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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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서거 11주기, 정치권 추모…"지각에도 웃으며 반겨줬던 분"
    노웅래 "노무현 정치로 100년 정당의 꿈 이어가자"송영길 "내 지각에도 웃음"…김병욱, 사진 올려 추모 박지원 "서거 날 '내 몸 절반이 무너졌다'는 DJ 기억"이명수 "여야 떠나 대한민국 위해 헌신했던 뜻 생각 이명수 "여야 떠나 대한민국 위해 헌신했던 뜻 생각"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생전의 모습이 대형스크린 그려지고 있다.   여권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그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간절하게 되새기게 된다"며 "이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101년 동안 이어져온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상의 가치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부양이 아니라 코로나가 심화시키고 있는, 심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모두가 함께 고르게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약속했다.같은 당 홍익표 의원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시대의 불의와 과제 앞에 당당히 맞서 길을 개척했던 용기, 이웃의 고통에 함께 울고 사람사는 세상을 꿈꿨던 따뜻함, 누구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추구했던 리더십은 우리 모두의 꿈과 가치가 됐다"며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성숙한 민주주의와 낮고 겸손한 권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마음을 가슴에 새긴다. 대통령님 보고 싶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 강조하셨던 말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뜻을 받들고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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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정 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는 11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참배객들이 남긴 추모글이 가득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를 올리고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거 같아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회고하면서, "살아생전에 앞날을 예측하셨던 걸까. 슬프디슬픈 이 한마디가 5월을 온통 뒤흔든다"고 적었다.정 총리는 이어 "비록 지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통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부산에 최초로 5·18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인권변호사, 유세 도중에 '부산갈매기'를 즉흥적으로 불렀던 국회의원 후보, 의경의 거수경례를 받을 때도 고개 숙여 답례할 줄 알았던 대통령, 손녀가 다칠까 자전거 뒷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던 다정다감했던 할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지금 몹시도 그립다"고 했다.또 정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3년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출범 한 달 만에 '사스(SARS)'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떠올리며, "당시 범정부 차원의 사스 정부종합상황실을 출범시켜 위기에 적극 대처했다. 마치 전쟁 치르듯 방역을 했던 경험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 전 대통령은) 사스 종식 후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켜 견고한 예방책을 마련하셨다"며 "앞날을 미리 내다보셨던 대통령님의 혜안이 아닐 수 없다. 17년이 흐른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살았던 자'와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이렇게 17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도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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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내일 노무현 서거 11주기…코로나 속 '작은 추도식'
    통합당 주호영 참석…보수野 대표 참석 4년만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제한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다.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유족을 비롯해 노무현재단 임원 및 회원, 정당대표,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거 11주기 슬로건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이다.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낭독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이해 노무현재단에서 특별 제작한 영상 '노무현의 리더십'과 시민 207명이 함께 부르는 특별 영상 '2020 시민합창-대통령과 함께 부르는 상록수'도 상영된다.추도식은 국민의례, 추도사, 특별 영상 상영, 이사장 감사인사, 상록수 특별 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코로나19로 일반 시민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360도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참가자 시점에서 추도식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사전에 참석이 확정된 인원 외에는 추도식장 입장이 통제된다. 참배를 희망하는 추모객은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회에 걸쳐 시민공동참배에 참석할 수 있다. 주최측은 "이번 추도식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시민들께 양해 부탁드린다"며 "당일 봉하 마을 혼잡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방문을 미뤄주시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박광온·박주민·설훈·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추도식에 참석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한다.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보수 야당 당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4년만이다.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 측 대표도 자리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주기 추도식은 2만명 상당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과 재임 시절이 겹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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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文대통령, 40주년 5·18 기념식 참석…취임 후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찾아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지난 2018년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5·18 운동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유공자·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12일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를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열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옛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곳으로, 광장이 항쟁 당시 본부였고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각종 집회가 열렸던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이번 기념식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에서 따왔다. 5·18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부 인사와 함께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광주 5·18 트라우마센터의 추천 방송인 김제동씨가 맡았다.