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6(일)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정부 "일상에서 집단감염…숨겨진 감염자 상당수 존재"
      정부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일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증상과 같은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 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이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추석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00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는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차별화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물결이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입국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9월의 마지막 주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참여해주기 부탁한다"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장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기억하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 사회
    • 국제
    2020-09-26
  • 국내 신규확진 43일만에 50명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1명으로 집계돼 4일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49명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나타난건 지난 8월13일 이후 43일만이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61명 늘어난 2만3516명이다.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82명, 21일 70명, 22일 61명, 23일 110명, 24일 125명, 25일 114명, 26일 61명이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49명, 해외 유입이 12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명, 경기 13명, 전북과 경북 각각 3명, 부산 2명, 대구와 인천, 경남 각각 1명씩 발생했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9개 지자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동대문구 성경모임 관련 2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2명,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관련 1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 1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관련 1명,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관련 1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1명이 발생했다. 세브란스병원과 대우디오빌플러스, 에마루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등 기존에 발생한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성경모임이 진행된 오피스텔로 알려진 '동의보감타워' 관련 확진자 1명이 확인됐다. 성동구에서는 덕수고등학교 야구부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경기 군포에서는 아이빛 어린이집 원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양에서는 성악학원과 관련해 지난 23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25일까지 12명이 감염됐다. 안양 4명, 군포 4명, 의왕 2명, 서울 2명 등 안양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이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7명으로 늘었다. 이 주간보호센터 지표환자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자인 확진자의 접촉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9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32명이 줄어 1951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이 줄어 122명이 확인됐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189명이 늘어 총 2만166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0.00%를 기록하고 있다.코로나19 사망자는 4명이 늘어 399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0%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추석 특별방역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실효성 의문
    노래방·뷔페·시식코너 운영가능…국공립시설도 재개 국민 피로도, 자영업자 경제적 영향 등 고려한 조치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오히려 완화된 수준으로 나오자 감염병 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피로도,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야만 추석 이후 대유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다중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민간다중시설 중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수칙을 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추석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나 관광지, 백화점, 마트 등도 점검·단속 강화 외에는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시식코너 운영도 최소화만 권고되고 운영은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같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해당했던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만 의무화됐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를 한다. 유흥시설도 9월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일만 집합금지가 의무화이고 이후 일주일은 지자체 재량이다. 추석 연휴에 모인 가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이나 뷔페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석 특별방역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전파 차단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 중 하나인데,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536명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82명으로 여전히 24.9%에 달한다. 방역당국의 목표는 5% 이내다. 특히 추석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지는 친밀한 사이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거나 식사를 따로 하기가 문화적으로 어렵다. 추석 명절에는 통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데, 인구 이동과 밀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 수준이 오히려 더 낮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는 2단계보다 일부 조치들이 완화된 '1.5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도와 경제적 영향 등이 깔려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2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5주동안 시행했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34일간 나타난 국내발생 확진자는 6022명으로 일평균 177.1명에 달한다. 이 기간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나타난 건 8일 뿐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강조를 해왔던 것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나온 조치들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소한 마스크 착용만이라도 지켜진다면 확산은 안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고 안 되는지 다들 안다. 개인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故구하라 협박 혐의' 전 남자친구, 대법원에 보석 청구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석방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29)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씨에게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봤다.하지만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1심과 같이 구씨가 사진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항소심마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법원은 다음달 15일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0-09-25
  • 상온 노출 우려 정부 조달 독감 백신 105명에 이미 접종
      정부가 상온에 노출돼 접종을 중단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중 105명이 정부 접종 중단 요청 이전에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조달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현황 조사와 조달계약업체 현장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정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9월21일까지 공급된 백신 인플루엔자 물량은 1259만명분 중 46%인 578만명분이며 전국 256개 보건소와 1만8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질병청은 지난 21일 오후 일부 백신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22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그러나 정부조달백신 접종 중단 요청 이전에 조달물량 백신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질병청은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23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온도인 4~6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다.현재 배송차량의 자동온도 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유통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유통과정과 백신의 품질에 관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온 노출 환경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이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는 특성상 품질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상온 노출될 경우 백신의 효과가 저하됐는지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백신 750도즈를 품질검사 중이다. 검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백신의 상온 노출 시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도 시행한다. 정부는 냉장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온 노출이 추정되는 제품을 2차로 확대해 검사할 예정이다.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 정부 조달물량의 로트 번호를 모두 파악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로트는 1회에 생산되는 제품 단위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로트 당 14~15만 도즈가 해당된다.또한 질병청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정부조달계약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해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정부조달 백신의 유통과정과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예방접종 및 백신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백신 품질 판단과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신속·투명하게 진행상황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알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2020-09-25

실시간 사회 기사

  • 정부 "일상에서 집단감염…숨겨진 감염자 상당수 존재"
      정부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일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증상과 같은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 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이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추석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00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는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차별화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물결이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입국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9월의 마지막 주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참여해주기 부탁한다"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장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기억하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결혼식 하루 앞두고 만취운전 차에 얼굴 다친 예비신부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에서 40대 음주 운전자로 인해 3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부상을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IC 길목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B씨는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링컨 에비에이터 자세히보기
    • 전국
    • 수도권
    • 인천
    2020-09-26
  • 미국 "대북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IAEA 총회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을 실현하고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닷새간의 총회를 마치는 2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결의안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결의안은 강조했다.이어 결의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결의안은 재확인했다.
