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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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교회 집단감염 속출…어린이집·학교·다단계로 퍼졌다
    기쁨153교회 3명 늘어 18명, "교회 환기시설 없어"성동구 가족모임 4명…평택항 입항 선박서 2명 확진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양상이 심상찮다. 어린이집, 학교, 다단계 판매업체로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선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선교회 활동을 하는 은평구 구민 1명이 지난 4일 확진된 후 가족 1명이 같은 날 확진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2일과 23일 앞서 확진된 부부(2명)가 같은 달 19일 이 선교회 소모임에 참석하고도 당국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역학조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까지 발견됐다"며 "기존 확진자 부부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을 지자체를 통해 파악했다. 정보 제공 자체의 회피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좀더 자세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가족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누적 4명이다. 성동구 구민 1명이 지난 5일 최초로 확진되고선 같은 날 가족 1명, 6일과 7일에는 지인 부부 1명씩 추가 감염됐다. 현재 접촉자 관리 및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반석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다. 교인 10명, 가족과 지인 2명, 직장 관련 4명이다. 지표환자인 교인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일산동구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으로까지 옮아간 상태다. 16명 중 이 곳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원아 2명이 포함돼 있다.  반석교회에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것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어린이집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기쁨153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3명이 더 감염돼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교인 8명, 가족과 지인 1명, 직장 관련 9명이다. 지표환자인 목사와 가족 5명이 교인으로 분류됐다. 직장 관련으로는 양주시 산북초등학교 1명, 목사의 배우자가 속해있는 서울 강남구 다단계 판매업체인 엘골인바이오 관련 8명이다.기쁨153교회가 위치한 지하 1층 내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었던데다 예배 후 같이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목사의 배우자가 속한 다단계 업체는 기존 집단감염지로 알려진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역삼동 V빌딩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다단계 업체와 강남 커피전문점·V빌딩이) 위치상으로는 근접한 것이 맞다. 강남 일대 다단계 업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전파가 상당히 다(多)빈도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다단계 업체와 교회 간 선후관계는 업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좀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주말에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종교행사 시에도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새 13명 늘었다. 검역 단계에서 5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8명이 확인됐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 4명, 필리핀 3명, 알제리 1명, 오스트리아 1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1명, 인도 1명, 러시아 1명이다. 지난 6일 평택항에 입항한 일반화물선 그랜드 타지마(GRAND TAJIMA)호에 대한 승선 검역과 선원 전수검사 결과 이튿날인 7일 2명의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선박은 지난달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항했으며 총 18명이 탑승해있었다. 확진자를 제외한 16명의 선원은 선 내 격리 중이다. 국내 근로자 등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입국(1차 293명·2차 72명)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와 관련해 1차 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1명(1차 79명·2차 22명)이 됐다.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은 1차 입국자 214명은 전날 퇴소했다. 2차 입국자의 경우 12일 퇴소 전 전원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자에 한해 이틀 뒤인 14일 퇴소할 예정이다.권 부본부장은 "여름철 (코로나19가 잦아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25만 명씩 환자가 발생해 2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은 기약을 못할 정도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향)후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지금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며 "언제든지 또 다시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적응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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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임대차 3법에 더 오른 전셋값 "매물이 없는데 대책이 뭔 소용"…
    전세전환율 강제는 시장 혼란 초래   "전세 매물이 하나라도 있어야 정부대책 효과를 논하든가 하죠."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거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단지 중개업소 대부분 개장 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주 0.29% 상승해 전주(0.2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천도 논란'을 빚은 세종의 경우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2.41%로, 전주(2.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 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줄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뛰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반면,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 대책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매물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빌려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정부가 임대차 3법과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이득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시장에선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를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전환율을 조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하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전환율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은 시장의 수급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환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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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신규확진 43명 중 국내발생 23명, 12일만 20명대…해외유입 2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일 만에 40명대로 집계됐다. 그간 10명 안팎이었던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국내 발생' 사례도 23명이 발생해 12일 만에 20명대를 넘어섰다.공항·항만 검역이나 입국 후 격리 중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도 다시 20명대로 늘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오전 0시 이후 하루 사이 43명 늘어난 1만4499명이다.