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입장 후 ▲개식 선언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경과 보고 ▲유족 편지 낭독 행사가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김용택 시인이 쓴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낭독한다.경과보고에는 5·18유공자 및 유족 자녀들이 발표에 나선다. 매해 5·18 주요단체장들이 순서에 따라 한 명씩 대표자로 발표했던 관례를 깼다.편지 낭독에는 항쟁 당시 희생된 고(故)임은택씨 아내 최정희(73)씨는 남편에게 쓰는 편지를 읽는다.   이어서 ▲기념사 ▲헌정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 대통령 부부 퇴장 및 폐식 순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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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5·18 양심선언 軍수사관의 고통…"5월은 인고의 시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의 축소판으로 불린 광주 505 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72)씨의 5월은 매년 돌아오는 인고의 시간이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해마다 오월이 오면 넋이 나간 사람이 된다."허씨는 1988년 양심선언을 통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양심선언 후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며 몸을 숨기고 살다가 지난해 미국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와 함께 다시 한 번 전두환의 사살명령을 증언하기도 했다.◇"홍남순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청와대 간다"는 승진길을 걷던 허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은 고(故) 홍남순(1912~2006)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였다. 홍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허씨에 따르면 그 때 보안부대는 이른바 '수괴'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홍 변호사는 당시 김성용 신부를 대신해 수괴로 지목됐다.  "서울의 총수괴를 김대중으로 정하고, 광주 현지 수괴를 정해야됐지. 김 신부님은 검거가 안 된 사람이었어. 검거도 안 된 사람을 수괴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냐. 주먹구구식으로 홍 변호사님을 수괴로 정하게 된거야. 홍 변호사가 사무장이랑 아들을 시켜 동교동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건을 꾸몄다고."이같은 시나리오를 짜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홍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곧 홍 변호사의 신병은 재차 보안부대로 인계됐다. 당시 담당 검사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허씨는 돌아온 홍 변호사 설득에 나서게 됐다. 그는 홍 변호사와의 만남을 "내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기억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몰골을 보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홍 변호사의 인생 철학과 이념, 사상이 보였어. 번뇌하게 됐지. 아, 내가 잘못살고 있구나.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씨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군통합병원 옛터에서 5·18 희생자 시신이 소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보일러실 소각장을 가리키고 있다. 작은 균열은 곧 커졌다. 허씨는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했다. "어떻게 말하면 마취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게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전부 시나리오고, 조작이라는 게."진압 작전에 속속 반기를 드러내던 그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직후 출근길에 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가게 된다. 허씨는 "나라 전체가 숨죽이고 있던 때 였다"고 했다. 일주일 간 고문을 당한 그는 금품 수뢰를 사유로 결국 강제 전역을 당한다.◇아들의 질문…1988년 양심선언, 2번의 기자회견1988년 이른바 '광주청문회'가 열리기 전의 일이다. 허씨는 전두환을 비롯한 9명으로 묶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뿌려진 호외를 등교길에 본 허씨의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며 그와 함께 인근 학교 교정을 걸었다. "아들이 나한테 그 호외를 내보이면서 물었어. 역사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좋으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보안사에서 소개해 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앞서 강제전역 이후 전북 진안에서 숨어 지내던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써 둔 원고가 중앙정보부에 유출돼 또 한번 고문길을 걸었다. 영장도 없이 밤중에 진안에서 서울까지 끌려가 19일간 전기고문까지 당했다. "나를 회유한다고 어느 자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밀가루에 수제비만 먹고 살다가 취직해서 살고 있자니 그 자리를 버리기가 아깝더라고. 내 인생이 또 한 번 끝나게 생겼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의롭게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지."허씨는 1988년 12월 평민당사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 보안사 요원들이 평민당사를 에워싼 것은 약 40여분 만이다. 허씨는 "우리집 뿐 아니라 처가집까지 전부 수색하고 잡으려 들었다"며 "김해를 거쳐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씨가 지난해 5월15일 오전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계엄군이 민주인사와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한 505보안부대 지하실 모습. "보안사는 집요하게 내 행적을 추적하고, 동향을 감시하고. 난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우습게 편집을 하더라고. 믿지를 않아요."지난해 미 육군 군사정보관을 지낸 김용장씨와 함께 재차 증언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다. 허씨는 지난해 5월 김씨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정권찬탈용으로 광주진압을 기획해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월21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이 사살을 명령했다고도 했다. "내 말을 입증해 달라, 당신이 가진 내용을 증언해 달라. 내 말과 당신의 말로 교차 사실확인을 하자고. 그런데 이젠 김용장이 가짜라고 하더라. 사건 자체를 우습게 희석해 버리고. 사람들은 사실 5·18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밝혀지지 않는 진실…여전한 트라우마 일본으로 몸을 피했던 허씨가 강원도 화천의 산골에 정착한지도 수십년째다. 그해 겨울, 귀신의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이 불었다. 이사온 첫날 밤 초가집에 불이 나 비닐 천막을 치고 석유 난로 하나로 겨울을 났다. 그때를 기억하면 그냥 다 잊고 싶은 마음 뿐이다. "5월만 되면 괜히 일이 손에 안 잡혀.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고.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것,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씨앗은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내 마음도 그래."그럼에도 허씨는 개인적으로 5월의 광주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지금까지의 항쟁사는 구전의 역사를 짜깁기 해 둔 것에 불과해. 다시 바른 역사를 올려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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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7
