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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임기 돌입…4년 대장정 '일하는 국회' 거듭날까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매번 늑장개원…또?20대 국회, 탄핵과 동물국회 등 '명암' 뒤안길 21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4년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開院)국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절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공동 명의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5일에는 열려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여태까지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전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巨與)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깨는 '싹쓸이'를 공언하면서까지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9일 종료된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래 초유의 낯뜨거운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역사에 남겼다.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초당적 투표의 결과였다.  2017년 정권 교체로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지자 여야 대치가 막을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빠져 정족수가 부족하자 추경 반대토론 후 퇴장한 통합당측에 읍소해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촌극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도 거뒀다.2019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의 국회 공성전이 재현됐다. 그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야간 무더기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세칭 '조국 블랙홀'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광장정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2016년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 2019년에는 12월10일로 지각 처리가 일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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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1
  • 여야 지도부, '부처님 오신날' 기념해 조계사 방문
    여야 지도부는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일제히 조계사를 찾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동화사를, 권은희 원내대표는 광주 보은사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화합과 통화을 강조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당초 봉축 법요식 행사는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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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윤미향 회견에 與 "檢 조사 기다려야" vs 보수野 "사퇴 촉구"(종합)
    민주 "검찰 조사 결과 후 향후 입장 밝힐 것"통합 "반성 없어…자진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   여야는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한 것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성은 없었다"며 윤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순 없지만,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기억을 소환해 성실하게 소명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할머니들에게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점도 좋았다"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진솔하게 성실하게 소명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과 횡령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서는 "그런거 없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위안부 할머님들과 소통을 게을리 한 점은 앞으로 두고 두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문제가 제기된 후 좀 더 이른 시기에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개원 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윤 당선인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허울 좋은 변명뿐"이라고 일갈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혹시나 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 앞에서 윤 당선자는 고개는 숙였지만 태도는 당당했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반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회계부정과 기부금 유용, 횡령 의혹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고 일축했다. 후원금 모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피해갔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몰아붙였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1995년 명진아트빌라 매입 관련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고,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를 설명하면서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미향 (당선인)은 현재 본인과 정대협, 정의연과 관련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전혀 소명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보조금 공시 누락 의혹 ▲윤미향 개인계좌 기부금 모금 횡령 의혹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 등 해명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 의혹과 부실 해명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다시 소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당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인 하나로 인해 과거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해왔던 활동들이 폄훼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픈 역사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형사범죄를 넘어 아픈 역사를 악용한 대역죄"라며 "민주당의 감싸기 또한 대역죄의 공범이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의사당 내 소통관에 서있는 것 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회견이었다"며 "어느 하나의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사족에 사족만 더하며 오로지 자신을 변명하는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미향 당선자까지 그릇된 국회의원 공천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친 민주당도 검찰과 윤 당선자 뒤에 숨어 귀를 막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장서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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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코로나19가 사회공헌활동 방식도 바꿔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춘재 앞뜰에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마중했다.간단한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상춘재로 입장했다. 오찬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배석자로는 노영민 비서실장만 참석했다.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석자를 최소화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운영된 후 멈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원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5일 후 1년 6개월만이다.취임 후로는 네번째 여야 원내 사령탑과의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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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文대통령,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오찬...21대 국회 협치 시동
    민주당 '3차 추경 처리'…통합당 '朴사면론' 언급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오찬은 상춘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배석자는 최소화할 방침이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서 한 차례 운영된 후 유명무실화 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서 합의했다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협치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양분된 점 등을 고려해 원내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이 참석했던 기존 협의체 참여 방식을 수정하는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야당에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여야 없이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합당 측에서는 코로나19 발(發) 경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대책의 부작용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재차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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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국민 70% "윤미향 물러나라"… 與 지지층도 절반 넘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속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호남에서도 사퇴에 공감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당선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잘 모름'은 9.2%였다.전 지역·연령·성별·이념 성향에서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열린민주당 지지층 외에는 모두 '사퇴' 의견이 우세했다.연령별로는 20대(사퇴해야 한다 80.4%, 사퇴할 필요 없다 9.7%), 30대(75.1%, 15.5%), 50대(68.3%, 24%), 60대(76.4%, 15.8%), 70세 이상(79.2%, 13.8%)에서 사퇴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40대에서만 유일하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사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이 8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74.5%),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2%), 서울(67.8%) 순으로 나타났다.광주·전라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절반을 넘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1.3%에 그쳤다.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별로도 '사퇴' 의견이 대체로 다수였다.이념별로는 보수층(사퇴해야 한다 84.4%, 사퇴할 필요 없다 13.2%), 중도층(71.8%, 16.5%)에선 '사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35%였다.민주당 지지층(사퇴해야 한다 51.2%, 사퇴할 필요 없다 34.7%)에서도 '사퇴'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정의당 지지층은 '사퇴' 의견이 72.5%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사퇴' 의견이 95.8%였다.