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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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벌어지는 文대통령 지지율…긍정 42.7%, 부정 53%
    부정이 두 자릿수로 긍정 앞선 것은 조국 사태 후 처음 리얼미터 "부동산 여파 정점인 8월 이후 최대 격차로"민주 32.1% 국민의힘 30%…양당 격차 2.1%p로 좁혀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긍·부정 격차가 8월 2주차 조사(긍정 43.3%, 부정 52.6%)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10.3%포인트로 부정평가가 두 자릿수 차이로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3%(매우 잘못함 36.2%, 잘못하는 편 16.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감소한 4.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9주 연속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며 "부동산 여파 정점이었던 8월 2주 차 조사 이후 최대 폭"이라고 분석했다.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것은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긍정 41.4%, 부정 56.1%) 이후 처음이다.이러한 하락세에는 전세 대란을 비롯한 악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검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전세대란 등이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정국과 지난 8월 부동산 정국 때는 단일 요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하락세에는 여러 악재가 복합다발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간 지표 흐름으로 보면, 지난 13일 41.3%(부정평가 53.8%)로 마감한 후, 16일에는 41.9%(0.6%P↑, 부정평가 54.1%), 17일에는 42.8%(0.9%P↑, 부정평가 53.0%), 18일에는 42.9%(0.1%P↑, 부정평가 52.6%), 19일에는 41.8%(1.1%P↓, 부정평가 54.4%), 20일에는 43.1%(1.3%P↑, 부정평가 52.5%)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경기(6.6%p↓, 48.0%→41.4%, 부정평가 53.7%), 서울(3.5%p↓, 42.1%→38.6%, 부정평가 58.5%), 부산·울산·경남(1.6%p↓, 41.1%→39.5%, 부정평가 55.6%), 대구·경북(1.5%p↓, 25.7%→24.2%, 부정평가 70.5%)에서 하락했다.   또 여성(2.9%p↓, 45.4%→42.5%, 부정평가 51.8%), 50대(5.0%p↓, 46.3%→41.3%, 부정평가 55.4%), 20대(4.1%p↓, 39.7%→35.6%, 부정평가 57.9%), 60대(2.5%p↓, 36.6%→34.1%, 부정평가 62.8%), 열린민주당 지지층(1.1%p↓, 78.0%→76.9%, 부정평가 22.3%),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보수층(4.2%p↓, 24.1%→19.9%, 부정평가 77.4%), 사무직(4.2%p↓, 53.2%→49.0%, 부정평가 47.3%), 자영업(2.1%p↓, 41.7%→39.6%, 부정평가 57.2%), 학생(1.2%p↓, 40.2%→39.0%, 부정평가 53.7%), 가정주부(1.1%p↓, 37.7%→36.6%, 부정평가 58.2%)에서도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11.4%p↑, 62.2%→73.6%, 부정평가 21.1%), 대전·세종·충청(1.9%p↑, 42.6%→44.5%, 부정평가 53.2%), 30대(2.8%p↑, 47.1%→49.9%, 부정평가 47.5%), 40대(1.4%p↑, 54.5%→55.9%, 부정평가 40.6%), 무당층(2.7%p↑, 19.1%→21.8%, 부정평가 68.5%)에서는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 양당 차이는 2.1%포인트로 9월 2주 차 조사(민주 33.4%, 국힘 32.7%)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7%,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5.5%, 기본소득당은 1.1%였다. 무당층은 11월 2주 차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5.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6만76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 응답을 완료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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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中 왕이, 日·韓 연쇄 방문…'바이든 시대' 한미일 공조 견제하나
    "美는 물론 中에도 한국 핵심축…중시할 수밖에" "中 동반자 관계 존중하며 '결미연중' 전략 필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빠르게 동북아 외교전에 나선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對) 중국 견제 행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 한국과 관계를 관리하면서 과도한 미국 편중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위원은 오는 24일~25일 일본을 방문한 후 25일~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왕 위원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왕 위원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아울러 왕이 위원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만날지도 주목된다. 특히 왕 위원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도 확인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협력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웃돌며 3차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왕 위원은 그간 10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3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호 간에 수시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방한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가게 되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왕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협력과 이해를 구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對) 중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막는 동시에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 대 일로 상대했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을 복원해 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지위를 획득한 후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동맹국 연합 대 중국의 싸움이 될 경우 타깃이 복잡해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양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쿼드(Quad)나 경제협력네트워크(EPN), 5G 클린네트워크,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하기 좋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일 군사 협력까지 나아가면 중국이 고립되는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한국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내수 진작과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으로 한·일 양국과 첨단 기술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쌍순환의 과정에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향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했지만 중국에게도 한국은 린치핀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존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은 호주,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한편 왕이 위원은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NHK는 양국이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홍콩 정세, 코로나19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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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발등에 불…'장외투쟁' 카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0일 오전 공수처법 위헌심판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2020.11.20.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대여 압박 전략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부당성에 대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지도부에서의 실패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뜻 제시되지 않던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렸다.5선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간접적으로 장외투쟁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국회 바깥에서의 투쟁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체제 때 숱하게 장외투쟁을 했지만 얻는 것은 없이 민심만 잃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말이 쉽지 잘못하면 더 조롱만 받지 않겠나"라며 "쉽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협상으로 최대한 해결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중론 중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실질적으로 장외투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지도부 흔들기가 목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또 다른 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는 것은 오히려 여당 좋은 일이지 않나. 선거를 생각하면 시민후보 등 바깥 인물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협상 가능성이 달려있다. 박 의장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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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204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APEC, 정상선언문 채택