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로 귀국한 건설 노동자와 러시아 선박발(發) 감염 등 지속적인 해외 유입 속에 지난달 25일 113명까지 급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29일 48명 이후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일간 3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18명→36명→31명→30명→23명→34명→33명)했으나 8일 만에 40명대로 증가했다.이날 신규 확진 환자 43명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사례가 23명, 해외 유입이 20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가 해외 유입 규모를 앞지른 건 지난달 24일(국내 28명, 해외 13명) 이후 13일 만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27명 이후 12일 만에 20명대로 늘었다. 그 사이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는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이달 3일 3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4일 13명, 5일 15명에 이어 23명으로 증가 추세다.국내 발생 사례는 경기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명, 부산 3명, 경북 2명, 충남 1명, 전남 1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16명이 집중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추가 환자가 산발하고 있다.5일 낮 12시 기준 서울에선 강남구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양재동 식당 '양재족발보쌈'과 관련해 총 13명이 확진됐다. 커피전문점에서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와 근원환자(감염원 추정)가 확인된 가운데 최근 양재동 식당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이외에도 강남구 소재 부동산 관련 회사 사무실 '유환 DnC', 송파구 지인 모임, 송파구 사랑교회 등 사무실과 종교시설, 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충북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 6명이 발생해 이들 중 5명이 참석한 이슬람 종교행사 참석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에선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영진 607호'와 관련해 국내 선박 중 처음으로 집단감염이 확인돼 지금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해외 입국 확진자는 20명으로 6월26일부터 42일째 두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전날 10명대로 잠시 내려갔던 확진자 수는 다시 20명대로 증가했다.이들 중 14명은 입국 이후 2주간 자가·시설 격리 중 확인됐다. 지역별로 서울 4명, 경기 2명, 강원 2명, 경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 나머지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됐다.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이 8명이다.추정 유입 국가는 러시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레바논 1명(1명), 일본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프랑스 1명, 미국 5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카메룬 1명(1명) 등(괄호 안은 외국인 확진자 수)이다.신규 확진자들의 나이대는 2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9명, 50대 8명, 10대 4명, 70대·40대·30대· 각 3명 등이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95명이 늘어 총 1만3501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3.12%를 기록하고 있다.코로나19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은 302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2.08%다.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52명 줄어 696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8명으로 확인됐다.하루 간 새로 신고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8300명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의심 환자는 160만6487명이며 현재까지 157만395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1만8031건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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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확정고시했다.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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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물폭탄'에 818명 터전 잃어…시설물 피해 3410건 중 2.1% 복구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818명으로 늘었다. 피해 응급복구 작업도 한창이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2.1%만 복구됐을 뿐이다.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이다. 강원 철원군에서 사망자 1명이 더 발생했지만 물놀이 사고에 의한 것이여서 중대본 집계에는 빠졌다. 이재민 수는 486세대 818명이다. 이중 59세대 20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427세대 61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중 140세대 282명만이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540명이다. 현재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에서 주민 대피령에 따라 대피한 인원을 집계 중이며 그 숫자까지 합하면 일시 대피자는 더 늘어난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시설물은 3410건이다.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이다. 이중 70건(2.1%)만 응급 복구가 끝났다. 사유시설로는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파손된 주택이 190채, 비닐하우스 2793채다. 농경지는 2800ha(벼도복 868ha, 낙과160ha, 침수1705ha, 매몰 67ha)가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로는 도로·교량 117개소가 파손 또는 붕괴됐다. 하천 30개소, 저수지 7개소가 각각 피해를 봤다. 산사태 발생도 150건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954명과 장비 2248대를 동원해 106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497건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가로수와 간판 등 1329건의 안전조치도 끝냈다.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호우 영향으로 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이 통제됐다. 현재 통제된 곳은 도로 8개소, 철도 5개 노선, 상습침수 지하차도 7개소, 둔치주차장 78개소이다. 10개 국립공원의 252개 탐방로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한 피해지역 현장조사가 진척되면서 재산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며 "신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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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수도권 '깜깜이' 감염 또 늘어…장소·규모 가리지 않았다
