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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경위 여전한 불씨…文대통령, 돌파구는?
    친서, 정상 간 신뢰 확인…남북 관계 복원과는 거리 갈등 불씨 재점화 우려 여전…양 정상 '톱다운' 해법?특사 교환 등 가시적 움직임 없으면 돌파구 난망   북한이 남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게 된 경위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한 분위기다. 적어도 정부가 북한 군의 행위를 '반인륜 행위'라고 규정한 대목에서의 쌓였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교착된 남북관계 상황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는 재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청와대가 사살 논란 이전에 주고 받았던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한 것은 두 정상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살얼음판 같은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이날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소개했다. 통지문에는 지난 21일 발생한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전반적인 경위와 입장이 담겨있었다.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신들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A씨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을 태웠다는 게 통전부의 주장이다. 합참의 기존 설명과는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전날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직접 훼손했다는 의미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게 된 계기가 됐다.북한 군인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시신을 직접 불태웠다는 점 2가지 첩보 사항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편견을 배제해야 할 첩보 분석 과정에 주관적 관점을 투영해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오해와 불신을 조장해 위기를 키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통전부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전부는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전부 설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무장 상태의 남측 민간인을 사살한 사태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이 남북 간에 큰 파문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군부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전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정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남북 정상 간 정치적 부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서훈 안보실장이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사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뤄진 남북 정상 간 친서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신 성격의 친서를 12일 보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교환한 친서에서 주로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 복구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다. 남북 정상 간 신뢰는 아직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두 통의 친서가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피격 실종 공무원이 관측된 북측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부근 우리 영해에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2020.09.25.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다"며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화답했다.다만 한 달 이내 서로 주고받은 친서와 교착된 남북관계 복원 문제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라는 공통의 소재에 공감하고 있을 뿐, 문 대통령이 촉구한 코로나19 방역협력, 한반도 종전선언 등 정치적 제안에 대한 반응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계기로 특사 교환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한 '하노이 노딜' 이후 꼬이기 시작한 남북 관계를 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돌파구 차원으로 제시한 동북아 방역협력체와 한반도 종전선언도 북한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못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친서 교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대화 진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청와대 NSC 차원의 판단 실수를 덮기 위해 정상 간 친서 전문 공개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서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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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9-26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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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北사과, 반북정서 달래고 정세관리 포석
    실리적 계산도 깔린 듯…유연한 상황 관리 염두11월 美 대선, 내년 1월 당대회 등 감안 가능성 연락사무소 폭파 뒤 일촉즉발 군사행동 보류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반전'…긴장 최고조 피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외교 및 남북관계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유연하게 상황 관리를 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는 계산이다.비슷한 상황은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방치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이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 악화 과정 속에 남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행동 실행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막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책임을 감당할 만큼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명분이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정치
    • 북한
    2020-09-26
  • 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신뢰 구축에 장애 분명"
    - "군사훈련, 사격 중단 합의…그 부분 위반 아니라는 것" - "北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아무런 대응 않는 게 아냐" - "총살·시신 훼손이 있었어도 남북 관계는 지속 돼야" - "정부 요구에 北 반응 없을 땐 추가적 판단하게 될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가 (남북 간) 적대행위라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엔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 그대로다. 그런 상황(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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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0-09-24
  • 당정청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추경, 신속·정확 집행이 과제…
    김태년 "野 일부 분별없이 집회 선동…입장 밝혀라"   당정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겠지만,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빠른 수습에 감사한다.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 다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와 당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 권능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극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진짜 고비가 될 거로 본다"며 "국민께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철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3차 추경 집행에 더 속도를 주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당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는데,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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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정 총리 "추경, 심폐소생술 돼야…신속 지원에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배정안과 공고안을 의결한다.정 총리는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며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정 총리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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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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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경위 여전한 불씨…文대통령, 돌파구는?