  • 트럼프 "中과 모든 관계 끊을 수도"…초강경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와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과의 '절연'까지 거론하며 대중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중 가장 강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중국 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며 "우리는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만약 (중국과) 관계를 전면 중단한다면 5000억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완화되는 듯했던 미중 간 긴장 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 내 대규모 확산 이후 다시 얼어붙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를 탓하며 최근 들어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래설'까지 밀어붙였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폭스비즈니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모든 관계 중단'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그들은 (확산을)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됐다"라며 "매우 실망했다"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이와 관련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위대한 무역 합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전염병이 밀려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선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모든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다"라고 발언, 자신이 미국을 위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수백억 달러를 받아냈다"라며 "나는 이 돈 대부분을 농부들에게 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의 목표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또 "우리에겐 부품을 세계 전역의 다른 곳에서 만드는 공급망(supply chain)이 있다"라며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는 발언도 했다.이는 자신이 주장해온 미국 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공급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미국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백악관 질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거론, "그들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한다"라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얻지 못하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절연을 거론하면서도 "나는 수년 동안 이를 말해왔다.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해왔다"라며 "우리를 갈취하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거론, "나는 그들이 수천억달러를 더 내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 진행자인 마리아 바티로모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이 미 회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강력히 살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국 기업에) 'NYSE와 나스닥 규정을 따라야 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라며 "그들은 '좋아, 우리는 런던으로 옮기거나 홍콩으로 갈 거야'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돼 세계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로 미국에선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울러 호황을 누렸던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한 자택 격리령으로 대규모 일자리 한파도 몰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미국 증시 호황과 낮은 실업률을 자신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과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되리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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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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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서거 11주기, 정치권 추모…"지각에도 웃으며 반겨줬던 분"
    노웅래 "노무현 정치로 100년 정당의 꿈 이어가자"송영길 "내 지각에도 웃음"…김병욱, 사진 올려 추모 박지원 "서거 날 '내 몸 절반이 무너졌다'는 DJ 기억"이명수 "여야 떠나 대한민국 위해 헌신했던 뜻 생각 이명수 "여야 떠나 대한민국 위해 헌신했던 뜻 생각"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생전의 모습이 대형스크린 그려지고 있다.   여권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그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간절하게 되새기게 된다"며 "이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101년 동안 이어져온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상의 가치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부양이 아니라 코로나가 심화시키고 있는, 심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모두가 함께 고르게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약속했다.같은 당 홍익표 의원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시대의 불의와 과제 앞에 당당히 맞서 길을 개척했던 용기, 이웃의 고통에 함께 울고 사람사는 세상을 꿈꿨던 따뜻함, 누구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추구했던 리더십은 우리 모두의 꿈과 가치가 됐다"며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성숙한 민주주의와 낮고 겸손한 권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마음을 가슴에 새긴다. 대통령님 보고 싶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 강조하셨던 말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뜻을 받들고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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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정 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는 11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참배객들이 남긴 추모글이 가득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를 올리고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거 같아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회고하면서, "살아생전에 앞날을 예측하셨던 걸까. 슬프디슬픈 이 한마디가 5월을 온통 뒤흔든다"고 적었다.정 총리는 이어 "비록 지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통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부산에 최초로 5·18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인권변호사, 유세 도중에 '부산갈매기'를 즉흥적으로 불렀던 국회의원 후보, 의경의 거수경례를 받을 때도 고개 숙여 답례할 줄 알았던 대통령, 손녀가 다칠까 자전거 뒷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던 다정다감했던 할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지금 몹시도 그립다"고 했다.