    3년 만에 정상선언문 도출…文대통령 "의미있는 성과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은 2040년까지 아·태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겠다는 기조를 이어나가는 데 합의했다. 올해로 만료되는 '보고르 선언'을 향후 20년 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20일 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27차 APEC 정상회의에서 향후 20년 동안 APEC을 이끌어 갈 미래비전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성명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APEC에서 정상 간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2017년 제25차 회의 때 '다낭 선언문' 채택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제26차 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 합의 실패로 인해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예정했던 회의는 개최국 칠레가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정상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각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르 선언'이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 간 최초 공동성명을 일컫는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약속한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태 지역 내 완전한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APEC 정상들은 '보고르 선언' 계승의 필요성에 공감 했고, 향후 20년 내에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행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새로 채택했다. 의장국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이름을 따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보고르 목표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의장국 말레이시아가 중점과제로 설정한 ▲무역·투자의 담론 개선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 방안이 미래비전에 포함됐다.역내 지역경제 통합은 물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각 회원국들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공동대응키로 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참석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마르케스 콜린 멕시코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으며, 비(非) 유엔 가입국 중에서는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 장중머우(張忠謀) 전 대만 TSMC 회장이 각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제·지역기구 대표로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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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정 총리 "코로나 확산 TK 때와 흡사.…연말 모임 최대한 자제"
    정 총리, 2개월 만에 코로나19 대국민 담화…6번째"지금의 확산세 반전 못 하면 우리 일상 다시 제약" "송년회 등 취소해주길.…기업 재택근무 동참 요청" "수험생 안전히 수능 치르도록 정부는 최선 다할 것" "백신 기대감이 방역에 독.…제때 확보 목표로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 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국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내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정 총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심각한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毒)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담화를 마쳤다.정 총리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담화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종교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고, 3월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같은 달에는 종교단체 등에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세 번째 담화를 냈고, 8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담은 네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대국민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다섯 번째 담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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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與 '공수처·가덕도' 속도전에 국민의힘 속수무책…탈출구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여당과의 신경전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뚜렷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불발됐지만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재가동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고 말했다.공수처법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당의 지지율 등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관련 현안도 국민의힘을 고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여당은 이를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지분이 큰 국민의힘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PK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여당 의원들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 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분열을 노린 거라고 해도 협력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도부도 섣불리 당론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다. TK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의 내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해신공항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철회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라며 "(의원들 간에) 부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별 지역을 법으로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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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9명 코로나 확진…누적 346명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주한미군 사령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장병 중 9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확진자 9명 중 8명은 미국 정부 전세기인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나머지 1명은 민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9명 중 1명은 2주간 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2주 격리 후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확진자들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로써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6명(현역 장병 265명)이 됐다. 이 중 319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나머지 27명은 한국에서 감염된 인원이다. 미군 전세기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 2020.10.22. (사진=성조지 홈페이지 캡처)  