    정부 "소규모 모임 경각심 높아야 전파 막아"전문가 "언제 어디든 감염돼…방역 생활화必"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외와 소규모 접촉 등에서 나타나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3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감염은 최소 8건 이상이다.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송파 사랑교회, 서울 신명투자, 송파 지인 모임, 경기 포천 군부대, 강원 홍천 캠핑장, 광주광역시 일가족, 부산 러시아 선박 관련 집단감염들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서울 강남 일대 커피 전문점과 식당에서도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두 건을 별개의 집단감염으로 계산하면 최근 2주간 최대 10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강남 커피 전문점에서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2명이 감염됐다. 지난 2일 0시 기준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명투자 관련 집단감염은 지표환자와 자택에서 모임을 가진 지인 6명이 감염됐다. 나머지 6명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다.지난달 30일 0시 기준 8명의 확진자가 나타난 송파 지인 모임도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와 접촉자들이 자택에서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은 유흥시설이나 물류센터 같은 사업장, 교회 등 종교시설,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태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밀폐·밀접·밀집 등을 '3밀'로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장소는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수도권 내 집단감염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한 접촉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 인원이 모여 대화나 식사 등을 하다가 감염 전파가 발생했다. 또 지난 1일 0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홍천 캠핑장 관련 집단감염은 실내가 아닌 실외 캠핑 활동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기존의 집단감염과는 다른 특징이 발견됐다. 인구 이동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도가 떨어지는 지인 중심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소규모로 만났을 때는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며 "소규모 집단모임도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모임의 규모나 성격, 장소에 관계없이 감염 전파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 확진자가 있을 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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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실시간 복지 기사

  • 서울·경기 교회 집단감염 속출…어린이집·학교·다단계로 퍼졌다
    기쁨153교회 3명 늘어 18명, "교회 환기시설 없어"성동구 가족모임 4명…평택항 입항 선박서 2명 확진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양상이 심상찮다. 어린이집, 학교, 다단계 판매업체로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선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선교회 활동을 하는 은평구 구민 1명이 지난 4일 확진된 후 가족 1명이 같은 날 확진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2일과 23일 앞서 확진된 부부(2명)가 같은 달 19일 이 선교회 소모임에 참석하고도 당국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역학조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까지 발견됐다"며 "기존 확진자 부부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을 지자체를 통해 파악했다. 정보 제공 자체의 회피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좀더 자세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가족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누적 4명이다. 성동구 구민 1명이 지난 5일 최초로 확진되고선 같은 날 가족 1명, 6일과 7일에는 지인 부부 1명씩 추가 감염됐다. 현재 접촉자 관리 및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반석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다. 교인 10명, 가족과 지인 2명, 직장 관련 4명이다. 지표환자인 교인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일산동구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으로까지 옮아간 상태다. 16명 중 이 곳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원아 2명이 포함돼 있다.  반석교회에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것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어린이집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기쁨153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3명이 더 감염돼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교인 8명, 가족과 지인 1명, 직장 관련 9명이다. 지표환자인 목사와 가족 5명이 교인으로 분류됐다. 직장 관련으로는 양주시 산북초등학교 1명, 목사의 배우자가 속해있는 서울 강남구 다단계 판매업체인 엘골인바이오 관련 8명이다.기쁨153교회가 위치한 지하 1층 내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었던데다 예배 후 같이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목사의 배우자가 속한 다단계 업체는 기존 집단감염지로 알려진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역삼동 V빌딩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다단계 업체와 강남 커피전문점·V빌딩이) 위치상으로는 근접한 것이 맞다. 강남 일대 다단계 업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전파가 상당히 다(多)빈도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다단계 업체와 교회 간 선후관계는 업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좀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주말에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종교행사 시에도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새 13명 늘었다. 검역 단계에서 5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8명이 확인됐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 4명, 필리핀 3명, 알제리 1명, 오스트리아 1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1명, 인도 1명, 러시아 1명이다. 지난 6일 평택항에 입항한 일반화물선 그랜드 타지마(GRAND TAJIMA)호에 대한 승선 검역과 선원 전수검사 결과 이튿날인 7일 2명의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선박은 지난달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항했으며 총 18명이 탑승해있었다. 확진자를 제외한 16명의 선원은 선 내 격리 중이다. 국내 근로자 등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입국(1차 293명·2차 72명)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와 관련해 1차 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1명(1차 79명·2차 22명)이 됐다.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은 1차 입국자 214명은 전날 퇴소했다. 2차 입국자의 경우 12일 퇴소 전 전원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자에 한해 이틀 뒤인 14일 퇴소할 예정이다.권 부본부장은 "여름철 (코로나19가 잦아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25만 명씩 환자가 발생해 2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은 기약을 못할 정도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향)후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지금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며 "언제든지 또 다시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적응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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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임대차 3법에 더 오른 전셋값 "매물이 없는데 대책이 뭔 소용"…