또 정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3년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출범 한 달 만에 '사스(SARS)'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떠올리며, "당시 범정부 차원의 사스 정부종합상황실을 출범시켜 위기에 적극 대처했다. 마치 전쟁 치르듯 방역을 했던 경험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 전 대통령은) 사스 종식 후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켜 견고한 예방책을 마련하셨다"며 "앞날을 미리 내다보셨던 대통령님의 혜안이 아닐 수 없다. 17년이 흐른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살았던 자'와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이렇게 17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도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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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속보]유재수, 뇌물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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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내일 노무현 서거 11주기…코로나 속 '작은 추도식'
    통합당 주호영 참석…보수野 대표 참석 4년만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제한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다.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유족을 비롯해 노무현재단 임원 및 회원, 정당대표,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거 11주기 슬로건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이다.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낭독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이해 노무현재단에서 특별 제작한 영상 '노무현의 리더십'과 시민 207명이 함께 부르는 특별 영상 '2020 시민합창-대통령과 함께 부르는 상록수'도 상영된다.추도식은 국민의례, 추도사, 특별 영상 상영, 이사장 감사인사, 상록수 특별 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코로나19로 일반 시민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360도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참가자 시점에서 추도식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사전에 참석이 확정된 인원 외에는 추도식장 입장이 통제된다. 참배를 희망하는 추모객은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회에 걸쳐 시민공동참배에 참석할 수 있다. 주최측은 "이번 추도식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시민들께 양해 부탁드린다"며 "당일 봉하 마을 혼잡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방문을 미뤄주시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박광온·박주민·설훈·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추도식에 참석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한다.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보수 야당 당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4년만이다.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 측 대표도 자리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주기 추도식은 2만명 상당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과 재임 시절이 겹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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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文대통령, 40주년 5·18 기념식 참석…취임 후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찾아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지난 2018년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5·18 운동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유공자·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12일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를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열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옛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곳으로, 광장이 항쟁 당시 본부였고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각종 집회가 열렸던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이번 기념식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에서 따왔다. 5·18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부 인사와 함께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광주 5·18 트라우마센터의 추천 방송인 김제동씨가 맡았다.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입장 후 ▲개식 선언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경과 보고 ▲유족 편지 낭독 행사가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김용택 시인이 쓴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낭독한다.경과보고에는 5·18유공자 및 유족 자녀들이 발표에 나선다. 매해 5·18 주요단체장들이 순서에 따라 한 명씩 대표자로 발표했던 관례를 깼다.편지 낭독에는 항쟁 당시 희생된 고(故)임은택씨 아내 최정희(73)씨는 남편에게 쓰는 편지를 읽는다.   이어서 ▲기념사 ▲헌정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 대통령 부부 퇴장 및 폐식 순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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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원희룡 "분열 조장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로 거듭나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아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증오와 배제의 미숙한 정치도 국민통합의 성숙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희생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광주 영령들을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저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국가에 의해 명예롭게 기념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발포해 생명을 살상한 행위는 문민정부에서 이미 범죄로 심판됐다"고 했다.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발전의 힘으로 살아있어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건강과 민생을 지키고 경제회복을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증오와 배제의 미숙한 정치도 국민통합의 성숙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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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7
