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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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무원' 윤석열 더 내몰릴까…중간 간부 인사 주목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이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힘을 싣는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이 지검장을 유임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인사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에서 합을 맞췄던 이정현 1차장검사, 신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앉았다.이번 인사는 윤 총장 압박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월 좌천됐던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유임 또는 좌천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임을 받는 인사 다수가 대검 주요 보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우수 여성 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인사 방향성은 이달 중순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9~30기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분류된다.법조계에서는 유임된 이 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중앙지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3차장 산하에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논란 속에 처분을 앞두고 있다. 공석이 된 1·3차장 자리 등에 이 지검장 측근 인사들이 보임돼 기존 수사 방향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이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잡음을 낸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한 만큼 중앙지검 인사는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 위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 인사와 대검 중간간부 인사 등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인사가 이어지면서 윤 총장이 더욱 고립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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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09
  • 공직자 다주택 민심 악화…국회서 다주택자 제척 법안 봇물
    승진제한·처벌 등 거론…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도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명예와 돈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을 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36%로 집계됐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는데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12억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배가량 많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보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지역과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과 달리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재산공개대상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 모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후속 입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정치
    2020-08-07
  • 통합당 지지도 34.8% 껑충…與 지지도와 격차 1%p 내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30% 중반대로 올해 2월 정당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양당 지지도 격차는 1%p 내로 좁혀졌다. 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1주차(3일~5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오른 34.8%로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월 3주차 3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 내린 35.6%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도 격차는 0.8%p로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 오차범위 내이면서 최소 격차를 보였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9.0%p↑, 35.9%→44.9%), 대구·경북(8.4%p↑, 41.5%→49.9%)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9.9%p↑, 36.0%→45.9%), 60대(6.4%p↑, 41.6%→48.0%), 40대(3.2%p↑, 26.5%→29.7%), 30대(3.1%p↑, 26.4%→29.5%)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특히 여성(5.2%p↑, 27.9%→33.1%)과 중도층(4.3%p↑, 32.7%→37.0%)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농림어업(12.5%p↑, 27.3%→39.8%), 자영업(4.4%p↑, 36.4%→40.8%), 가정주부(3.4%p↑, 37.0%→40.4%), 노동직(3.2%p↑, 28.8%→32.0%)에서도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대구·경북(13.3%p↓, 32.3%→19.0%), 부산·울산·경남(6.0%p↓, 32.6%→26.6%), 경기·인천(5.2%p↓, 42.6%→37.4%)에서 지지도가 하락했고 광주·전라(3.8%p↑, 54.5%→58.3%)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50대(3.8%p↑, 38.3%→42.1%)에서는 상승한 반면 30대(10.1%p↓, 45.7%→35.6%), 40대(6.2%p↓, 49.5%→43.3%), 70대 이상(3.6%p↓, 33.0%→29.4%)에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여성(3.4%p↓, 39.6%→36.2%)과 진보층(7.3%p↓, 65.0%→57.7%)에서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노동직(6.8%p↓, 41.9%→35.1%), 사무직(5.5%p↓, 43.6%→38.1%)에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이 밖에 정당 지지도는 정의당 4.8%(0.1%p↓), 열린민주당 4.1%(0.3%p↑), 국민의당 2.6%(1.0%p↓)로 집계됐다. 무당층 15.6%(0.2%p↑)은 전주 대비 소폭 늘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30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08-06
  • 北, 또 통보 없이 임진강댐 방류 정황…통일부 "北 협조 기대"
      북한이 5일 또 다시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고 임진강 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에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오늘 아침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밤 2시경과 새벽 6시 이후 (임진강)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7시 현재 약 5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3m였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자연 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 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남북 간 재해 정보 교환 방법에 관해선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 간에는 연락이 두절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수해 현황에 대해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경보라든지, 대동강 등 여러 강에서 큰물(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 대변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는 보도에 관해선 "북한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련된 사고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
    2020-08-05
  • "與 선동적…부동산 문제 겪는 국민이 실체 깨달을 것"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찬반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세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 당의 차이가 한 눈에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다. 야당은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또 "여당은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 징후가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근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는 게 뭐가 문제냔 외침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과세는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순 있으나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이라 느낀 것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는 국민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개를 든다"고 예고했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08-05
  • 부동산대책·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가 예정돼 있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08-04

실시간 정치 기사

  • '고립무원' 윤석열 더 내몰릴까…중간 간부 인사 주목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이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힘을 싣는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이 지검장을 유임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인사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에서 합을 맞췄던 이정현 1차장검사, 신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앉았다.이번 인사는 윤 총장 압박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월 좌천됐던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유임 또는 좌천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임을 받는 인사 다수가 대검 주요 보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우수 여성 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인사 방향성은 이달 중순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9~30기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분류된다.법조계에서는 유임된 이 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중앙지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3차장 산하에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논란 속에 처분을 앞두고 있다. 공석이 된 1·3차장 자리 등에 이 지검장 측근 인사들이 보임돼 기존 수사 방향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이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잡음을 낸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한 만큼 중앙지검 인사는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 위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 인사와 대검 중간간부 인사 등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인사가 이어지면서 윤 총장이 더욱 고립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정치
    • 행정
    2020-08-09
  • 공직자 다주택 민심 악화…국회서 다주택자 제척 법안 봇물
    승진제한·처벌 등 거론…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도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명예와 돈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을 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36%로 집계됐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는데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12억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배가량 많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보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지역과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과 달리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재산공개대상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 모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후속 입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정치
    2020-08-07