    • 전국
    2020-11-19
  • 文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참석…트럼프와 대면 주목
    한미 정상, 美 대선 후 APEC 첫 대면…靑 "트럼프 참석"코로나 국제 공조 강조…필수 인력 이동 논의 가속화 촉구靑 "K-방역 국제사회와 공유…역내 기업인 이동 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 오른쪽 모니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예정된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이후 첫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 참석이다. 한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다.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2020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상 발언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K-방역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진단 기기와 마스크 등 1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APEC 지역 내 기업인들의 이동을 원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보좌관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경제 촉진 협력 사업들을 소개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APEC 정상회의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표방하며 1989년 12개국 APEC 각료회의 형태로 출발한 뒤, 1993년 현재와 같은 정상회의로 승격됐다. 올해 27회째를 맞았으며 말레이시아가 21개 회원국 가운데 의장국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협정서가 전달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2017년 취임 후 줄곧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번이 3번째 APEC 정상회의 참석이다. 지난해에는 의장국 칠레가 스스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도 자연스레 취소된 바 있다.박 보좌관은 "현재 이번 정상회의에 21개 회원국 중 18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확정했고,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3개국 정상의 참석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직전까지 미국, 멕시코, 칠레 3개국 정상이 이번 27차 회의에 참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막판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1일부터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막하는 제1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주 아세안 정상외교에 이어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 박 보좌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첫 날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을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부대행사를 통해 펜데믹 대비 및 대응을 논의한다"며 "두 번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지속가능목표 달성, 취약계층 지원, 지구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틀 간 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그린 및 디지털 정책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금융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 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G20 정상회의는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유럽연합(EU) 정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정상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19
  • 변성완 대행, “속도가 관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시급”
    -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민·관·경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 - 변 대행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 전략적 고민 계속 해왔다” - “또 다시 정치구도, 지역구도에 빠져선 안돼, 반대 목소리 설득 위해 지역사회 역할 분담 필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덕신공항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라며 제대로 된 공항의 방향을 위해 전략적 고민을 계속해 왔고 특히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와는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대행은 이어 “그동안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국토부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첩경 역시 특별법”이라며 “현재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어서 상황은 이미 다 돼 있는 단계”라고도 말했다.      변 대행은 19일 오전 7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주최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조찬 포럼’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주요 상임위원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허용도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서의택·김희로 공동위원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변 대행은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 각계가 역할을 분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항 문제가 지난 20년간 지역구도, 정치구도의 늪에 빠져 헤맸는데 또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시민사회, 정계, 경제계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덕신공항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고 화해하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중앙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 대행은 그동안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정치 문제로 몰아가려는 중앙언론의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 전국
    • 부산/울산
    2020-11-19
  • '가덕신공항' 정국 핵으로…與 선거 승부수, 野는 적전분열
    민주, 김해공항 백지화 후 '가덕 특별법' 추진 발표 이낙연 "거당적 지원"…발빠른 대응에 일사불란"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 긋지만 PK 민심 급반전 수조원 국책사업…부산시장 넘어 대선까지 승부수 국민의힘은 PK '협조' vs TK '반발'…지도부도 혼선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승부수'를 던지며 가덕 신공항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의식한 축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축으로 갈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뒤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특별법은 신공항 절차 조속 추진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못박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나도 오래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이벤트     민주당 PK 주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여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재이륙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속도전'을 천명했고,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신공항 건립'을 공언했다.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검증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4년 전 정치적 결정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은 셈"이라고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선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2년의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 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 해명과는 별개로 수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PK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핵폭탄급' 이슈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무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가덕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까진 적게 잡아도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보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까지도 가덕도가 PK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일례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등 악재가 겹치며 여당이 하락을 거듭하던 PK 민심은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급반전 양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22%를 크게 앞섰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은 PK에서 30.1%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29.