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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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하 아니다"→秋 "감찰 더해라"…국감, 갈등 키웠다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내부 반발 계속 가능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 로비 의혹 등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발언을 장외에서 지적하면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추가 감찰이 진행되고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장 사퇴로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어 김 전 회장 폭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국감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국감 전날인 21일 '옥중 서신' 형식으로 검찰 로비 의혹,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감장은 이들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수차례 오갔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직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총장이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 판단과 함께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됐다. 침묵하던 윤 총장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작심하듯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 등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다.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 부실 의혹 지적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것을 두고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고, 지휘권 행사에는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감장 밖에서 반격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김 전 의혹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한 보고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 윤 총장 답변에는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은폐 및 무마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경위 및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국감 진행 중 추가로 내려온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과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했다. 국감은 마무리됐지만, 감찰이 윤 총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표의 파장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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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日 11월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조건부 허용 자가격리 면제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 관계자를 대상으로 72시간, 3일 이내의 '초단기 체재'의 조건부 입국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중 초단기 체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30개 국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유행이 심각한 국가·지역도 포함된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상 국가 축소와 엄격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입국 후 호텔 등에서 대기 조치인 자가 격리는 면제된다. 조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한다 ▲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등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각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 왕래 재개에 대해 협의해왔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기업인들은 14일 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다. 하지만 합의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재'로 먼저 자국의 문을 열고 상대국의 입국 제한 완화를 기대한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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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文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국수본 완결성 높여야"
    "강도 높은 자기 혁신…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역량 더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성과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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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無대응…국감서 반격하나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정면 비판"중상모략이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대검 국감서 7년 전 '작심 발언' 재연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털어놓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흘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추 장관은 지난 16일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라임 의혹에 대해 개입도, 보고도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였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먼 윤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한 사건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내 소수의 참모만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응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으며, 대검 내 구성원들에게도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점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 나서는 만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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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文대통령 "택배 과로사 더 없도록 특별히 대책 서두르길"
    "노동자 근로감독 강화…비정규 여성 노동자 각별 신경" "돌봄·교육 불평등 해소 중요…아동돌봄 체계 전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고 있다. 2020.10.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는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행정
    2020-10-20
  • "수사안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대대적 감찰 시동…법조계 "윤석열 겨냥"검·언유착과 유사…의혹 '용두사미' 그치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이번 사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짙다.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결국 검찰총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은 역풍을 맞아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와 더불어 법무부는 감찰 인원 전부를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연달아 조사하는 한편, 수사 무마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처럼 법무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제기된다.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든지, 검·언 유착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든지 전부 윤 총장을 나가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번 사태도 윤 총장의 잘못을 거론해 압박하고 필요하면 감찰, 수사를 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앞선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전 기자만이 재판에 넘겨졌을 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유착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임 사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에 즉각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을 이끈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및 보고 기록을 공개하거나 윤 총장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론도 거론된다.양측이 강경 일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안은 추가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을 흔들려 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추 장관의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범죄에 깊숙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정치
    • 행정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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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감원 퇴직자, 로비창구 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을 막아주기 위해 로비를 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특히 KDI 보고서를 보면 금융당국의 인사를 금감원 제재 회피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모셔간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같은 행태가 조직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윤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금감원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살피고 있고, 밖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등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조직의 신뢰성과 평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정년이 지나면 퇴직하게 되니까 퇴직자에게 금감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리가 되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치
    2020-10-23
  • 김정은, 中 항미원조 열사능에도 화환…연일 북중 우호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선양(瀋陽)의 항미원조 열사능에 화환을 보내며 북중 우호관계를 연일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 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항미원조 열사릉원과 단둥(丹東)시 항미원조 기념탑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셨다"고 보도했다.화환 진정식은 지난 22일 이뤄졌으며 주중 북한 대사와 중국에서 사업 중인 북한 간부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와 랴오닝·선양·단둥의 간부들이 참석했다.최근 북한과 중국은 오는 25일 항미원조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친선관계를 연일 과시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회창군 소재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 등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중국군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지난 2013년과 2018년 7월 전승절을 기념해 열사능을 참배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해 열사능 참배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참배 시기가 과거와 달라져 주목됐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를 관람한 데 이어 지난 21일 평남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냈다.시 주석은 오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6·25전쟁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에서 우군이 필요한 중국과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군이 필요한 북한이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을 계기로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는다) 전쟁으로 부른다. 중국군이 1950년10월19일 압록강을 건너 첫 전투를 치른 10월25일을 항미원조 전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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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尹 "부하 아니다"→秋 "감찰 더해라"…국감, 갈등 키웠다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내부 반발 계속 가능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 로비 의혹 등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발언을 장외에서 지적하면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추가 감찰이 진행되고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장 사퇴로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어 김 전 회장 폭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국감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국감 전날인 21일 '옥중 서신' 형식으로 검찰 로비 의혹,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감장은 이들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수차례 오갔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직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총장이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 판단과 함께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됐다. 