  • 통합당 지지도 34.8% 껑충…與 지지도와 격차 1%p 내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30% 중반대로 올해 2월 정당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양당 지지도 격차는 1%p 내로 좁혀졌다. 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1주차(3일~5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오른 34.8%로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월 3주차 3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 내린 35.6%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도 격차는 0.8%p로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 오차범위 내이면서 최소 격차를 보였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9.0%p↑, 35.9%→44.9%), 대구·경북(8.4%p↑, 41.5%→49.9%)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9.9%p↑, 36.0%→45.9%), 60대(6.4%p↑, 41.6%→48.0%), 40대(3.2%p↑, 26.5%→29.7%), 30대(3.1%p↑, 26.4%→29.5%)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특히 여성(5.2%p↑, 27.9%→33.1%)과 중도층(4.3%p↑, 32.7%→37.0%)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농림어업(12.5%p↑, 27.3%→39.8%), 자영업(4.4%p↑, 36.4%→40.8%), 가정주부(3.4%p↑, 37.0%→40.4%), 노동직(3.2%p↑, 28.8%→32.0%)에서도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대구·경북(13.3%p↓, 32.3%→19.0%), 부산·울산·경남(6.0%p↓, 32.6%→26.6%), 경기·인천(5.2%p↓, 42.6%→37.4%)에서 지지도가 하락했고 광주·전라(3.8%p↑, 54.5%→58.3%)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50대(3.8%p↑, 38.3%→42.1%)에서는 상승한 반면 30대(10.1%p↓, 45.7%→35.6%), 40대(6.2%p↓, 49.5%→43.3%), 70대 이상(3.6%p↓, 33.0%→29.4%)에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여성(3.4%p↓, 39.6%→36.2%)과 진보층(7.3%p↓, 65.0%→57.7%)에서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노동직(6.8%p↓, 41.9%→35.1%), 사무직(5.5%p↓, 43.6%→38.1%)에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이 밖에 정당 지지도는 정의당 4.8%(0.1%p↓), 열린민주당 4.1%(0.3%p↑), 국민의당 2.6%(1.0%p↓)로 집계됐다. 무당층 15.6%(0.2%p↑)은 전주 대비 소폭 늘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30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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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北, 또 통보 없이 임진강댐 방류 정황…통일부 "北 협조 기대"
      북한이 5일 또 다시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고 임진강 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에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오늘 아침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밤 2시경과 새벽 6시 이후 (임진강)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7시 현재 약 5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3m였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자연 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 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남북 간 재해 정보 교환 방법에 관해선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 간에는 연락이 두절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수해 현황에 대해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경보라든지, 대동강 등 여러 강에서 큰물(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 대변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는 보도에 관해선 "북한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련된 사고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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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與 선동적…부동산 문제 겪는 국민이 실체 깨달을 것"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찬반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세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 당의 차이가 한 눈에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다. 야당은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또 "여당은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 징후가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근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는 게 뭐가 문제냔 외침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과세는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순 있으나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이라 느낀 것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는 국민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개를 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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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진중권,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배격' 발언에 "결단 선 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진 전 교수는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게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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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부동산대책·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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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주택공급, 시장 예상보다 많다"…수도권 10만가구+α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해 당초 시장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공급확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당정협의 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에는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기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대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태릉 골프장 외에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는다.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수립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기재부에서 검토했다"면서도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 권역 등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에 고밀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계기로 주택투기 행위에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이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무력화를 위해 가짜뉴스와 편법뉴스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선제적인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강력한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주택시장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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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MB·박근혜정부 12배""서울 아파트값 연간 4.7%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509조원(5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률은 과거 정부에 비해 1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서울 총 주택가격은 635조원(35%) 상승했다. 이는 KB 중위매매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주택별로는 아파트 총 가격이 임기 초반 982조원에 비해 509조원(52%) 오른 1491조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중위가격으로 따져볼 때는 임기 초반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이 돼 3억1400만원 증가했다.단독주택은 총주택가격이 108조원(16%) 오른 790조원, 매매 중위가격이 1억100만원 오른 7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각각 18조원(9%) 오른 217조원, 2300만원 오른 2억6700만원이다.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로 따져보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정원이 집계한 과거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과 중위가격, KB중위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문재인 정부 3년간의 연간 주택가격 변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과거 정부 상승률을 비교했다.분석에 의하면 감정원 지수로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연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4.7%, 과거 정부는 0.4%로 나타나 11.8배의 격차가 났다.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
    2020-08-03
  • 여야, 또 격돌? 오늘 법사위서 종부세·공수처 후속법 논의…
    주호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발언할 것"외통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의…野 반발 예상   7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종합부동산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입법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합당은 상임위별로 절차적·내용적 측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등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29일 운영위원회에선 공수처 후속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3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까지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과열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합당은 입법 자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내용적 부당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원내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연설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당내 분위기도 고무적이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가려고 작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면서도 "의원들에게 상임위 등 국회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발언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어 '4일 본회의 때 윤희숙 의원처럼 의원들이 연설에 나설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무엇을 할지는 3일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홍걸·윤후덕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드론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 발의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해왔기에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분야 소관기관 25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가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여가부의 대처에, 국토위는 부동산 정책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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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지자체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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