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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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추경, 심폐소생술 돼야…신속 지원에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배정안과 공고안을 의결한다.정 총리는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며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정 총리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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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文대통령, 오늘 BTS 만난다…'청년의 날' 대표 연설 초청
    군인, 소방관, 게이머, 운동선수, 농업인 등 각계 청년 참석"정부와의 벽 허무는 적극 소통 통해 청년 고민 해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 BTS가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낸다.기념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매 순간 역할을 다한 대한민국 청년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청년 세대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청년과 정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기념행사→유공자 포상→청년 연설→2039년 전달식→대통령 기념사→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린 '청년 리더'로서 참석하는 BTS는 청년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의 한사람으로 개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청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성세대에게는 지지와 격려를 바라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또 BTS는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후인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19년은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겼다.청와대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주목받은 청년의 작품, 의미 있는 물품, 메시지 등을 기탁받아 19년 후 미래 청년세대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계기로 BTS를 만난 적 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며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시 BTS는 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제가 됐다.정부는 지난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쳥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사전·사후 방역 및 발열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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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정부 "수도권 2.5단계 아닌 '제3의 방법' 적용도 검토"
    고약한 코로나에 "신규확진 일시 증가·감소 정체 불가피" "거리두기 여부, 하루이틀 상황 더 보고 결정…주말 결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의 방법은 2.5단계를 유지하되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중위험시설의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게 거론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또는 중단할 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결과)였다"고 밝혔다. 제3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강제조치)도 강하게 돼 있는데 방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여러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않을까 판단이 든다"며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본 뒤 거기에 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주말에 안내하겠다"고 언급했다.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은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일시적 증가 또는 감소세 정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고 뒤늦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서다.  윤 반장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일일 400명대까지 증가해왔던 환자 수는 100명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집단감염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 감소 추세가 정체돼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다"며 "예전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더라도 3월에 감소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며칠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특성 때문인데 무증상이나 잠재적 감염자로 인한 집단감염, 특히 중소 규모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시적인 증가는 바이러스 특성상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격리 기간이 지나 해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확진자가 좀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완만한 증가 추세여서 좀더 노력한다면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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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文대통령 오늘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 확정
    7조원 규모 4차 추경…맞춤형 지원패키지 논의靑 "민생안정·경제회복 주력 의지 총결집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한다.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국정 최고위 협의체로 '경제 중대본'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3월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량 직접 주재해 오고 있다. 8차 회의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와 겸해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8차 회의 성격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 주력에 대한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7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8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4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설계됐다. 당정청은 사실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4차 추경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12개 업종 등에 최대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금 등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부대변인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관련한 4차 추경과 추석 민생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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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2차 재난지원금 여론 '선별 지급' 49% vs '전국민 지급' 46%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로 할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찬반 여부 및 대상을 조사한 결과 2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였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이라는 응답이 49.3%, 전 국민 지급이라는 응답이 45.8%, 잘 모른다는 응답이 4.9%였다. 지급 찬반에 대해서는 권역 대부분 찬성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찬성 66.8% vs. 반대 28.3%)과 부산·울산·경남(64.1% vs. 30.7%), 서울(62.4% vs. 35.1%)에서는 찬성이 60%대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3.7%, 반대가 41.0%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40대(찬성 68.5% vs. 반대 30.6%), 50대(63.0% vs. 30.0%), 30대(60.9% vs. 33.6%), 60대(60.5% vs. 31.4%), 70세 이상(53.3% vs. 33.9%), 20대(52.8% vs. 4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7.3% vs. 반대 17.8%)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층(39.8% vs. 51.5%)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은 찬성은 61.7%, 반대는 33.2%로 진보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찬성 81.3% vs. 반대 16.1%)과 열린민주당(68.7% vs. 30.4%)에서는 지급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38.0% vs. 53.4%)에서는 지급 반대 응답이 많았다. 무당층(53.6% vs. 34.9%)은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서울(선별적 지급 48.6% vs. 전 국민 지급 49.6%)과 경기·인천(46.5% vs. 48.5%)에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됐다.대전·세종·충청(57.4% vs. 40.3%)과 대구·경북(53.8% vs. 41.2%), 부산·울산·경남(52.0% vs. 41.9%), 광주·전라(49.5% vs. 39.5%)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20대(선별적 지급 63.0% vs. 35.0%)와 60대(53.7% vs. 36.7%)에서는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40대(45.2% vs. 54.8%)와 50대(42.0% vs. 54.6%)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30대(48.3% vs. 46.0%)와 70세 이상(43.7% vs. 43.9%)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했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선별적 지급 54.8%, 전 국민 지급 39.3%로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으나, 진보층(선별적 지급 49.2% vs. 전 국민 지급 46.1%)과 중도층(46.9% vs. 49.2%)에서는 지급 대상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선별적 지급 51.2% vs. 전 국민 지급 46.2%)과 무당층(52.7% vs. 40.6%)과 비슷하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42.5% vs. 50.6%)과 열린민주당 지지층(52.4% vs. 46.2%)에서는 지급 대상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별로는 찬성 응답자(선별적 지급 49.8% vs. 전 국민 지급 47.9%)와 반대 응답자(48.9% vs. 43.7%) 모두 지급 대상에 대해 팽팽하게 갈렸다.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9.0%의 응답률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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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與-의협 5개항 합의문 최종 서명…
    한정애 "정책협약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최대집 "철회-중단 사실상 같아…잘 된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당초 8시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의협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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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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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추경, 심폐소생술 돼야…신속 지원에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배정안과 공고안을 의결한다.정 총리는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며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정 총리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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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도 가까운 읍·면·동서 발급
    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도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제증명 2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제증명 2종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다. 이 2종은 농·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그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이 아니였던 탓에 서류를 떼려면 거주지와 거리가 먼 소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농·임업인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가 방문 발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침 개정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와 연계함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 226개 시·군·구나 3473개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로 고령의 농·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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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면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좋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달 5일 자정(0시)까지 약 5일간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통을 위한 시스템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270억여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1단계(2019~2020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한다.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만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는 등 보안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향후 진행되는 2, 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 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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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文대통령, BTS와 청년의날 행사…"세계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종합)
