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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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확대' 반발…위헌 논란에 마녀사냥 우려도
    소급적용 부칙 최대 쟁점…위헌 비판도 국민참여재판 도입·50인 요건도 쟁점   정부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걸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반화하는 법제·개정을  예고했지만, 소급적용 등 쟁점사안이 많아 입법 과정이 순탄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 같은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명시되면, 피해배상 수준도 높아질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대상 기업은 파산에 직면할 만큼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 반발이 터져나올 공산도 크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법무부 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앞으로의 피해 뿐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져 제도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대상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리게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을 감내해야한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입법 자체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법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 절차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조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집단적 분쟁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 소송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이 법리보다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마녀사냥'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집단소송 구성원이 50명 이상이어야한다는 소송요건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보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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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정준영, 불법촬영물 채팅방 공유 혐의 최종훈과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2심은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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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軍 "北, 우리 국민에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우는 만행 확인"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심지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사건 브리핑하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0.09.24. (사진=이브리핑 캡처)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 이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다. 여기에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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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찰 '수사권조정 시행령'반발…손질하나, 강행하나
    수사권 시행령, 차관회의 등 절차…시행 임박정치권 중심 논의 공감대…25일 관련 논의 등 조율 현실화 기대↑…경찰 입장 수용은 미지수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적잖은 상황에서 절차상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청회 등 공개 의견수렴 없이 원안을 강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를 추진하는 등 기류 번화가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차관회의 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하위법령안은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원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추진 과정에서 나온 지적 가운데 하나는 공개적 논의 절차 없이 원안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의견을 배제하고 원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 논의, 협의를 위한 자리는 있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일례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찰 내부와 학계,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의견 수렴,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   하위법령안 공표 이후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에서는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개선 요구를 해왔다. 주요 지점은 시행령 주관 문제, 경찰 수사 통제,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이다.이와 관련, 개정 형소법 시행령 주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하고 경찰 수사 관련 별도 행정안전부령을 위임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등 세부 조율 주도권 관련 주장이 제기됐다.또 재수사 뒤 송치요구와 요청 기한의 문제 등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 보장, 직수 범위가 아니어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 수사가 가능한 점 등 권한 범위 확대 우려 등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됐다.하지만 이 같은 개선 요구는 하위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 양상이 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일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조율 현실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시선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하위법령안 주도 주체가 청와대라는 면에서, 관련 조율 시도가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되기 보다는 국회 등 논의를 거쳐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는 외형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가 태동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토론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 21일 청와대 주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측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2011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위법령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 등이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반면 하위법령안 관련 조율 시도가 현실화되더라도, 경찰 측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조정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다.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논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선이 될지는 모를 일",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는 등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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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순경 공채 필기시험 유출 논란…
    수험생 사이에서 문제 유출 논란 나와 경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시작 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시험을 치르고 온 수험생들 사이에서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중 경찰학개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문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다. 해당 문제는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수험서 등 소지품을 걷기 전 해당 문제가 변경됐다는 공지를 하면서 칠판 등에 문제 내용을 직접 적어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 해당 문제의 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은 전국 94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해당 시험에는 약 5만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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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사랑제일교회·집회 확진자 늘자 생활치료센터 아수라장 '폭행에 성희롱까지'…
    남산생활치료센터·태릉선수촌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 생활치료센터 탈출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들 지원업무를 하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입소자들간 다툼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생활치료센터 같은 생활실에 거주하는 입소자 2명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이들은 각각 20대와 50대가 넘은 입소자들로 세대차이에 의한 갈등이 극심했다.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전반적인 생활패턴이 달랐던 만큼 이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돼 급기야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는 상주 경찰의 상담을 진행했고, 다른 방으로 배치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2. 다른 시 공무원 B씨는 최근 입소자와의 대화에서 불쾌감을 넘어 황당함을 느꼈다. 입소자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생활실에 있는 한 입소자와 인터폰으로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느냐. (생활실로) 더 넣어드릴 게 있느냐"라고 묻자 입소자가 웃으며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를 넣어달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3. 