유일하게 열린민주당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45.3%로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90.7%를 보였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54.1%,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2.1%로 각각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915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5%)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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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지자체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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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임기 돌입…4년 대장정 '일하는 국회' 거듭날까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매번 늑장개원…또?20대 국회, 탄핵과 동물국회 등 '명암' 뒤안길 21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4년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開院)국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절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공동 명의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5일에는 열려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여태까지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전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巨與)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깨는 '싹쓸이'를 공언하면서까지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9일 종료된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래 초유의 낯뜨거운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역사에 남겼다.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초당적 투표의 결과였다.  2017년 정권 교체로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지자 여야 대치가 막을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빠져 정족수가 부족하자 추경 반대토론 후 퇴장한 통합당측에 읍소해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촌극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도 거뒀다.2019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의 국회 공성전이 재현됐다. 그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야간 무더기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세칭 '조국 블랙홀'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광장정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2016년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 2019년에는 12월10일로 지각 처리가 일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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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1
  • 여야 지도부, '부처님 오신날' 기념해 조계사 방문
    여야 지도부는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일제히 조계사를 찾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동화사를, 권은희 원내대표는 광주 보은사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화합과 통화을 강조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당초 봉축 법요식 행사는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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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윤미향 회견에 與 "檢 조사 기다려야" vs 보수野 "사퇴 촉구"(종합)
    민주 "검찰 조사 결과 후 향후 입장 밝힐 것"통합 "반성 없어…자진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   여야는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한 것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성은 없었다"며 윤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순 없지만,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기억을 소환해 성실하게 소명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할머니들에게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점도 좋았다"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진솔하게 성실하게 소명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과 횡령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서는 "그런거 없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위안부 할머님들과 소통을 게을리 한 점은 앞으로 두고 두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문제가 제기된 후 좀 더 이른 시기에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개원 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윤 당선인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허울 좋은 변명뿐"이라고 일갈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혹시나 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 앞에서 윤 당선자는 고개는 숙였지만 태도는 당당했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반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회계부정과 기부금 유용, 횡령 의혹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고 일축했다. 후원금 모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피해갔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몰아붙였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1995년 명진아트빌라 매입 관련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고,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를 설명하면서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미향 (당선인)은 현재 본인과 정대협, 정의연과 관련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전혀 소명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보조금 공시 누락 의혹 ▲윤미향 개인계좌 기부금 모금 횡령 의혹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 등 해명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 의혹과 부실 해명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다시 소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당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인 하나로 인해 과거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해왔던 활동들이 폄훼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픈 역사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형사범죄를 넘어 아픈 역사를 악용한 대역죄"라며 "민주당의 감싸기 또한 대역죄의 공범이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의사당 내 소통관에 서있는 것 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회견이었다"며 "어느 하나의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사족에 사족만 더하며 오로지 자신을 변명하는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미향 당선자까지 그릇된 국회의원 공천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친 민주당도 검찰과 윤 당선자 뒤에 숨어 귀를 막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장서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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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코로나19가 사회공헌활동 방식도 바꿔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춘재 앞뜰에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마중했다.간단한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상춘재로 입장했다. 오찬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배석자로는 노영민 비서실장만 참석했다.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석자를 최소화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운영된 후 멈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원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5일 후 1년 6개월만이다.취임 후로는 네번째 여야 원내 사령탑과의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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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文대통령,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오찬...21대 국회 협치 시동
    민주당 '3차 추경 처리'…통합당 '朴사면론' 언급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오찬은 상춘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배석자는 최소화할 방침이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서 한 차례 운영된 후 유명무실화 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서 합의했다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협치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양분된 점 등을 고려해 원내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이 참석했던 기존 협의체 참여 방식을 수정하는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야당에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여야 없이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합당 측에서는 코로나19 발(發) 경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대책의 부작용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재차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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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국민 70% "윤미향 물러나라"… 與 지지층도 절반 넘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속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호남에서도 사퇴에 공감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당선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잘 모름'은 9.2%였다.전 지역·연령·성별·이념 성향에서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열린민주당 지지층 외에는 모두 '사퇴' 의견이 우세했다.연령별로는 20대(사퇴해야 한다 80.4%, 사퇴할 필요 없다 9.7%), 30대(75.1%, 15.5%), 50대(68.3%, 24%), 60대(76.4%, 15.8%), 70세 이상(79.2%, 13.8%)에서 사퇴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40대에서만 유일하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사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이 8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74.5%),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2%), 서울(67.8%) 순으로 나타났다.광주·전라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절반을 넘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1.3%에 그쳤다.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별로도 '사퇴' 의견이 대체로 다수였다.이념별로는 보수층(사퇴해야 한다 84.4%, 사퇴할 필요 없다 13.2%), 중도층(71.8%, 16.5%)에선 '사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35%였다.민주당 지지층(사퇴해야 한다 51.2%, 사퇴할 필요 없다 34.7%)에서도 '사퇴'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정의당 지지층은 '사퇴' 의견이 72.5%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사퇴' 의견이 95.8%였다.유일하게 열린민주당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45.3%로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90.7%를 보였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54.1%,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2.1%로 각각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915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5%)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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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통합당, 오늘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 임기 및 합당 의결
