파 정점이었던 8월 2주 차 조사 이후 최대 폭"이라고 분석했다.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것은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긍정 41.4%, 부정 56.1%) 이후 처음이다.이러한 하락세에는 전세 대란을 비롯한 악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검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전세대란 등이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정국과 지난 8월 부동산 정국 때는 단일 요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하락세에는 여러 악재가 복합다발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간 지표 흐름으로 보면, 지난 13일 41.3%(부정평가 53.8%)로 마감한 후, 16일에는 41.9%(0.6%P↑, 부정평가 54.1%), 17일에는 42.8%(0.9%P↑, 부정평가 53.0%), 18일에는 42.9%(0.1%P↑, 부정평가 52.6%), 19일에는 41.8%(1.1%P↓, 부정평가 54.4%), 20일에는 43.1%(1.3%P↑, 부정평가 52.5%)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경기(6.6%p↓, 48.0%→41.4%, 부정평가 53.7%), 서울(3.5%p↓, 42.1%→38.6%, 부정평가 58.5%), 부산·울산·경남(1.6%p↓, 41.1%→39.5%, 부정평가 55.6%), 대구·경북(1.5%p↓, 25.7%→24.2%, 부정평가 70.5%)에서 하락했다.   또 여성(2.9%p↓, 45.4%→42.5%, 부정평가 51.8%), 50대(5.0%p↓, 46.3%→41.3%, 부정평가 55.4%), 20대(4.1%p↓, 39.7%→35.6%, 부정평가 57.9%), 60대(2.5%p↓, 36.6%→34.1%, 부정평가 62.8%), 열린민주당 지지층(1.1%p↓, 78.0%→76.9%, 부정평가 22.3%),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보수층(4.2%p↓, 24.1%→19.9%, 부정평가 77.4%), 사무직(4.2%p↓, 53.2%→49.0%, 부정평가 47.3%), 자영업(2.1%p↓, 41.7%→39.6%, 부정평가 57.2%), 학생(1.2%p↓, 40.2%→39.0%, 부정평가 53.7%), 가정주부(1.1%p↓, 37.7%→36.6%, 부정평가 58.2%)에서도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11.4%p↑, 62.2%→73.6%, 부정평가 21.1%), 대전·세종·충청(1.9%p↑, 42.6%→44.5%, 부정평가 53.2%), 30대(2.8%p↑, 47.1%→49.9%, 부정평가 47.5%), 40대(1.4%p↑, 54.5%→55.9%, 부정평가 40.6%), 무당층(2.7%p↑, 19.1%→21.8%, 부정평가 68.5%)에서는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 양당 차이는 2.1%포인트로 9월 2주 차 조사(민주 33.4%, 국힘 32.7%)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7%,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5.5%, 기본소득당은 1.1%였다. 무당층은 11월 2주 차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5.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6만76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 응답을 완료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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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정 총리 "코로나 확산 TK 때와 흡사.…연말 모임 최대한 자제"
    정 총리, 2개월 만에 코로나19 대국민 담화…6번째"지금의 확산세 반전 못 하면 우리 일상 다시 제약" "송년회 등 취소해주길.…기업 재택근무 동참 요청" "수험생 안전히 수능 치르도록 정부는 최선 다할 것" "백신 기대감이 방역에 독.…제때 확보 목표로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 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국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내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정 총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심각한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毒)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담화를 마쳤다.정 총리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담화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종교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고, 3월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같은 달에는 종교단체 등에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세 번째 담화를 냈고, 8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담은 네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대국민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다섯 번째 담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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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TK 반발?…'통합신공항' 영향 주목
     경북 내 지자체 간 힘겨루기 속 개항 5년 연기 김해→가덕도 신공항 문제, 영향 미칠지 주목軍 "대구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신공항과 무관"    권영진(왼쪽부터)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로 신청할 것을 조건부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0.07.30.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설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간 합의에 따라 2028년 대구·경북 지역만을 위한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국방부는 지난 8월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이로써 대구 군 공항이 대구시 동구를 떠나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된 군 공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재탄생한다.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께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가 이뤄지고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전망이다.   신공항 부지 면적은 15.3㎢(463만평)다. 기지 면적은 11.7㎢(353만평), 소음 완충 구역 면적은 3.6㎢(110만평)로 예상된다.대구 군 공항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경북 달성군 동촌면(현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에 조성한 동촌비행장이다. 해방 후 6·25전쟁을 거쳐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이곳에 배치됐다. 부대 일대는 공군 비행장 또는 K-2로 불렸다. 이후 대구 도심 팽창에 따라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2013년 4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대구 공항을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었지만 경북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 탓에 개항이 5년 늦춰졌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그리고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등 2곳으로 정했다. 당초 2018년에 착공해 2023년 개항할 계획이었지만 이전사업비 문제로 대구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차질을 빚었다.우여곡절 끝에 올 1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었다. 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와 군위군 단독후보지 중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뽑혔지만 군위군이 이에 불복했다. 군위군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말까지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위군은 물론 의성군까지 향후 유치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공동후보지 유치를 받아들였다. 8월 들어서는 의성군이 공동 유치 세부 사항이 군위군에 유리하다며 최종 합의에 반대, 막판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었다.이처럼 수년에 걸친 진통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관심을 가지자 군 안팎에서는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산고 끝에 도출된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계획이 틀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로 국방부는 그간 이 계획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경북 의원실 측으로부터 지역 홀대론 제기와 함께 통합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이어졌었다. 