    BTS, 청년 리더로 초청…"멈추기 않고 씩씩하게 걸어가길"군인, 소방관, 게이머, 운동선수, 농업인 등 각계 청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BTS는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이번 행사에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기념 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했다.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기념행사→유공자 포상→청년 연설→2039년 전달식→대통령 기념사→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린 '청년 리더'로서 참석한 BTS는 청년 대표 연설에 나섰다. BTS 멤버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한 뒤 청년들을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냈다.   또 BTS는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전달했다. 이날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후인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19년은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겼다.청와대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주목받은 청년의 작품, 의미 있는 물품, 메시지 등을 기탁받아 19년 후 미래 청년세대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BTS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계기로 BTS를 만난 적 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며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시 BTS는 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제가 됐다.정부는 지난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쳥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사전·사후 방역 및 발열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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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文대통령, 오늘 BTS 만난다…'청년의 날' 대표 연설 초청
    군인, 소방관, 게이머, 운동선수, 농업인 등 각계 청년 참석"정부와의 벽 허무는 적극 소통 통해 청년 고민 해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 BTS가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낸다.기념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매 순간 역할을 다한 대한민국 청년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청년 세대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청년과 정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기념행사→유공자 포상→청년 연설→2039년 전달식→대통령 기념사→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린 '청년 리더'로서 참석하는 BTS는 청년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의 한사람으로 개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청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성세대에게는 지지와 격려를 바라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또 BTS는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후인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19년은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겼다.청와대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주목받은 청년의 작품, 의미 있는 물품, 메시지 등을 기탁받아 19년 후 미래 청년세대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계기로 BTS를 만난 적 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며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시 BTS는 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제가 됐다.정부는 지난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쳥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사전·사후 방역 및 발열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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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文대통령, 오늘 불교 지도자 간담회…추석 방역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문 대통령과 불교계 지도자와의 만남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불교계가 사회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불교계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등 방역의 고비마다 협조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자리한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직원불자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리한다.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독교계와, 20일엔 천주교 지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흥구 대법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는 지난 7일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17일 서 장관, 지난달 20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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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정부 "수도권 2.5단계 아닌 '제3의 방법' 적용도 검토"
    고약한 코로나에 "신규확진 일시 증가·감소 정체 불가피" "거리두기 여부, 하루이틀 상황 더 보고 결정…주말 결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의 방법은 2.5단계를 유지하되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중위험시설의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게 거론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또는 중단할 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결과)였다"고 밝혔다. 제3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강제조치)도 강하게 돼 있는데 방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여러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않을까 판단이 든다"며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본 뒤 거기에 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주말에 안내하겠다"고 언급했다.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은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일시적 증가 또는 감소세 정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고 뒤늦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서다.  윤 반장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일일 400명대까지 증가해왔던 환자 수는 100명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집단감염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 감소 추세가 정체돼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다"며 "예전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더라도 3월에 감소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며칠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특성 때문인데 무증상이나 잠재적 감염자로 인한 집단감염, 특히 중소 규모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시적인 증가는 바이러스 특성상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격리 기간이 지나 해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확진자가 좀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완만한 증가 추세여서 좀더 노력한다면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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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文대통령 질본 직접찾아…정은경 신임 청장에 임명장수여
    업무 지장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 해석"야전사령관 찾아 임명장…신뢰·기대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의 질본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11일  '깜짝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수여식은 오는 12일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에 앞서 진행됐다. 보통 임명장 수여식은 대상자와 가족이 청와대로 들어와 임명장을 전달받는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처럼 문 대통령이 대상자가 있는 곳에 직접 내려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 청장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쟁 중에 야전사령관을 불러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닌 직접 가서 임명장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 청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관급 공직자의 경우 주로 국무총리가 전수를 하곤 했지만 이번 수여식의 경우, 질본의 승격을 축하하고 감염병 전문기구의 초대 수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주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정 청장은 가족 대신 직원들과 함께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같이 고생해준 직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권준옥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질병관리청 개청 축하 의미를 담아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정진해달라는 당부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알스트로메리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보호의 의미를 담아 '산부추'가 고루 섞인 꽃다발을 질본 직원에게 전달했다.문 대통령이 차관급 공직자에 임명장을 친수한 사례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이후 세 번째다. 해양경찰법 제정에 따라 첫 해양경찰청장 임명 의미를 담아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친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호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유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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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신속히' 다섯 번 강조한 文…장관들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
    - 文대통령 "4차 추경, 국회 통과 전에 미리 집행 준비하라" - "피해보상 신속히 해야…이불용 예산 없이 전액 집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했다고 한다.이에 각 부처 장관들은 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수령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토론에서는 추석 연휴 선물에 대한 대화도 오고 갔다.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호평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하자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며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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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文대통령 오늘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 확정
    7조원 규모 4차 추경…맞춤형 지원패키지 논의靑 "민생안정·경제회복 주력 의지 총결집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한다.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국정 최고위 협의체로 '경제 중대본'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3월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량 직접 주재해 오고 있다. 8차 회의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와 겸해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8차 회의 성격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 주력에 대한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7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8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4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설계됐다. 당정청은 사실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4차 추경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12개 업종 등에 최대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금 등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부대변인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관련한 4차 추경과 추석 민생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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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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