    미래통합당은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 및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어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주요 안건은 당헌 개정안이다.당헌 개정은 오는 8월3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비대위를 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헌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대위가 출범해도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당헌에 따라 8월 전당대회와 함께 해산될 수 있다.이에 통합당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약 1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통합당은 합당결의안도 전국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지난 21일 "180석의 거대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건 없이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미래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미래한국당도 지난 26일 결의문을 통해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해 통합까지는 전국위 의결과 합당수임기구의 결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만을 남겨뒀다.한편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에 앞서 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조직위원장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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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윤미향 의원직 사퇴바라는지"-"나는 말 안하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연에 대한 진실은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56) 당선인을 용서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할머니의 답변이다.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떤가. 윤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기자회견 한다고 오라고 했다. 아직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죄를 지었으면 죄(벌)를 받아야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라는지.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는 말 안 하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윤 당선인이 일본 쪽 돈은 받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015년에 돈이 나왔는지는 내게 비밀로 했다. 말을 안 해서 나는 모른다. 그 후에 외교통상부 윤병세 장관 편지를 화해와 치유 재단 김태현 대표가 남자 두 명과 가지고 왔다. 그걸 가지고 온 게 1월29일이더라. 나는 누구에게 받지 말라 한 적도 없고, 내가 안 받으면 된 거다. 국민 기금이든 뭐든 나는 전부 반대했다. 그래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다."-정대협과 정의연 등에서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다른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도 있는지? "해외 다니면서 돈 걷은 건 전혀 모른다." -이제야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또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 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30년을 참은 것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이든지 바른말 하니까 나에게 전부 감췄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일본에서 10억엔이 왔을 때도 내가 알았다면 돌려보냈을 것이다. 정대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다.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다. 전국의 할머니를 도우라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거기(시설 등에) 있는 할머니만 도왔지. 내게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비밀로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데모(수요집회)도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30년을 하고도 아주 거리낌 없이 하루 아침에 배신했다. 배신당한 내가 너무 분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다. 사리사욕 채운 것 아닌가."
    • 사회
    • 사건/사고
    2020-05-26
  • 두번째 잠행 끝낸 김정은, 북한군 대대적으로 개편
    주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평양서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신문에 등장함으로써 22일간의 잠행을 끝냈다. 이번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내놓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군 인사도 단행했다. 지난달 잠행하면서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잠깐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이번 잠행 기간중에는 회의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빴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위원장은 지난달 잠행때 원산 특각에 주로 머물면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인근 신포조선소를 방문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밝혔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밝힌 대로 김위원장이 원산에 머문 것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잠행 기간 동안에도 김위원장은 주로 원산 특각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과 달리 북한 전역의 군사 기지들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집중돼 있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평양의 집무실을 두고 원산 특각을 기점으로 활동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노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전후해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달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평양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할 위험성이 생겨 김위원장이 원산으로 피신했으나 이후 40일 가량이 지나면서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김워원장이 평양에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회의 참가자들도 전원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어서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반적 공화국 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이 연구 토의됐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강조하고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노동신문은 덧붙였다. 늘그렇듯 북한 매체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윤곽만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가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 매체가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한발 더 깊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장력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이 토의되고 조직문제가 취급됐다'는 내용을 살펴보자.북한은 사상이 모든 것을 앞선다. 여기서 사상이란 북한식 사회주의, 다시말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말하며 이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정치사상적으로 비약시킨다는 말은 북한 군부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일부 부정행위 등 군부내 기강해이 현상을 다잡는 조치도 포함됐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올해 들어 전체 군부대에 대한 집중검열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열을 통해 파악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기술적 비약을 위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새롭게 보유하게 된 각종 핵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군의 편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는 한편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히고 있다.이같은 언급들은 김정은이 2012년 취임한 이래 지속해온 핵무기와 장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 신형 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중에는 김위원장이 직접 차트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면서 북한군 수뇌부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이처럼 김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트를 놓고 설명까지 해야할 정도로 이번 군사 직제 개편은 파격적이고 이례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북한군 수뇌부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관련 회의 참석자들이 얼굴을 찌푸려가며 김위원장의 설명 내용을 열심히 받아적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 각종 핵미사일을 여러 상황에 맞춰 빠르게 발사하기 위한 군 편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하 비밀 발사시설, 이동발사대(TEl), 잠수함 등 사전 포착이 힘들고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 군편제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군의 조직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군 인사도 비교적 큰 규모로 단행했다. 장성급 인사만 68명에 달한다. 특히 포병출신 총참모장 박정천을 차수로 승진시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 중심으로 북한군을 전면 개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위원장은 2012년 권력을 승계하기 전 후계자 교육과정 동안 김일성종합군사대학교에서 포병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병 출신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이때 맺은 인연 덕분에 북한 현역 군인으로선 최고 계급인 차수에 오를 수 있게된 셈이다. 2016년 리명수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한 전례를 감안하면 총참모장은 통상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수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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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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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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