군위군과 의성군 간 갈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자 국방부가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압박까지 국회 쪽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계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나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논의 과정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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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文, 농업인의 날 기념식…코로나 시대 농촌 역할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조했다.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경제의 근간임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다.청와대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뒤이은 세 번의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옛 경복궁 후원이 있던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경복궁 후원에 풍년을 기원하고 풍흉을 살피기 위해 친경전(親耕田), 경농재(慶農齋) 등을 뒀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밀과 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 곡물 조달능력 확충 등으로 공급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등 지역의 식량 자급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전국 8도의 대표 품종을 하나로 모아 만든 '대한민국 쌀(5kg)' 5000개가 공영 홈쇼핑에서 생방송 판매됐다.문 대통령은 또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 중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현장도 실시간 연결돼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한편 식에 앞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도 있었다.비즐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현존하는 유엔(UN)기구 중 WFP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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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1위…2위 이낙연·3위 이재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1일 조사됐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2%, 심상정 정의당 대표 3.4% 순이었다. 윤 총장 지지도는 보수 정당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62.0%,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택했다.정치 성향에서도 보수층이 34.7%로 지지가 컸다. 중도층에서는 27.3%가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은 13.0%였다.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30.4%)과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8%)과 18·19세를 포함한 20대(25.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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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도 동참
    최재만 검사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글남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D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E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언급했다.F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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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북악산, 52년 만 시민 품으로'…靑, 내달 1일 북측면 개방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길이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내달 1일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 구간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북악산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청와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방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순차 개방을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을 개방할 예정이다.이번 1차 개방으로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으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성곽 북측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군 순찰로를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1차 개방으로 북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며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철거된 폐 군 시설 및 콘크리트 순찰로는 약 1만㎡의 녹지로 바뀌었고, 탐방로에 있는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됐다. 쉼터·화장실 등 시민휴식공간도 조성됐다.청와대는 "이번에 북악산이 개방됨으로써,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녹지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악인의 오랜 바람인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오롯이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북악산 북측면 개방으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과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없이 산행할 수 있게 됐다.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돼 탐방객들이 한양도성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성곽 주변의 철책을 대폭 조정하고 새로운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북악산 개방 사업을 담당했던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북악산 개방을 통해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며, 도심녹지 이용 공간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되는 시점부터 한양도성 스탬프투어와 연계된 북악산 둘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인왕산·북악산 차 없는 거리, 시민 걷기대회, 한북정맥 탐방, 북악산 문화재 탐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방역당국은 단체산행 대신 개별산행을 권장하고 있다. 또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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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이명박, 재수감된다…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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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출발점…위기 극복 노력"(종합)