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줄곧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던  PK 민심의 반전 배경은 부울경 지역 숙원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실 검증 발표 임박설을 띄우며 PK의 가덕 신공항 기대 여론을 고조시켜 왔다. 이 대표의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바로 전날 가덕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용역비 편성 등 선물 보따리를 풀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해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엔 '패스트트랙'을 위한 특별법 카드가 공개됐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이고 거당적으로 가덕 신공항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일사불란한 여당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일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어지러운 모습이다. 당내 PK와 TK 의원들 움직임이 판이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린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치면 부울경 지역 가덕도 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선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는 PK 숙원인 가덕 신공항에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얼마 안 남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TK 여론을 의식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만큼 보수 텃밭 지지층의 반발을 외면하고 가덕 신공항에 마냥 동조하기도 어렵다. '신공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여론은 당장 두 동강이 났다. TK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P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며 호응하고 있다. 흡사 새누리당 시절 TK 친박계 의원들과 PK 비박계 의원들의 엇박자가 재현된 양상이다.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남이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나, 어떻게든 금명간에 가덕 신공항 관련 당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꽃놀이패'를 흔들며 PK 민심을 휩쓰는 가운데 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는 자칫 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그 직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까지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11-18

실시간 정치 기사

  • 다시 벌어지는 文대통령 지지율…긍정 42.7%, 부정 53%
    부정이 두 자릿수로 긍정 앞선 것은 조국 사태 후 처음 리얼미터 "부동산 여파 정점인 8월 이후 최대 격차로"민주 32.1% 국민의힘 30%…양당 격차 2.1%p로 좁혀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긍·부정 격차가 8월 2주차 조사(긍정 43.3%, 부정 52.6%)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10.3%포인트로 부정평가가 두 자릿수 차이로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3%(매우 잘못함 36.2%, 잘못하는 편 16.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감소한 4.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9주 연속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며 "부동산 여파 정점이었던 8월 2주 차 조사 이후 최대 폭"이라고 분석했다.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것은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긍정 41.4%, 부정 56.1%) 이후 처음이다.이러한 하락세에는 전세 대란을 비롯한 악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검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전세대란 등이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정국과 지난 8월 부동산 정국 때는 단일 요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하락세에는 여러 악재가 복합다발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간 지표 흐름으로 보면, 지난 13일 41.3%(부정평가 53.8%)로 마감한 후, 16일에는 41.9%(0.6%P↑, 부정평가 54.1%), 17일에는 42.8%(0.9%P↑, 부정평가 53.0%), 18일에는 42.9%(0.1%P↑, 부정평가 52.6%), 19일에는 41.8%(1.1%P↓, 부정평가 54.4%), 20일에는 43.1%(1.3%P↑, 부정평가 52.5%)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경기(6.6%p↓, 48.0%→41.4%, 부정평가 53.7%), 서울(3.5%p↓, 42.1%→38.6%, 부정평가 58.5%), 부산·울산·경남(1.6%p↓, 41.1%→39.5%, 부정평가 55.6%), 대구·경북(1.5%p↓, 25.7%→24.2%, 부정평가 70.5%)에서 하락했다.   또 여성(2.9%p↓, 45.4%→42.5%, 부정평가 51.8%), 50대(5.0%p↓, 46.3%→41.3%, 부정평가 55.4%), 20대(4.1%p↓, 39.7%→35.6%, 부정평가 57.9%), 60대(2.5%p↓, 36.6%→34.1%, 부정평가 62.8%), 열린민주당 지지층(1.1%p↓, 78.0%→76.9%, 부정평가 22.3%),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보수층(4.2%p↓, 24.1%→19.9%, 부정평가 77.4%), 사무직(4.2%p↓, 53.2%→49.0%, 부정평가 47.3%), 자영업(2.1%p↓, 41.7%→39.6%, 부정평가 57.2%), 학생(1.2%p↓, 40.2%→39.0%, 부정평가 53.7%), 가정주부(1.1%p↓, 37.7%→36.6%, 부정평가 58.2%)에서도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11.4%p↑, 62.2%→73.6%, 부정평가 21.1%), 대전·세종·충청(1.9%p↑, 42.6%→44.5%, 부정평가 53.2%), 30대(2.8%p↑, 47.1%→49.9%, 부정평가 47.5%), 40대(1.4%p↑, 54.5%→55.9%, 부정평가 40.6%), 무당층(2.7%p↑, 19.1%→21.8%, 부정평가 68.5%)에서는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 양당 차이는 2.1%포인트로 9월 2주 차 조사(민주 33.4%, 국힘 32.7%)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7%,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5.5%, 기본소득당은 1.1%였다. 무당층은 11월 2주 차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5.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6만76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 응답을 완료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
    • 행정
    2020-11-23
  • 中 왕이, 日·韓 연쇄 방문…'바이든 시대' 한미일 공조 견제하나
    "美는 물론 中에도 한국 핵심축…중시할 수밖에" "中 동반자 관계 존중하며 '결미연중' 전략 필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빠르게 동북아 외교전에 나선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對) 중국 견제 행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 한국과 관계를 관리하면서 과도한 미국 편중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위원은 오는 24일~25일 일본을 방문한 후 25일~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왕 위원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왕 위원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아울러 왕이 위원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만날지도 주목된다. 