    • 사회
    • 국제
    2020-09-26
  • 국내 신규확진 43일만에 50명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1명으로 집계돼 4일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49명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나타난건 지난 8월13일 이후 43일만이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61명 늘어난 2만3516명이다.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82명, 21일 70명, 22일 61명, 23일 110명, 24일 125명, 25일 114명, 26일 61명이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49명, 해외 유입이 12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명, 경기 13명, 전북과 경북 각각 3명, 부산 2명, 대구와 인천, 경남 각각 1명씩 발생했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9개 지자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동대문구 성경모임 관련 2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2명,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관련 1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 1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관련 1명,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관련 1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1명이 발생했다. 세브란스병원과 대우디오빌플러스, 에마루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등 기존에 발생한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성경모임이 진행된 오피스텔로 알려진 '동의보감타워' 관련 확진자 1명이 확인됐다. 성동구에서는 덕수고등학교 야구부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경기 군포에서는 아이빛 어린이집 원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양에서는 성악학원과 관련해 지난 23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25일까지 12명이 감염됐다. 안양 4명, 군포 4명, 의왕 2명, 서울 2명 등 안양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이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7명으로 늘었다. 이 주간보호센터 지표환자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자인 확진자의 접촉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9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32명이 줄어 1951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이 줄어 122명이 확인됐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189명이 늘어 총 2만166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0.00%를 기록하고 있다.코로나19 사망자는 4명이 늘어 399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0%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추석 특별방역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실효성 의문
    노래방·뷔페·시식코너 운영가능…국공립시설도 재개 국민 피로도, 자영업자 경제적 영향 등 고려한 조치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오히려 완화된 수준으로 나오자 감염병 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피로도,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야만 추석 이후 대유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다중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민간다중시설 중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수칙을 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추석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나 관광지, 백화점, 마트 등도 점검·단속 강화 외에는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시식코너 운영도 최소화만 권고되고 운영은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같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해당했던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만 의무화됐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를 한다. 유흥시설도 9월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일만 집합금지가 의무화이고 이후 일주일은 지자체 재량이다. 추석 연휴에 모인 가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이나 뷔페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석 특별방역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전파 차단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 중 하나인데,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536명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82명으로 여전히 24.9%에 달한다. 방역당국의 목표는 5% 이내다. 특히 추석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지는 친밀한 사이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거나 식사를 따로 하기가 문화적으로 어렵다. 추석 명절에는 통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데, 인구 이동과 밀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 수준이 오히려 더 낮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는 2단계보다 일부 조치들이 완화된 '1.5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도와 경제적 영향 등이 깔려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2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5주동안 시행했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34일간 나타난 국내발생 확진자는 6022명으로 일평균 177.1명에 달한다. 이 기간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나타난 건 8일 뿐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강조를 해왔던 것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나온 조치들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소한 마스크 착용만이라도 지켜진다면 확산은 안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고 안 되는지 다들 안다. 개인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복지
    2020-09-26
  • 대구 면역력 높여주는 황금빛 상황버섯으로 코로나 극복해요!