침묵하던 윤 총장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작심하듯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 등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다.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 부실 의혹 지적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것을 두고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고, 지휘권 행사에는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감장 밖에서 반격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김 전 의혹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한 보고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 윤 총장 답변에는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은폐 및 무마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경위 및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국감 진행 중 추가로 내려온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과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했다. 국감은 마무리됐지만, 감찰이 윤 총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표의 파장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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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日 11월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조건부 허용 자가격리 면제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 관계자를 대상으로 72시간, 3일 이내의 '초단기 체재'의 조건부 입국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중 초단기 체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30개 국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유행이 심각한 국가·지역도 포함된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상 국가 축소와 엄격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입국 후 호텔 등에서 대기 조치인 자가 격리는 면제된다. 조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한다 ▲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등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각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 왕래 재개에 대해 협의해왔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기업인들은 14일 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다. 하지만 합의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재'로 먼저 자국의 문을 열고 상대국의 입국 제한 완화를 기대한다. 글.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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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文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국수본 완결성 높여야"
    "강도 높은 자기 혁신…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역량 더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성과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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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10-21
  • 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無대응…국감서 반격하나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정면 비판"중상모략이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대검 국감서 7년 전 '작심 발언' 재연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털어놓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흘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추 장관은 지난 16일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라임 의혹에 대해 개입도, 보고도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였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먼 윤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한 사건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내 소수의 참모만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응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으며, 대검 내 구성원들에게도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점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 나서는 만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 정치
    • 국회/지자체
    2020-10-21
  • 文대통령 "택배 과로사 더 없도록 특별히 대책 서두르길"
    "노동자 근로감독 강화…비정규 여성 노동자 각별 신경" "돌봄·교육 불평등 해소 중요…아동돌봄 체계 전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고 있다. 2020.10.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는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행정
    2020-10-20
  • "수사안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대대적 감찰 시동…법조계 "윤석열 겨냥"검·언유착과 유사…의혹 '용두사미' 그치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이번 사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짙다.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결국 검찰총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은 역풍을 맞아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와 더불어 법무부는 감찰 인원 전부를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연달아 조사하는 한편, 수사 무마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처럼 법무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제기된다.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든지, 검·언 유착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든지 전부 윤 총장을 나가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번 사태도 윤 총장의 잘못을 거론해 압박하고 필요하면 감찰, 수사를 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앞선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전 기자만이 재판에 넘겨졌을 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유착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임 사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에 즉각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을 이끈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및 보고 기록을 공개하거나 윤 총장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론도 거론된다.양측이 강경 일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안은 추가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을 흔들려 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추 장관의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범죄에 깊숙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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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10-19
  • 軍 "소형 어선 NLL 넘어가 북측에 사후통보…北 무반응"
      군은 우리측 소형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북측에 사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19일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지난 17일 낮 12시45분께 서해 5도 중 하나인 우도의 서남쪽 6.5㎞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20노트(시속 37㎞) 속도로 북상하는 것을 포착했다.군과 해양경찰은 레이더와 감시장비,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우리 어선인 '광성 3호'라는 것을 12시54분께 확인했다.해군은 12시56분께부터 어선 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50여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광성 3호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북상해 오후 1시께 NLL을 넘어갔다. 해군은 광성 3호를 잡기 위해 고속정 등을 투입했다. 광성 3호는 NLL 북방 2해리(약 3.7㎞)까지 올라갔다가 선수를 돌려 NLL 아래로 복귀했다. 광성 3호가 NLL 이북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군과 해경은 오후 1시28분께 광성 3호를 해상에서 검거했다. 광성 3호에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만 탑승해있었다. 승선해서 확인해보니 해군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통신기는 아예 꺼져있었다.조사 결과 광성 3호는 새우를 운반하는 어물 운반선이었다. 광성 3호에 탄 외국인 선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5시45분께 한국인 선장과 함께 김포시 대명항에서 출발해 덕적도 서방 하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한국인 선장은 모선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외국인 선원에게 어물 운반선인 광성 3호를 몰고 강화도 후포항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후포항으로 가던 중 항로를 착각해 북측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외국인이라서 GPS를 잘 못 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북측에 관련 사실을 사후 통보했다.합참 관계자는 "북측에 통보는 했다. 14시 이후에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남하했다고 참고하기 바란다고 국제상선공통망 채널 16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채널은 해상 조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일 때 일방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망"이라며 "(이후 북한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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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안철수 "중앙지검장을 한동훈으로…쥐새끼 색출해야"
    "추미애·이성윤 수사 손떼고, 윤석열 명운 걸라" "정권 결백하다면 이성윤 자리에 한동훈 어떤가" "野인사 연루설…국민의힘, 자체 조사부터 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중앙지검장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서 손을 떼고 윤석열 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중앙지검장 체제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추미애와 이성윤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는 것이며 이참에 국민에 거짓말을 했던 추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깔아뭉개고 정권과 밀착된 의심을 받는 현 중앙지검장은 용인 진천으로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자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냐"며 "이것이 이 정권이 스스로 결백을 자신하며 성역없는 수사, 철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과 자신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수사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스 의혹의 핵심인물인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임명 과정 전모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과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베트남행 연관성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배경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라임 사기 범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지만 야권 인사의 이름도 나왔다"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 조사를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야 물타기 수법으로 권력형 게이트에서 빠져나가려는 여권의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 여야 누구든 부정비리, 권력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 단지 해 먹은 자들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면서 "전임 정권 비난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퇴보 정권, 사기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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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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