특히 왕 위원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도 확인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협력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웃돌며 3차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왕 위원은 그간 10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3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호 간에 수시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방한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가게 되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왕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협력과 이해를 구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對) 중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막는 동시에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 대 일로 상대했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을 복원해 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지위를 획득한 후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동맹국 연합 대 중국의 싸움이 될 경우 타깃이 복잡해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양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쿼드(Quad)나 경제협력네트워크(EPN), 5G 클린네트워크,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하기 좋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일 군사 협력까지 나아가면 중국이 고립되는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한국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내수 진작과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으로 한·일 양국과 첨단 기술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쌍순환의 과정에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향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했지만 중국에게도 한국은 린치핀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존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은 호주,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한편 왕이 위원은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NHK는 양국이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홍콩 정세, 코로나19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정치
    • 외교
    2020-11-22
  •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발등에 불…'장외투쟁' 카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0일 오전 공수처법 위헌심판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2020.11.20.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대여 압박 전략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부당성에 대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지도부에서의 실패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뜻 제시되지 않던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렸다.5선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간접적으로 장외투쟁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국회 바깥에서의 투쟁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체제 때 숱하게 장외투쟁을 했지만 얻는 것은 없이 민심만 잃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말이 쉽지 잘못하면 더 조롱만 받지 않겠나"라며 "쉽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협상으로 최대한 해결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중론 중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실질적으로 장외투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지도부 흔들기가 목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또 다른 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는 것은 오히려 여당 좋은 일이지 않나. 선거를 생각하면 시민후보 등 바깥 인물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협상 가능성이 달려있다. 박 의장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정치
    2020-11-22
  • '204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APEC, 정상선언문 채택
    3년 만에 정상선언문 도출…文대통령 "의미있는 성과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은 2040년까지 아·태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겠다는 기조를 이어나가는 데 합의했다. 올해로 만료되는 '보고르 선언'을 향후 20년 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20일 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27차 APEC 정상회의에서 향후 20년 동안 APEC을 이끌어 갈 미래비전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성명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APEC에서 정상 간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2017년 제25차 회의 때 '다낭 선언문' 채택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제26차 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 합의 실패로 인해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예정했던 회의는 개최국 칠레가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정상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각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르 선언'이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 간 최초 공동성명을 일컫는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약속한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태 지역 내 완전한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APEC 정상들은 '보고르 선언' 계승의 필요성에 공감 했고, 향후 20년 내에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행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새로 채택했다. 의장국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이름을 따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보고르 목표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의장국 말레이시아가 중점과제로 설정한 ▲무역·투자의 담론 개선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 방안이 미래비전에 포함됐다.역내 지역경제 통합은 물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각 회원국들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공동대응키로 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참석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마르케스 콜린 멕시코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으며, 비(非) 유엔 가입국 중에서는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 장중머우(張忠謀) 전 대만 TSMC 회장이 각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제·지역기구 대표로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정치
    • 외교
    2020-11-21
  • (속보)김성태, 'KT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선 유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11일 오후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0.09.11.   딸의 부정채용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정치
    2020-11-20
  • 정 총리 "코로나 확산 TK 때와 흡사.…연말 모임 최대한 자제"
    정 총리, 2개월 만에 코로나19 대국민 담화…6번째"지금의 확산세 반전 못 하면 우리 일상 다시 제약" "송년회 등 취소해주길.…기업 재택근무 동참 요청" "수험생 안전히 수능 치르도록 정부는 최선 다할 것" "백신 기대감이 방역에 독.…제때 확보 목표로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 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국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내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정 총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심각한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毒)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담화를 마쳤다.정 총리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담화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종교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고, 3월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같은 달에는 종교단체 등에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세 번째 담화를 냈고, 8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담은 네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대국민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다섯 번째 담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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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11-20