      대구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재배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버섯의 인공재배 기술을 이용, 시행한 신품종 버섯 시설재배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원목을 땅에 세워 재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품질 좋은 버섯 생산을 위해 재배상에 접종목을 매달아 공중재배해 작업 효율과 수량을 높이는 재배방식으로 시설 재배 시 하우스 내부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을 생육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초기 투자비가 높아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수행한 달서구 대곡동 버섯농장에서는 잦은 비로 인한 기상조건 악화로 재배에 어려움이 컸으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품질이 양호한 상황버섯을 수확하고 지역 농협에 납품해 소비자 직판으로 유통마진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효과가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버섯 재배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 대구/경북
    2020-09-25
  • 대구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내 다목적체육센터 완공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한 실내생활체육인구의 수요 증가 충족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조성 시민들이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체육공원 조성     대구시는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舊 대구시민운동장)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기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주변 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해 오는 9월 27일 완공한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992㎡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분수광장, 산책로, 휴게데크, 어린이놀이터 및 녹지 공간 조성 등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 2018년 9월 착공해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하게 됐다.   다목적체육센터의 주요 공간 구성은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4종목 시행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및 600석 규모의 관람석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응한 다목적홀 ▸유소년 축구장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 및 전망을 위한 옥외데크 ▸주차장(100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됐다.   또한, 체육센터 전면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달래 줄 분수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시민체육관, 빙상장, 스쿼시장, 사회인야구장) 간 산책로, 휴게데크, 어린이놀이터, 야외운동시설, 녹지 및 파고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 공간 등으로 제공된다. 기존 테니스장은 구 수영장 부지에 4면 규모로 이전 조성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로써, 2016년 프로야구단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체육시설 기능 상실이 우려되었던 시민운동장은 2018년 사회인야구장 및 스쿼시장 조성, 2019년 주경기장 리모델링(대구FC 축구전용경기장), 2020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총 757억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기반시설인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완료해 도심 속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대구시 건설본부장은 “지난 2년여 간의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도 시민들께서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결실로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
    • 대구/경북
    2020-09-25
  •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
    정부 법 해석 결과, 지역제한 없이 전국 경쟁입찰(추첨)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다만, 공사과정에 지역업체 50%이상 최대한 참여 추진... 시, 오랜 고심과 노력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5266㎡를 분양 공고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 등 4필지 12만5266㎡이다.   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에 따르며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지역제한 입찰 방식은 정부의 법 해석 결과 불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전국 경쟁입찰과 지역제한 방식을 두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와 고심을 해 오던 끝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결정하게 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 찾기에 상당 기간 고심과 노력   시는 그동안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노력했다.   즉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와 함께 마지막까지 경상남도, 중앙부처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먼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분양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으로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 근거 확보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공계 등의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요구 등에 대하여 시로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먼저 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찾아 지역업체 참여를 협의하는 한편, 지난 6월 전문변호사 단체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법적 자문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용지 분양 방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마저도 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용지의 지역제한 공급 문제를 경상남도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 왔다.   ▶ 지역제한 국토부 회신에 대한 사실 관계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제한 가능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과정에서 마치 지역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급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 회신 사례는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답변 사항으로 시는 공급 방식에 대한 절차상의 설명일 뿐이며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하니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 사항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문의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서는 공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 하라고 하였다. 이는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와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즉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지역 제한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2항의 해석에 있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특정 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시가 조사한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제한 사례가 전무하며,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규정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제도로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에 일부 시민들의 전국 브랜드 건설사 희망 건의도 다수 있었고 용지 공급에 타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의 경우 시의 신뢰나 공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추진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즉, 시공사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제한 법 적용 해석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거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시가 지역제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 것과 이 문제를 시와 사전 논의하기 보다는 지역 언론,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 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론화 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공고 및 입찰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진주시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도시계획과(☎ 055-749-8863, 8945)로 문의하면 된다.
    • 전국
    • 경남
    2020-09-25
  • 경남 사천경찰서 총기테러 대비 대국민행동요령 홍보
          사천경찰서는, 최근 테러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테러 발생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남청에서 제작한 행동요령 동영상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산재에 있어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 국가중요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및 사천공항 총 6개소에 카드형 USB를 배포하여 동영상을 송출케 하였으며 시인성이 좋은 사천IC 등 대형 전광판 22개소에 동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영상의 내용는 총격테러를 가장해 즉시대피(Run), 안전확보(Hide), 신고(Tell)요령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편, 사천경찰은 테러사건 신고시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훈련비행단 등 7개 유관기관과 ‘대테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 중에 있고 홍보 유형을 다각화 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전국
    • 경남
    2020-09-25
  • '故구하라 협박 혐의' 전 남자친구, 대법원에 보석 청구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석방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29)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씨에게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봤다.하지만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1심과 같이 구씨가 사진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항소심마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법원은 다음달 15일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0-09-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