  • 5·18 양심선언 軍수사관의 고통…"5월은 인고의 시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의 축소판으로 불린 광주 505 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72)씨의 5월은 매년 돌아오는 인고의 시간이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해마다 오월이 오면 넋이 나간 사람이 된다."허씨는 1988년 양심선언을 통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양심선언 후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며 몸을 숨기고 살다가 지난해 미국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와 함께 다시 한 번 전두환의 사살명령을 증언하기도 했다.◇"홍남순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청와대 간다"는 승진길을 걷던 허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은 고(故) 홍남순(1912~2006)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였다. 홍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허씨에 따르면 그 때 보안부대는 이른바 '수괴'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홍 변호사는 당시 김성용 신부를 대신해 수괴로 지목됐다.  "서울의 총수괴를 김대중으로 정하고, 광주 현지 수괴를 정해야됐지. 김 신부님은 검거가 안 된 사람이었어. 검거도 안 된 사람을 수괴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냐. 주먹구구식으로 홍 변호사님을 수괴로 정하게 된거야. 홍 변호사가 사무장이랑 아들을 시켜 동교동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건을 꾸몄다고."이같은 시나리오를 짜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홍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곧 홍 변호사의 신병은 재차 보안부대로 인계됐다. 당시 담당 검사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허씨는 돌아온 홍 변호사 설득에 나서게 됐다. 그는 홍 변호사와의 만남을 "내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기억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몰골을 보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홍 변호사의 인생 철학과 이념, 사상이 보였어. 번뇌하게 됐지. 아, 내가 잘못살고 있구나.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씨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군통합병원 옛터에서 5·18 희생자 시신이 소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보일러실 소각장을 가리키고 있다. 작은 균열은 곧 커졌다. 허씨는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했다. "어떻게 말하면 마취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게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전부 시나리오고, 조작이라는 게."진압 작전에 속속 반기를 드러내던 그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직후 출근길에 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가게 된다. 허씨는 "나라 전체가 숨죽이고 있던 때 였다"고 했다. 일주일 간 고문을 당한 그는 금품 수뢰를 사유로 결국 강제 전역을 당한다.◇아들의 질문…1988년 양심선언, 2번의 기자회견1988년 이른바 '광주청문회'가 열리기 전의 일이다. 허씨는 전두환을 비롯한 9명으로 묶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뿌려진 호외를 등교길에 본 허씨의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며 그와 함께 인근 학교 교정을 걸었다. "아들이 나한테 그 호외를 내보이면서 물었어. 역사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좋으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보안사에서 소개해 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앞서 강제전역 이후 전북 진안에서 숨어 지내던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써 둔 원고가 중앙정보부에 유출돼 또 한번 고문길을 걸었다. 영장도 없이 밤중에 진안에서 서울까지 끌려가 19일간 전기고문까지 당했다. "나를 회유한다고 어느 자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밀가루에 수제비만 먹고 살다가 취직해서 살고 있자니 그 자리를 버리기가 아깝더라고. 내 인생이 또 한 번 끝나게 생겼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의롭게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지."허씨는 1988년 12월 평민당사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 보안사 요원들이 평민당사를 에워싼 것은 약 40여분 만이다. 허씨는 "우리집 뿐 아니라 처가집까지 전부 수색하고 잡으려 들었다"며 "김해를 거쳐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씨가 지난해 5월15일 오전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계엄군이 민주인사와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한 505보안부대 지하실 모습. "보안사는 집요하게 내 행적을 추적하고, 동향을 감시하고. 난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우습게 편집을 하더라고. 믿지를 않아요."지난해 미 육군 군사정보관을 지낸 김용장씨와 함께 재차 증언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다. 허씨는 지난해 5월 김씨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정권찬탈용으로 광주진압을 기획해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월21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이 사살을 명령했다고도 했다. "내 말을 입증해 달라, 당신이 가진 내용을 증언해 달라. 내 말과 당신의 말로 교차 사실확인을 하자고. 그런데 이젠 김용장이 가짜라고 하더라. 사건 자체를 우습게 희석해 버리고. 사람들은 사실 5·18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밝혀지지 않는 진실…여전한 트라우마 일본으로 몸을 피했던 허씨가 강원도 화천의 산골에 정착한지도 수십년째다. 그해 겨울, 귀신의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이 불었다. 이사온 첫날 밤 초가집에 불이 나 비닐 천막을 치고 석유 난로 하나로 겨울을 났다. 그때를 기억하면 그냥 다 잊고 싶은 마음 뿐이다. "5월만 되면 괜히 일이 손에 안 잡혀.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고.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것,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씨앗은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내 마음도 그래."그럼에도 허씨는 개인적으로 5월의 광주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지금까지의 항쟁사는 구전의 역사를 짜깁기 해 둔 것에 불과해. 다시 바른 역사를 올려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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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5-17
  • 트럼프 "中과 모든 관계 끊을 수도"…초강경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와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과의 '절연'까지 거론하며 대중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중 가장 강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중국 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며 "우리는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만약 (중국과) 관계를 전면 중단한다면 5000억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완화되는 듯했던 미중 간 긴장 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 내 대규모 확산 이후 다시 얼어붙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를 탓하며 최근 들어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래설'까지 밀어붙였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폭스비즈니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모든 관계 중단'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그들은 (확산을)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됐다"라며 "매우 실망했다"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이와 관련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위대한 무역 합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전염병이 밀려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선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모든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다"라고 발언, 자신이 미국을 위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수백억 달러를 받아냈다"라며 "나는 이 돈 대부분을 농부들에게 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의 목표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또 "우리에겐 부품을 세계 전역의 다른 곳에서 만드는 공급망(supply chain)이 있다"라며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는 발언도 했다.