  • 與 '공수처·가덕도' 속도전에 국민의힘 속수무책…탈출구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여당과의 신경전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뚜렷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불발됐지만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재가동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이 막아달라"고 말했다.공수처법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당의 지지율 등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관련 현안도 국민의힘을 고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여당은 이를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지분이 큰 국민의힘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PK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여당 의원들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 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분열을 노린 거라고 해도 협력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도부도 섣불리 당론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다. TK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의 내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해신공항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철회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라며 "(의원들 간에) 부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별 지역을 법으로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11-20
  •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9명 코로나 확진…누적 346명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주한미군 사령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장병 중 9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확진자 9명 중 8명은 미국 정부 전세기인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나머지 1명은 민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9명 중 1명은 2주간 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2주 격리 후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확진자들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로써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6명(현역 장병 265명)이 됐다. 이 중 319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나머지 27명은 한국에서 감염된 인원이다. 미군 전세기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 2020.10.22. (사진=성조지 홈페이지 캡처)  
    • 전국
    2020-11-19
  • 文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참석…트럼프와 대면 주목
    한미 정상, 美 대선 후 APEC 첫 대면…靑 "트럼프 참석"코로나 국제 공조 강조…필수 인력 이동 논의 가속화 촉구靑 "K-방역 국제사회와 공유…역내 기업인 이동 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 오른쪽 모니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예정된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이후 첫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 참석이다. 한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다.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2020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상 발언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K-방역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진단 기기와 마스크 등 1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APEC 지역 내 기업인들의 이동을 원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보좌관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경제 촉진 협력 사업들을 소개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APEC 정상회의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표방하며 1989년 12개국 APEC 각료회의 형태로 출발한 뒤, 1993년 현재와 같은 정상회의로 승격됐다. 올해 27회째를 맞았으며 말레이시아가 21개 회원국 가운데 의장국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협정서가 전달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2017년 취임 후 줄곧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번이 3번째 APEC 정상회의 참석이다. 지난해에는 의장국 칠레가 스스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도 자연스레 취소된 바 있다.박 보좌관은 "현재 이번 정상회의에 21개 회원국 중 18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확정했고,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3개국 정상의 참석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직전까지 미국, 멕시코, 칠레 3개국 정상이 이번 27차 회의에 참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막판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1일부터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막하는 제1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주 아세안 정상외교에 이어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 박 보좌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첫 날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을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부대행사를 통해 펜데믹 대비 및 대응을 논의한다"며 "두 번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지속가능목표 달성, 취약계층 지원, 지구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틀 간 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그린 및 디지털 정책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금융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 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G20 정상회의는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유럽연합(EU) 정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정상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19
  • 변성완 대행, “속도가 관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시급”
    -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민·관·경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 - 변 대행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 전략적 고민 계속 해왔다” - “또 다시 정치구도, 지역구도에 빠져선 안돼, 반대 목소리 설득 위해 지역사회 역할 분담 필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덕신공항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라며 제대로 된 공항의 방향을 위해 전략적 고민을 계속해 왔고 특히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와는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대행은 이어 “그동안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국토부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첩경 역시 특별법”이라며 “현재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어서 상황은 이미 다 돼 있는 단계”라고도 말했다.      변 대행은 19일 오전 7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주최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조찬 포럼’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주요 상임위원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허용도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서의택·김희로 공동위원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변 대행은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 각계가 역할을 분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항 문제가 지난 20년간 지역구도, 정치구도의 늪에 빠져 헤맸는데 또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시민사회, 정계, 경제계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덕신공항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고 화해하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중앙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 대행은 그동안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정치 문제로 몰아가려는 중앙언론의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 전국