    "남북, 공존의 길 찾기를…끊임없이 대화 모색" "위기 속 협치 더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선진·체계적 방역체계 빈틈없이 유지…경제도 확실한 반등"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예산안, 경제회복에 최우선…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역점"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판 뉴딜 사업 강력 추진…사회안전망 더 확충"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한 국가성장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9000억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 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코로나 방역·감영병 대응체계 강화"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존의 길 찾길 소망…끊임없이 대화 모색"문재인 대통령은 변함 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과제로 평가받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위기 속 협치 더욱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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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부장 전결처리도 전결규정 위반 아니다" "전관 변호사와 사적 접촉한 일도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지청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사의뢰된 이 사건은 형사7부에 배당됐고 이어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한 바 있다. 조사과 수사관은 같은 해 12월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다. 그보다 먼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청장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앞서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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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실시간 행정 기사

  • 다시 벌어지는 文대통령 지지율…긍정 42.7%, 부정 53%
    부정이 두 자릿수로 긍정 앞선 것은 조국 사태 후 처음 리얼미터 "부동산 여파 정점인 8월 이후 최대 격차로"민주 32.1% 국민의힘 30%…양당 격차 2.1%p로 좁혀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긍·부정 격차가 8월 2주차 조사(긍정 43.3%, 부정 52.6%)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10.3%포인트로 부정평가가 두 자릿수 차이로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3%(매우 잘못함 36.2%, 잘못하는 편 16.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감소한 4.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9주 연속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며 "부동산 여파 정점이었던 8월 2주 차 조사 이후 최대 폭"이라고 분석했다.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것은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긍정 41.4%, 부정 56.1%) 이후 처음이다.이러한 하락세에는 전세 대란을 비롯한 악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검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전세대란 등이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정국과 지난 8월 부동산 정국 때는 단일 요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하락세에는 여러 악재가 복합다발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간 지표 흐름으로 보면, 지난 13일 41.3%(부정평가 53.8%)로 마감한 후, 16일에는 41.9%(0.6%P↑, 부정평가 54.1%), 17일에는 42.8%(0.9%P↑, 부정평가 53.0%), 18일에는 42.9%(0.1%P↑, 부정평가 52.6%), 19일에는 41.8%(1.1%P↓, 부정평가 54.4%), 20일에는 43.1%(1.3%P↑, 부정평가 52.5%)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경기(6.6%p↓, 48.0%→41.4%, 부정평가 53.7%), 서울(3.5%p↓, 42.1%→38.6%, 부정평가 58.5%), 부산·울산·경남(1.6%p↓, 41.1%→39.5%, 부정평가 55.6%), 대구·경북(1.5%p↓, 25.7%→24.2%, 부정평가 70.5%)에서 하락했다.   또 여성(2.9%p↓, 45.4%→42.5%, 부정평가 51.8%), 50대(5.0%p↓, 46.3%→41.3%, 부정평가 55.4%), 20대(4.1%p↓, 39.7%→35.6%, 부정평가 57.9%), 60대(2.5%p↓, 36.6%→34.1%, 부정평가 62.8%), 열린민주당 지지층(1.1%p↓, 78.0%→76.9%, 부정평가 22.3%),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보수층(4.2%p↓, 24.1%→19.9%, 부정평가 77.4%), 사무직(4.2%p↓, 53.2%→49.0%, 부정평가 47.3%), 자영업(2.1%p↓, 41.7%→39.6%, 부정평가 57.2%), 학생(1.2%p↓, 40.2%→39.0%, 부정평가 53.7%), 가정주부(1.1%p↓, 37.7%→36.6%, 부정평가 58.2%)에서도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11.4%p↑, 62.2%→73.6%, 부정평가 21.1%), 대전·세종·충청(1.9%p↑, 42.6%→44.5%, 부정평가 53.2%), 30대(2.8%p↑, 47.1%→49.9%, 부정평가 47.5%), 40대(1.4%p↑, 54.5%→55.9%, 부정평가 40.6%), 무당층(2.7%p↑, 19.1%→21.8%, 부정평가 68.5%)에서는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 양당 차이는 2.1%포인트로 9월 2주 차 조사(민주 33.4%, 국힘 32.7%)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7%,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5.5%, 기본소득당은 1.1%였다. 무당층은 11월 2주 차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5.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6만76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 응답을 완료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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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정 총리 "코로나 확산 TK 때와 흡사.…연말 모임 최대한 자제"
    정 총리, 2개월 만에 코로나19 대국민 담화…6번째"지금의 확산세 반전 못 하면 우리 일상 다시 제약" "송년회 등 취소해주길.…기업 재택근무 동참 요청" "수험생 안전히 수능 치르도록 정부는 최선 다할 것" "백신 기대감이 방역에 독.…제때 확보 목표로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 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국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내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정 총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심각한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毒)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담화를 마쳤다.정 총리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담화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종교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고, 3월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같은 달에는 종교단체 등에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세 번째 담화를 냈고, 8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담은 네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대국민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다섯 번째 담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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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TK 반발?…'통합신공항' 영향 주목
     경북 내 지자체 간 힘겨루기 속 개항 5년 연기 김해→가덕도 신공항 문제, 영향 미칠지 주목軍 "대구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신공항과 무관"    권영진(왼쪽부터)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로 신청할 것을 조건부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0.07.30.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설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간 합의에 따라 2028년 대구·경북 지역만을 위한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국방부는 지난 8월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이로써 대구 군 공항이 대구시 동구를 떠나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된 군 공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재탄생한다.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께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가 이뤄지고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전망이다.   신공항 부지 면적은 15.3㎢(463만평)다. 기지 면적은 11.7㎢(353만평), 소음 완충 구역 면적은 3.6㎢(110만평)로 예상된다.대구 군 공항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경북 달성군 동촌면(현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에 조성한 동촌비행장이다. 해방 후 6·25전쟁을 거쳐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이곳에 배치됐다. 부대 일대는 공군 비행장 또는 K-2로 불렸다. 