    전세전환율 강제는 시장 혼란 초래   "전세 매물이 하나라도 있어야 정부대책 효과를 논하든가 하죠."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거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단지 중개업소 대부분 개장 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주 0.29% 상승해 전주(0.2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천도 논란'을 빚은 세종의 경우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2.41%로, 전주(2.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 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줄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뛰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반면,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 대책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매물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빌려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정부가 임대차 3법과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이득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시장에선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를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전환율을 조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하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전환율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은 시장의 수급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환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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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신규확진 43명 중 국내발생 23명, 12일만 20명대…해외유입 2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일 만에 40명대로 집계됐다. 그간 10명 안팎이었던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국내 발생' 사례도 23명이 발생해 12일 만에 20명대를 넘어섰다.공항·항만 검역이나 입국 후 격리 중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도 다시 20명대로 늘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오전 0시 이후 하루 사이 43명 늘어난 1만4499명이다.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로 귀국한 건설 노동자와 러시아 선박발(發) 감염 등 지속적인 해외 유입 속에 지난달 25일 113명까지 급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29일 48명 이후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일간 3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18명→36명→31명→30명→23명→34명→33명)했으나 8일 만에 40명대로 증가했다.이날 신규 확진 환자 43명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사례가 23명, 해외 유입이 20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가 해외 유입 규모를 앞지른 건 지난달 24일(국내 28명, 해외 13명) 이후 13일 만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27명 이후 12일 만에 20명대로 늘었다. 그 사이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는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이달 3일 3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4일 13명, 5일 15명에 이어 23명으로 증가 추세다.국내 발생 사례는 경기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명, 부산 3명, 경북 2명, 충남 1명, 전남 1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16명이 집중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추가 환자가 산발하고 있다.5일 낮 12시 기준 서울에선 강남구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양재동 식당 '양재족발보쌈'과 관련해 총 13명이 확진됐다. 커피전문점에서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와 근원환자(감염원 추정)가 확인된 가운데 최근 양재동 식당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이외에도 강남구 소재 부동산 관련 회사 사무실 '유환 DnC', 송파구 지인 모임, 송파구 사랑교회 등 사무실과 종교시설, 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충북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 6명이 발생해 이들 중 5명이 참석한 이슬람 종교행사 참석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에선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영진 607호'와 관련해 국내 선박 중 처음으로 집단감염이 확인돼 지금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해외 입국 확진자는 20명으로 6월26일부터 42일째 두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전날 10명대로 잠시 내려갔던 확진자 수는 다시 20명대로 증가했다.이들 중 14명은 입국 이후 2주간 자가·시설 격리 중 확인됐다. 지역별로 서울 4명, 경기 2명, 강원 2명, 경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 나머지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됐다.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이 8명이다.추정 유입 국가는 러시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레바논 1명(1명), 일본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프랑스 1명, 미국 5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카메룬 1명(1명) 등(괄호 안은 외국인 확진자 수)이다.신규 확진자들의 나이대는 2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9명, 50대 8명, 10대 4명, 70대·40대·30대· 각 3명 등이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95명이 늘어 총 1만3501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3.12%를 기록하고 있다.코로나19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은 302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2.08%다.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52명 줄어 696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8명으로 확인됐다.하루 간 새로 신고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8300명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의심 환자는 160만6487명이며 현재까지 157만395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1만8031건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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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부 "OECD보다 의사 6만명 부족…의대 4000명은 회복 수준"
      정부가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지역 간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이러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지역 의사 300명과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 등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감축했던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도 2.4명으로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본(2.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2.6명), 영국(2.8명)은 물론 프랑스(3.2명), 스웨덴(4.1명), 독일(4.3명) 등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 의사 수와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이다.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1명으로 프랑스 수준이었던 반면 세종(0.9명)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등은 서울의 절반도 채 안 됐다. 충북, 경기, 경남(이상 1.6명), 전남, 인천(1.7명), 강원, 제주(1.8명) 등도 전국 평균(2명)을 밑돌았다.김 차관은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의료 과목 간 편차도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다.지난해 활동하는 전문의 10만명 중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감염내과 전문의도 277명이 전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의사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에 불과하며 13개 시도 전체 역학조사관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해 400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지역의사로, 나머지 5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의료계에선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과 인구 감소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날 정부는 10년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6만명에 달하는 전체 의사 정원은 고사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이다.