    • 부산/울산
    2020-11-19
  • '가덕신공항' 정국 핵으로…與 선거 승부수, 野는 적전분열
    민주, 김해공항 백지화 후 '가덕 특별법' 추진 발표 이낙연 "거당적 지원"…발빠른 대응에 일사불란"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 긋지만 PK 민심 급반전 수조원 국책사업…부산시장 넘어 대선까지 승부수 국민의힘은 PK '협조' vs TK '반발'…지도부도 혼선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승부수'를 던지며 가덕 신공항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의식한 축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축으로 갈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뒤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특별법은 신공항 절차 조속 추진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못박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나도 오래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이벤트     민주당 PK 주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여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재이륙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속도전'을 천명했고,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신공항 건립'을 공언했다.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검증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4년 전 정치적 결정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은 셈"이라고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선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2년의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 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 해명과는 별개로 수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PK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핵폭탄급' 이슈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무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가덕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까진 적게 잡아도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보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까지도 가덕도가 PK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일례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등 악재가 겹치며 여당이 하락을 거듭하던 PK 민심은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급반전 양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22%를 크게 앞섰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은 PK에서 30.1%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29.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줄곧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던  PK 민심의 반전 배경은 부울경 지역 숙원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실 검증 발표 임박설을 띄우며 PK의 가덕 신공항 기대 여론을 고조시켜 왔다. 이 대표의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바로 전날 가덕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용역비 편성 등 선물 보따리를 풀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해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엔 '패스트트랙'을 위한 특별법 카드가 공개됐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이고 거당적으로 가덕 신공항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일사불란한 여당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일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어지러운 모습이다. 당내 PK와 TK 의원들 움직임이 판이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린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치면 부울경 지역 가덕도 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선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는 PK 숙원인 가덕 신공항에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얼마 안 남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TK 여론을 의식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만큼 보수 텃밭 지지층의 반발을 외면하고 가덕 신공항에 마냥 동조하기도 어렵다. '신공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여론은 당장 두 동강이 났다. TK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P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며 호응하고 있다. 흡사 새누리당 시절 TK 친박계 의원들과 PK 비박계 의원들의 엇박자가 재현된 양상이다.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남이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나, 어떻게든 금명간에 가덕 신공항 관련 당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꽃놀이패'를 흔들며 PK 민심을 휩쓰는 가운데 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는 자칫 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그 직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까지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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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원희룡 제주지사 “김원웅 반성해야”…광복절 경축사 놓고 고성
    -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 박원철 “원 지사 논리라면 이광수 등 용서해야”- 원희룡 “국민 가르는 정치 논리 동의 안 해”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75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판한 경축사를 놓고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언쟁이 벌어졌다.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영상을 공개하고 “지금 감정이 격해질 것 같다”면서 “당시 성명도 발표했지만, ‘태어나서 식민지여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어느 누구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힘없이 살았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뭐라 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완용과 이광수, 최남선 등 다 용서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원희룡 지사는 “그렇지 않다”며 “맥락이 필요하다.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이 웬만한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거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안익태를 친일파로 몰았고, 역대 육군참모총장도 친일파로 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박 의원은 “핵심은 친일파를 일반화시킨 것이고, 원희룡 개인이 아닌 제주지사로서 참석한 자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 지사는 “제주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연설을 듣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민족주의의 기반 없이는 보수도 있을 수 없으며, 진정한 친일 청산이 이뤄져야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외쳤던 원희룡을 기억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도민과 국민을 대하라”고 소리쳤다.원 지사는 “친일과 반일을 내세워 국민을 가르고 역사를 쪼개는 그런 인식, 정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지사님 반성해야 해요”라며 질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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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신공항 뒤집기'에 국민의힘 반발…부산·대구는 엇갈려