이후 대구 도심 팽창에 따라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2013년 4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대구 공항을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었지만 경북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 탓에 개항이 5년 늦춰졌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그리고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등 2곳으로 정했다. 당초 2018년에 착공해 2023년 개항할 계획이었지만 이전사업비 문제로 대구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차질을 빚었다.우여곡절 끝에 올 1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었다. 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와 군위군 단독후보지 중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뽑혔지만 군위군이 이에 불복했다. 군위군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말까지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위군은 물론 의성군까지 향후 유치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공동후보지 유치를 받아들였다. 8월 들어서는 의성군이 공동 유치 세부 사항이 군위군에 유리하다며 최종 합의에 반대, 막판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었다.이처럼 수년에 걸친 진통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관심을 가지자 군 안팎에서는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산고 끝에 도출된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계획이 틀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로 국방부는 그간 이 계획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경북 의원실 측으로부터 지역 홀대론 제기와 함께 통합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이어졌었다. 군위군과 의성군 간 갈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자 국방부가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압박까지 국회 쪽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계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나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논의 과정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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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文, 농업인의 날 기념식…코로나 시대 농촌 역할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조했다.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경제의 근간임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다.청와대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뒤이은 세 번의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옛 경복궁 후원이 있던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경복궁 후원에 풍년을 기원하고 풍흉을 살피기 위해 친경전(親耕田), 경농재(慶農齋) 등을 뒀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밀과 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 곡물 조달능력 확충 등으로 공급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등 지역의 식량 자급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전국 8도의 대표 품종을 하나로 모아 만든 '대한민국 쌀(5kg)' 5000개가 공영 홈쇼핑에서 생방송 판매됐다.문 대통령은 또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 중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현장도 실시간 연결돼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한편 식에 앞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도 있었다.비즐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현존하는 유엔(UN)기구 중 WFP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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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1위…2위 이낙연·3위 이재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1일 조사됐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2%, 심상정 정의당 대표 3.4% 순이었다. 윤 총장 지지도는 보수 정당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62.0%,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택했다.정치 성향에서도 보수층이 34.7%로 지지가 컸다. 중도층에서는 27.3%가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은 13.0%였다.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30.4%)과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8%)과 18·19세를 포함한 20대(25.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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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도 동참
    최재만 검사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글남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D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E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언급했다.F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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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북악산, 52년 만 시민 품으로'…靑, 내달 1일 북측면 개방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길이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내달 1일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 구간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북악산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청와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방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순차 개방을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을 개방할 예정이다.이번 1차 개방으로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으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성곽 북측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군 순찰로를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1차 개방으로 북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며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철거된 폐 군 시설 및 콘크리트 순찰로는 약 1만㎡의 녹지로 바뀌었고, 탐방로에 있는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됐다. 쉼터·화장실 등 시민휴식공간도 조성됐다.청와대는 "이번에 북악산이 개방됨으로써,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녹지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악인의 오랜 바람인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오롯이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북악산 북측면 개방으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과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없이 산행할 수 있게 됐다.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돼 탐방객들이 한양도성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성곽 주변의 철책을 대폭 조정하고 새로운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북악산 개방 사업을 담당했던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북악산 개방을 통해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며, 도심녹지 이용 공간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되는 시점부터 한양도성 스탬프투어와 연계된 북악산 둘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인왕산·북악산 차 없는 거리, 시민 걷기대회, 한북정맥 탐방, 북악산 문화재 탐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방역당국은 단체산행 대신 개별산행을 권장하고 있다. 또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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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이명박, 재수감된다…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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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출발점…위기 극복 노력"(종합)