실제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면서 추산하 4000명이란 숫자는 심·뇌·응급 등 지역 내 중증 환자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3000여명(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등 3258명)과 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필요한 의과학자 5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에선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특수·기피 전문분야 500명 등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김 차관은 "OECD의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만명이라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매년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난도에 따른 필수 의료분야 수가 조정 등을 통해 10년간 의무 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 차관은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역의 의료인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가부족 문제 등도 지역 가산 수가 등 도입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요구했던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의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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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전북익산 연일 악취로 주민고통 "냄새 나서 못살겠다"…
      전북 익산지역에 연일 악취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익산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시가 악취 신고와 대응을 위해 마련한 악취24 앱에는 5일 오전에만 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지역도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도심지역 전역에서 축산분뇨와 화약약품·하수 냄새 등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고됐다. 그 강도는 시가 분류해 놓은 1~5단계 중 3단계인 강한 취기부터 4단계인 극심한 냄새와 5단계인 참기 어려운 냄새로까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시는 악취 근절을 위해 야간 상황실과 신고앱, 악취 측정 차량을 도입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악취의 주요 원인이 타 지역에서 발생, 남풍으로 인해 익산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시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 최모씨는 “가축분뇨 냄새와 같은 역겨운 악취가 계속되고 있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지 못할 정도”라며 “말로만 악취 근절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시는 이번 악취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또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의 차단을 위해 축산 단지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일기의 영향으로 악취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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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확정고시했다.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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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물폭탄'에 818명 터전 잃어…시설물 피해 3410건 중 2.1% 복구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818명으로 늘었다. 피해 응급복구 작업도 한창이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2.1%만 복구됐을 뿐이다.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이다. 강원 철원군에서 사망자 1명이 더 발생했지만 물놀이 사고에 의한 것이여서 중대본 집계에는 빠졌다. 이재민 수는 486세대 818명이다. 이중 59세대 20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427세대 61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중 140세대 282명만이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540명이다. 현재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에서 주민 대피령에 따라 대피한 인원을 집계 중이며 그 숫자까지 합하면 일시 대피자는 더 늘어난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시설물은 3410건이다.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이다. 이중 70건(2.1%)만 응급 복구가 끝났다. 사유시설로는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파손된 주택이 190채, 비닐하우스 2793채다. 농경지는 2800ha(벼도복 868ha, 낙과160ha, 침수1705ha, 매몰 67ha)가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로는 도로·교량 117개소가 파손 또는 붕괴됐다. 하천 30개소, 저수지 7개소가 각각 피해를 봤다. 산사태 발생도 150건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954명과 장비 2248대를 동원해 106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497건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가로수와 간판 등 1329건의 안전조치도 끝냈다.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호우 영향으로 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이 통제됐다. 현재 통제된 곳은 도로 8개소, 철도 5개 노선, 상습침수 지하차도 7개소, 둔치주차장 78개소이다. 10개 국립공원의 252개 탐방로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한 피해지역 현장조사가 진척되면서 재산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며 "신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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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수도권 '깜깜이' 감염 또 늘어…장소·규모 가리지 않았다
    정부 "소규모 모임 경각심 높아야 전파 막아"전문가 "언제 어디든 감염돼…방역 생활화必"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외와 소규모 접촉 등에서 나타나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3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감염은 최소 8건 이상이다.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송파 사랑교회, 서울 신명투자, 송파 지인 모임, 경기 포천 군부대, 강원 홍천 캠핑장, 광주광역시 일가족, 부산 러시아 선박 관련 집단감염들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서울 강남 일대 커피 전문점과 식당에서도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두 건을 별개의 집단감염으로 계산하면 최근 2주간 최대 10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강남 커피 전문점에서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2명이 감염됐다. 지난 2일 0시 기준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명투자 관련 집단감염은 지표환자와 자택에서 모임을 가진 지인 6명이 감염됐다. 나머지 6명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다.지난달 30일 0시 기준 8명의 확진자가 나타난 송파 지인 모임도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와 접촉자들이 자택에서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은 유흥시설이나 물류센터 같은 사업장, 교회 등 종교시설,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태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밀폐·밀접·밀집 등을 '3밀'로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장소는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수도권 내 집단감염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한 접촉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 인원이 모여 대화나 식사 등을 하다가 감염 전파가 발생했다. 또 지난 1일 0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홍천 캠핑장 관련 집단감염은 실내가 아닌 실외 캠핑 활동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기존의 집단감염과는 다른 특징이 발견됐다. 인구 이동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도가 떨어지는 지인 중심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소규모로 만났을 때는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며 "소규모 집단모임도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모임의 규모나 성격, 장소에 관계없이 감염 전파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 확진자가 있을 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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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4일째 '0명'…누적 156명