은평구 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 일하는 공무원 C씨도 최근 겪은 기막히는 일 때문에 허탈감을 느꼈다. C씨는 나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좋은 품질의 도시락을 입소자들에게 배급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입소자로부터 "이런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것이냐"라는 폭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입소자는 여기에 더해 도시락을 사진찍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는 "환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만 제공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글까지 남겼다.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내용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집회 등으로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들의 갑질과 성희롱 등 도를 넘는 수준의 행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 노원구 태릉선수촌,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은평구 소방학교,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제교육원, 민간 연수원 1곳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가 의료기관 대신 입소해 치료를 받는다. 병원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상주 의료인력 15여 명이 24시간 배치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소 중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생활치료센터는 감염병 확진자들이 입소하는 일종의 '야전병원'인 만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환자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무과와 인력개발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관리 및 운영에 동원됐다. 공무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침, 저녁으로 숙소를 점검하고 환자 편의를 위한 응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지난달 광화문집회 등을 통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다수의 환자들이 입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비협조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소자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기파손, 소란행위, 환자 간 갈등, 성희롱 등 생활실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치료센터 관리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생활실이 기본적으로 2인 1실로 운영되는데, 한 환자는 방을 혼자쓰고 싶다고 안에서 문을 잠궈버려 다른 환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혹은 같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지인이 있는 경우 같이 방을 쓰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며 난처함을 표했다. 다른 공무원도 "광복절집회,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뒤 특히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방을 쓰게 해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입소자들이 택배로 필요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입소자들과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입소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은 "사전안내를 통해 택배 내용물을 확인한 뒤 입소자들에게 택배를 전달하는데 술, 담배, 라이터, 날카로운 물건 등 생활치료센터에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을 받으려고 해서 난처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빨래를 해달라, 변기를 뚫어달라 등 소소하지만 난처한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한번은 인터폰으로 확진자와 통화를 하던 중 필요한 것이나 가져다 드려야 할 것이 있는지를 묻자, 여자를 넣어달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처음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같은 생활실을 쓰는 입소자들끼리 연령대가 맞지 않아 겪는 갈등, 취침시간이 달라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말다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 일부 입소자들의 엇나간 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답답함을 참지 못해 생활치료센터를 탈출하려다 붙잡힌 사례도 있다. 지난 1일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확진자가 탈출을 시도했다.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를 지켜보던 현장 직원과 경찰관에게 발각돼 출입문 앞에서 제지됐다. 흡연자였던 A씨는 센터 입소 후 흡연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인 서울시도 생활치료센터가 비상 시 운영되는 의료시설인 만큼 환자들이 무탈히 완쾌해 퇴소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 세금 수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수십명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환자들이 협조해주길 거듭 당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현중 서울시 인력개발과장은 "생활치료센터는 병상이 부족해 만들어진 일종의 감염병원"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상황인 만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서로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협조적으로 생활했으면 한다. 현 상황은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생활수칙을 지켜줘야 환자들도 서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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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결혼식 하루 앞두고 만취운전 차에 얼굴 다친 예비신부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에서 40대 음주 운전자로 인해 3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부상을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IC 길목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B씨는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링컨 에비에이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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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제주대 교수 20대 제자 유사강간 ‘파면’
      노래주점에서 여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제주대학교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교수 A(61)씨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제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법적 다툼이 있어 판결을 기다렸다”며 “1심에서 해당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인 20대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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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집단소송제 확대' 반발…위헌 논란에 마녀사냥 우려도
    소급적용 부칙 최대 쟁점…위헌 비판도 국민참여재판 도입·50인 요건도 쟁점   정부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걸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반화하는 법제·개정을  예고했지만, 소급적용 등 쟁점사안이 많아 입법 과정이 순탄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 같은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명시되면, 피해배상 수준도 높아질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대상 기업은 파산에 직면할 만큼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 반발이 터져나올 공산도 크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법무부 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앞으로의 피해 뿐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져 제도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대상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리게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을 감내해야한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입법 자체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법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 절차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조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집단적 분쟁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 소송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이 법리보다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마녀사냥'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집단소송 구성원이 50명 이상이어야한다는 소송요건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보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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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남들 이름으로 빌린 가전제품 되팔아 7억원 챙긴 일당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 렌털 가전제품을 되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맺은 허위 계약을 통해 렌털업체로부터 받은 가전제품을 재판매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공범 9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년간 신용불량자 92명의 명의를 악용해 렌털업체에게서 빌린 임대 가전제품을 되팔아 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모집한 신용불량자들에게 가전 렌털업체와 허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300여차례에 걸쳐 가전을 장기 임대한 뒤, 배송지 주소로 지정한 전남 지역의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빌린 가전제품이 매달 내야할 렌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판매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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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정준영, 불법촬영물 채팅방 공유 혐의 최종훈과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2심은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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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軍 "北, 우리 국민에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우는 만행 확인"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심지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사건 브리핑하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0.09.24. (사진=이브리핑 캡처)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 이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다. 여기에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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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9-24