    "남북, 공존의 길 찾기를…끊임없이 대화 모색" "위기 속 협치 더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선진·체계적 방역체계 빈틈없이 유지…경제도 확실한 반등"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예산안, 경제회복에 최우선…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역점"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판 뉴딜 사업 강력 추진…사회안전망 더 확충"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한 국가성장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9000억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 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코로나 방역·감영병 대응체계 강화"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존의 길 찾길 소망…끊임없이 대화 모색"문재인 대통령은 변함 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과제로 평가받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위기 속 협치 더욱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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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부장 전결처리도 전결규정 위반 아니다" "전관 변호사와 사적 접촉한 일도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지청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사의뢰된 이 사건은 형사7부에 배당됐고 이어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한 바 있다. 조사과 수사관은 같은 해 12월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다. 그보다 먼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청장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앞서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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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與,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안 당정협의 거쳐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자 재산세 증가 우려 탓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완화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며 같은 기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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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文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국수본 완결성 높여야"
    "강도 높은 자기 혁신…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역량 더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성과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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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文대통령 "택배 과로사 더 없도록 특별히 대책 서두르길"
    "노동자 근로감독 강화…비정규 여성 노동자 각별 신경" "돌봄·교육 불평등 해소 중요…아동돌봄 체계 전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고 있다. 2020.10.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는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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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수사안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대대적 감찰 시동…법조계 "윤석열 겨냥"검·언유착과 유사…의혹 '용두사미' 그치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이번 사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짙다.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결국 검찰총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은 역풍을 맞아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와 더불어 법무부는 감찰 인원 전부를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연달아 조사하는 한편, 수사 무마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처럼 법무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제기된다.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든지, 검·언 유착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든지 전부 윤 총장을 나가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번 사태도 윤 총장의 잘못을 거론해 압박하고 필요하면 감찰, 수사를 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앞선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전 기자만이 재판에 넘겨졌을 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유착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임 사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에 즉각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을 이끈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및 보고 기록을 공개하거나 윤 총장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론도 거론된다.양측이 강경 일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안은 추가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을 흔들려 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추 장관의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범죄에 깊숙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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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최 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다"며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가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비실명 보고서를 만들고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시행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서를 전달한다.이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19일에 의결돼도 실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20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타당성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보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견은 이를 예고하고 있다.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했다.반면 여당 위원들은 경제성 평가가 일부 미흡했더라도 안전 문제가 수년 간 노출됐으므로 폐쇄는 타당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감사원이 오랜 진통을 겪으며 확정할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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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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