      경남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일 현재 156명을 유지하고 있다.경남도는 이날 오전 10시 코로나19 현황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해외 입국 양산 거주자 1명(경남 159번 확진자) 이후 4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또 "창원에 11일간(7월 15~25일) 머물다 간 서울 송파구 60대 부부 확진자(남편 서울 1563번, 부인 서울 1564번)의 동선 관련 도민 222명(접촉자 133명, 동선 노출자 89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2일 오전 8시 기준, 음성 222명, 진행 중 1명"이라고 전했다.이어 "서울 부부가 방문했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과 관련해서는 같은 시간대 이용한 도민 109명을 검사한 결과, 음성 108명, 진행 중 1명이다"고 덧붙였다.서울 부부는 창원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7월 25일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일 오전 10시 현재, 156명이다. 이 중 입원자는 7명, 완치자는 149명이다. 검사 중 의사환자는 297명, 자가격리자는 1414명이다.시·군별 누적 확진자는 ▲창원 35명 ▲김해 21명 ▲거창 19명 ▲거제 18명 ▲진주 12명 ▲창녕 12명 ▲양산 12명 ▲합천 10명 ▲밀양 5명 ▲사천 3명 ▲고성 2명 ▲함안 2명 ▲통영 1명 ▲남해 1명 ▲산청 1명 ▲함양 1명 ▲의령 1명으로, 18개 시·군 중 하동군만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경남의 확진자 번호는 집계 착오로 음성 3명에게 번호를 부여해 실제보다 3번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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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신규확진 36명 중 지역발생 14명…캠핑모임 등 수도권 확산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3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7일 연속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초과하고 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하루만에 두 자리 규모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환자가 1만430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36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와 러시아 선박을 통해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 발생하면서 25일 113명까지 급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일부터 58명→25명→28명→48명→18명→36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을 통해 22명이 확인됐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는 14명이 추가됐다.   ◇해외유입 36일째 두자리…이라크 근로자 변수도 남아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이후 36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25일부터 일주일째 국내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12명은 검역에서 발견됐고 10명은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내국인이 15명, 외국인이 7명이다. 지역에서는 경기 6명, 경북 2명, 대구와 충남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이날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10명, 미국 4명, 필리핀 2명이고 멕시코와 벨라루스, 프랑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에서 각각 1명씩 나타났다. 31일 기업에서 임차한 민간 임시항공편(QR7487편)을 통해 이라크 현지에서 출발한 건설근로자 72명이 입국했다. 지난 24일에도 공군 공중급유기를 통해 293명의 현지 근로자들이 귀국했다.1차로 입국했던 293명의 근로자 중에서는 7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31일 입국한 72명 중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증상자는 31명이다.이라크 현지 근로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했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가 진행된다.확진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 판정이 나와도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14일까지 2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수도권 산발 감염, 강원 캠핑 집단감염 여파…국내발생도 두자리  정부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주목하고 있는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14명이다.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지난 30일에는 7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하루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7월 중순 20~30명대를 오르내렸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최근 5일간 9명→5명→14명→7명→14명 등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 등이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 요양시설과 강남 일대 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강원도 홍천 캠핑장을 2박3일간 방문한 여섯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30일 낮 12시 기준 경기 성남에서 부부와 모자 등 4명, 강원 속초에서 30대 부부 2명 등 세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이날 0시 이후 김포에서도 홍천 캠핑장을 방문한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에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의 접촉자, 경기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 각각 1명이 감염됐다.서울에서는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의 가족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구 소재 회사에서도 지난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9일 첫 확진자의 지인 1명, 30일 첫 확진자의 지인 1명과 첫 확진자의 직장동료 1명 등 2명이 추가 감염돼 총 4명이 확진됐다. 송파구 지인 모임을 통한 확진자와 강남구 K빌딩 관련 확진자도 1명씩 늘었다.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51명이 늘어 1만3183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2.16%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16명 줄어 821명이다.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 300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기 188명, 서울 165명, 광주 67명, 인천 15명, 부산과 전남 각각 14명, 경남 10명, 경북 8명, 대전 7명, 대구와 전북 각각 6명, 울산과 제주 각각 5명, 강원과 충남 각각 4명, 충북 3명 등의 격리환자가 있다. 세종에서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가 없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어 30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경기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81세 남성이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사망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2.10%다. 80대 이상 치명률은 24.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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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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