이는 자신이 주장해온 미국 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공급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미국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백악관 질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거론, "그들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한다"라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얻지 못하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절연을 거론하면서도 "나는 수년 동안 이를 말해왔다.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해왔다"라며 "우리를 갈취하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거론, "나는 그들이 수천억달러를 더 내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 진행자인 마리아 바티로모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이 미 회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강력히 살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국 기업에) 'NYSE와 나스닥 규정을 따라야 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라며 "그들은 '좋아, 우리는 런던으로 옮기거나 홍콩으로 갈 거야'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돼 세계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로 미국에선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울러 호황을 누렸던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한 자택 격리령으로 대규모 일자리 한파도 몰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미국 증시 호황과 낮은 실업률을 자신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과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되리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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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5-15
  • '위안부 10억엔' 윤미향 사전 인지?…외교부TF "의견 수렴 안 했다
    "돈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윤미향이 朴정부와 10억엔 사전 협의했단 근거 없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활동하며 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엔에 관해 박근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윤 당선자와 정의연은 언론 보도로 10억 엔을 인지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정치권 등의 공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대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당시 (외교부 담당자가) 윤 대표와 위안부 합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보고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10억엔의 출연 규모는 28일 발표 당일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피해자 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접촉했던 외교부는 윤 당선자와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2017년 위안부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평가한 보고서와 같은 입장임을 시사하며,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힘을 실고 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발간이 됐다"며 "기술사항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언급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꾸려졌으며,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와 청와대, 국정원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협상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해 그해 12월27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T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며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기술했다. 단체명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윤 당선자가 피해자 단체 대표였던 만큼 접촉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측과 피해자 단체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윤 당선자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당시 TF가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간 소통 부족을 지적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고위급 협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외교부는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제 징용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위안부 문제로 옮겨붙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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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방역·고용 등 메시지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의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행정심판 재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과거 고정이자율(연 100분의 6)로 정하던 것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의 환급 주체인 정부는 연 6%의 고정이자율이 아닌 예금금리 변동추세에 따라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률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하위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와 연계돼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운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5대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국정과제를 개편하고,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는 등 실행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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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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