  • 경찰 '수사권조정 시행령'반발…손질하나, 강행하나
    수사권 시행령, 차관회의 등 절차…시행 임박정치권 중심 논의 공감대…25일 관련 논의 등 조율 현실화 기대↑…경찰 입장 수용은 미지수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적잖은 상황에서 절차상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청회 등 공개 의견수렴 없이 원안을 강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를 추진하는 등 기류 번화가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차관회의 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하위법령안은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원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추진 과정에서 나온 지적 가운데 하나는 공개적 논의 절차 없이 원안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의견을 배제하고 원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 논의, 협의를 위한 자리는 있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일례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찰 내부와 학계,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의견 수렴,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   하위법령안 공표 이후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에서는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개선 요구를 해왔다. 주요 지점은 시행령 주관 문제, 경찰 수사 통제,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이다.이와 관련, 개정 형소법 시행령 주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하고 경찰 수사 관련 별도 행정안전부령을 위임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등 세부 조율 주도권 관련 주장이 제기됐다.또 재수사 뒤 송치요구와 요청 기한의 문제 등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 보장, 직수 범위가 아니어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 수사가 가능한 점 등 권한 범위 확대 우려 등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됐다.하지만 이 같은 개선 요구는 하위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 양상이 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일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조율 현실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시선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하위법령안 주도 주체가 청와대라는 면에서, 관련 조율 시도가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되기 보다는 국회 등 논의를 거쳐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는 외형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가 태동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토론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 21일 청와대 주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측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2011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위법령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 등이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반면 하위법령안 관련 조율 시도가 현실화되더라도, 경찰 측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조정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다.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논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선이 될지는 모를 일",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는 등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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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서귀포 범섬 해상, 스쿠버다이버 3명 실종…수색중
      제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에 나선 스쿠버다이버 3명이 실종됐다.2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 3명이 실종돼 경비함정,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낚시어선 선장 A씨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버 3명이 이날 정오께 낚시어선을 이용해 서귀포 범섬 북방 300m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을 시작했으나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오후 1시14분께 해경에 신고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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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출장마사지 보내줄께''… 43억 가로챈 일당 32명 검거
    광고팀-실행팀-자금관리팀으로 분업해 사기극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남성 340명에게 43억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 등)로 자금관리총책 A(4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과 마사지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310명으로, 이들이 진술한 피해액만 4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실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건수를 합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부른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한 마사지사 일행인 것처럼 다시 전화해 마사지사 안전보장 보증금 50만원을 추가 송금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입금자명이 틀렸다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으로 다시 50만원을 추가 입금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입금을 요구해 피해자 중 1명은 150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사기조직은 두목 없이 중국 산둥성에서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실행팀,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과 범죄수익 배분을 담당하는 자금관리팀이 수평적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점이 특징이다.광고팀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유명 검색서비스에 키워드 광고를 등록,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가 검색창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실행팀은 중국과 필리핀에 머물며 범죄 실행을 담당했다. 자금관리팀은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대포계좌와 환치기로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에 가담할 한국인들을 섭외해 해외로 보내는 인력 송출도 담당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행팀 총책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7만원에 대해 경찰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12억여원은 추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며 “최근 이 같은 방법 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상황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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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인천공항 골프사업자 입찰공고 중단해달라" 가처분 기각
    공사, 이달 초 시작한 입찰공고에도 탄력 스카이72, 법원 판결 불복 즉시 '항고' 방침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인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간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공사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새 사업자 선정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21일 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입찰공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각각 토지소유주와 골프장 운영사로, 골프장 내 부지에 건설될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5년 후로 연기 되면서 새 사업자 선정이냐, 운영 연장이냐를 놓고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급기야 공사는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을 올해 12월까지로 종료하고, 이달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사업자인 스카이72측은 공사의 입찰행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분쟁이 시작됐다.인천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실시협약에 스카이72의 계약갱신권이나 우선 협상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실시협약(66조 3)에 정하는 협의의 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스카이 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 72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스카이 72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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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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