    친서, 정상 간 신뢰 확인…남북 관계 복원과는 거리 갈등 불씨 재점화 우려 여전…양 정상 '톱다운' 해법?특사 교환 등 가시적 움직임 없으면 돌파구 난망   북한이 남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게 된 경위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한 분위기다. 적어도 정부가 북한 군의 행위를 '반인륜 행위'라고 규정한 대목에서의 쌓였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교착된 남북관계 상황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는 재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청와대가 사살 논란 이전에 주고 받았던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한 것은 두 정상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살얼음판 같은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이날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소개했다. 통지문에는 지난 21일 발생한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전반적인 경위와 입장이 담겨있었다.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신들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A씨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을 태웠다는 게 통전부의 주장이다. 합참의 기존 설명과는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전날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직접 훼손했다는 의미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게 된 계기가 됐다.북한 군인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시신을 직접 불태웠다는 점 2가지 첩보 사항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편견을 배제해야 할 첩보 분석 과정에 주관적 관점을 투영해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오해와 불신을 조장해 위기를 키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통전부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전부는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전부 설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무장 상태의 남측 민간인을 사살한 사태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이 남북 간에 큰 파문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군부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전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정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남북 정상 간 정치적 부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서훈 안보실장이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사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뤄진 남북 정상 간 친서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신 성격의 친서를 12일 보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교환한 친서에서 주로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 복구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다. 남북 정상 간 신뢰는 아직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두 통의 친서가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피격 실종 공무원이 관측된 북측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부근 우리 영해에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2020.09.25.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다"며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화답했다.다만 한 달 이내 서로 주고받은 친서와 교착된 남북관계 복원 문제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라는 공통의 소재에 공감하고 있을 뿐, 문 대통령이 촉구한 코로나19 방역협력, 한반도 종전선언 등 정치적 제안에 대한 반응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계기로 특사 교환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한 '하노이 노딜' 이후 꼬이기 시작한 남북 관계를 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돌파구 차원으로 제시한 동북아 방역협력체와 한반도 종전선언도 북한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못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친서 교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대화 진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청와대 NSC 차원의 판단 실수를 덮기 위해 정상 간 친서 전문 공개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서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치
    • 행정
    2020-09-26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 사회
    • 국제
    2020-09-26
  • 北사과, 반북정서 달래고 정세관리 포석
    실리적 계산도 깔린 듯…유연한 상황 관리 염두11월 美 대선, 내년 1월 당대회 등 감안 가능성 연락사무소 폭파 뒤 일촉즉발 군사행동 보류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반전'…긴장 최고조 피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외교 및 남북관계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유연하게 상황 관리를 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는 계산이다.비슷한 상황은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방치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이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 악화 과정 속에 남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행동 실행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막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책임을 감당할 만큼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명분이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정치
    • 북한
    2020-09-26
  • 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신뢰 구축에 장애 분명"
    - "군사훈련, 사격 중단 합의…그 부분 위반 아니라는 것" - "北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아무런 대응 않는 게 아냐" - "총살·시신 훼손이 있었어도 남북 관계는 지속 돼야" - "정부 요구에 北 반응 없을 땐 추가적 판단하게 될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가 (남북 간) 적대행위라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엔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 그대로다. 그런 상황(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북한
    2020-09-24
  • 靑, NSC 상임위 긴급 소집…北 피살 공무원 대응 논의 긴박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상임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긴급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정례 상임위 시간을 3시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 경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오후 1시20분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주무 부처인 국방부의 공식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당정청 차원의 논의를 긴박하게 진행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NSC 상임위 조기 개최를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등 군 당국에서는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A씨의 시신을 화장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청와대는 전날부터 합참의 분석 내용을 예의 주시해왔다. 서 실장이 이날 NSC 상임위를 조기 소집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정치
    • 행정
    2020-09-24
  • 당정청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추경, 신속·정확 집행이 과제…
    김태년 "野 일부 분별없이 집회 선동…입장 밝혀라"   당정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겠지만,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빠른 수습에 감사한다.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 다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와 당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 권능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극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진짜 고비가 될 거로 본다"며 "국민께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철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3차 추경 집행에 더 속도를 주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당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는데,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09-24
  • 연평도 어업지도원, 北에 피격돼 사망…
    "월북 여부 등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선원이 북측의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이후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는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정보당국은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지만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지난 21일 오후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 중 실종됐다.어업지도선에 동승한 선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30분께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신고했다.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후인 당일 오후 1시50분부터 이날까지 해양경찰 및 해군 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 대 구조 세력을 투입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다만 군은 지난 22일 정보자산 등을 통해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관계 당국이) 북한 지역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를 식별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것일 경우 (물에 빠지면)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면서 "어업지도선에 한 사람만 있던 게 아니다"라며 해당 선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월북을 목적으로 표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표류 경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방부 관계자는 A씨의 피격 사실과 관련해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24일 오전께 관련된 분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 정치
    • 북한
    2020-09-24
  • 통신비 2만원, 9월 요금부터 적용…"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1일~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된다.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5일이다.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및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09-23
  • 靑 "종전선언, 평화 이정표라 믿어…인내심 갖고 준비"
    "文대통령 밝힌 한반도 평화, 우리 가치·비전이자 갈 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정부의 공고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화두로 제시한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표현했듯, 정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교착 국면을 끊기 위해, 멈춰서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계를 분침·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매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 메시지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다. 연설을 통해 비전과 가치,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며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은 바로 우리의 가치이자 비전, 그리고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보건·협력체에 대해 북한·중국·일본·몽골 등 해당국가에서의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 정치
    2020-09-23
  • 박덕흠, 국민의힘 자진 탈당…"당에 부담 안 주고 결백 증명"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에게는 큰 마음의 빚" "외로운 싸움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 증명해 갚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겠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 다수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낙후된 농촌,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거친 풍파를 걷는 당을 걱정하며 나름 소신으로 쉼 없이 달려온 8년의 의정활동이었다"며 "저는 지난 5년간 국토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지만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일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 정권에 들어 공정과 정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하지만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의혹은 제 개인의 결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라며 "비록 당에 무거운 짐을 싣기 싫어서 당을 떠나지만, 그 마음의 짐은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 비로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겠다. 지켜봐달라"며 "충북 동남4군 군민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으며 언제나 그랬듯 주시는 사랑과 성원에 보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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