    김종인"정부 정책 일관성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대구는 반발하지만 부산은 여당 특별법 협조 예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 공조" 대구 "국책사업 정치적 논리로 하는 건 국민 유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반발하는 반면,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여당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지도부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당내 입장은 내지 않고 국책 사업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 4년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오늘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을 결론 내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 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안을 조율하며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한 부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산 의원들끼리는 협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 우리 당의 법안 만들기에 착수했고 법안이 나오면 여당과 내용을 맞춰볼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공조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예상했던 바고 그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에둘러 말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덕도 신공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대구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관련 지역 의원들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2016년 확정된 행정 행위이고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됐으면 국토부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또 다른 대구 의원은 "이 정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럼 이때까지 용역을 한 게 다 거짓말 용역 아니냐.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오후에 나올 발표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 후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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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TK 반발?…'통합신공항' 영향 주목
     경북 내 지자체 간 힘겨루기 속 개항 5년 연기 김해→가덕도 신공항 문제, 영향 미칠지 주목軍 "대구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신공항과 무관"    권영진(왼쪽부터)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로 신청할 것을 조건부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0.07.30.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설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간 합의에 따라 2028년 대구·경북 지역만을 위한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국방부는 지난 8월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이로써 대구 군 공항이 대구시 동구를 떠나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된 군 공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재탄생한다.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께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가 이뤄지고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전망이다.   신공항 부지 면적은 15.3㎢(463만평)다. 기지 면적은 11.7㎢(353만평), 소음 완충 구역 면적은 3.6㎢(110만평)로 예상된다.대구 군 공항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경북 달성군 동촌면(현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에 조성한 동촌비행장이다. 해방 후 6·25전쟁을 거쳐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이곳에 배치됐다. 부대 일대는 공군 비행장 또는 K-2로 불렸다. 이후 대구 도심 팽창에 따라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2013년 4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대구 공항을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었지만 경북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 탓에 개항이 5년 늦춰졌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그리고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등 2곳으로 정했다. 당초 2018년에 착공해 2023년 개항할 계획이었지만 이전사업비 문제로 대구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차질을 빚었다.우여곡절 끝에 올 1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었다. 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와 군위군 단독후보지 중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뽑혔지만 군위군이 이에 불복했다. 군위군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말까지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위군은 물론 의성군까지 향후 유치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공동후보지 유치를 받아들였다. 8월 들어서는 의성군이 공동 유치 세부 사항이 군위군에 유리하다며 최종 합의에 반대, 막판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었다.이처럼 수년에 걸친 진통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관심을 가지자 군 안팎에서는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산고 끝에 도출된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계획이 틀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로 국방부는 그간 이 계획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경북 의원실 측으로부터 지역 홀대론 제기와 함께 통합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이어졌었다. 군위군과 의성군 간 갈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자 국방부가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압박까지 국회 쪽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계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나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논의 과정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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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11-17
  • 당정 "저금리 시대 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20%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정 금리는 2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당정은 오늘 협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 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부실율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 확대 등 자금 공급 대책도 함께 시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 사금융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 대책과 더불어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인하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도는 오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20%대 인하가 유력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될 거 같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한 최고금리 인하 후 서민 신용대출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인하했을 때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자고 했다"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 문제되는 차주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윤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시작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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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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