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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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면 늘까"…재건축·재개발 쏙 빠진 공급대책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된 바 있다. 또 도심 내 유휴부지나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등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 추진 늦어지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신규 물량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지자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놨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지만,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또 착공 뒤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께 실제 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은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5~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공급만으로 서울에 거주하려는 수요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직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5월6일 코레일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 등 향후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발표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오히려 주변 지역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쏟아졌다. 경기 광명과 안산 지역에 4기 신도시 건설과 용적률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8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규제책과 단기적인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신규 물량 감소도 악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결국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며 "3기 신도시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직주근접 등을 고려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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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비핵화 논의 주목

   미 국무부 2인자이자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대화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한 가운데 1년5개월간 중단됐던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7개월여 만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한 후에는 첫 한국 방문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8일 강경화 장관을 접견한 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양자 현안을 논의하고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및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새롭게 진용을 갖춘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문 대통령을 예방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조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차례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대북 대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연락채널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오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8월 한미 연합훈련과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또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둔다면 미국과 북한엔 여전히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시간이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도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10월  북미정상회담설을 부인하고, 비건 방한에서 북미 접촉을 기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11월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지난 달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북한이 우회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즉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 이어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까지 결렬되며 사실상 중단 상태다.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이후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정면 돌파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북미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에서도 북미 회동을 전격 제의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국 고위 관료가 처음 한국을 찾으며 한미는 사전에 방역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부장관을 비롯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한국 입국 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와 2주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범' vs '추미애 탄핵' 쟁점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 위해 상임위 가동공수처법 최대 쟁점 될 전망…인사청문회도 주목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예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장내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6일 오후 2시 제380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법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3차 추경안 처리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온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는 등원해 원내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윤미향 사태 국정조사 검언유착 사건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통합당은 국민의당과 연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양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공동 제출했다. 검언유착 특검 추진 등 전선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공세가 검찰개혁을 발목 잡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출범 등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15일 출범 맞춰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주길 기대하고 이에 관해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다. 또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과 신임 통일부 장관·국정원장에 각각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회동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며 소득 없이 헤어졌다.

'DMZ 탈북' 노철민 "북한군 부패 만연...돈 있으면 뭐든 가능"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노철민씨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부패 실상을 폭로했다. 북한군에서는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는 것은 물론 훈련조차 빠질 수있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 한해에 걸쳐 총 15시간 이상 노씨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노씨가 탈북한 이후 서방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WSJ은 노씨의 증언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정보 당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최정예 부대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DMZ에 배치됐을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탁월한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평균적인 북한 남성들 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사격훈련에 나갔을 때 크게 놀랐다. 부대원들 중 아무도 훈련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두 상관들에게 돈을 주고 훈련에 빠졌던 것이다. 노씨는 어린시절엔 비교적 풍족하게 지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뇌물을 줄 돈이 없었다고 한다.노씨는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내다 볼 수없었다"고 WSJ에 당시 자신이 느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 "거기(북한군)는 무법상태였다. 돈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대 상관들은 부대에 보급된 쌀 등 음식을 훔쳐 근처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다. 그 대신 부대원들은 값싼 옥수수죽을 먹어야 했다. 노씨는 음식 대신 야생 버섯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그 바람에 부대배치 몇개월새 체중이 약41kg으로 줄었다.  노씨는 한 겨울에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13시간동안 경계근무를 서야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부대 지휘관들에게 월 약 150달러의 뇌물을 바치고 빠졌다. 이들은 잠을 더 잘 수있는 특혜를 누리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었으며, 인근 시장에 가서 빵을 사오기도 했다. 노씨는 집에 전화 한 통화조차 할 수없었던 반면, 뇌물을 준 병사들은 매주 집에 전화를 걸었다. 상사들은 그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올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는 그는 그런 말을 꺼낼 수없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 넘어 걸려있는 남한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은 다를까"란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노씨는 탈북하기 얼마전 쌀과자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를 당한 후 자가비판을 해야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어느날 새벽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했다. 어깨에는 라이플 총을 메고 90발의 탄환과 2개의 수류탄을 가진 상태였다. 노씨는 남한에서 최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며, 주말에는 웨딩홀 부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화상수업을 들으며 안전함을 느끼는 한편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대해선 "죽게 내려버둘 것"이라며 "우리는 버려질 수있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이 겪을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알 수없는 일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북한에 대해)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옥고까지 치렀던 박지원, DJ 햇볕정책 재현할까

대북송금 문제로 유죄 판결, 옥고 치르기도6월17일 청와대 오찬 참석하며 직접 조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대북 정보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내정됐다. 박 내정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햇볕정책을 계승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는 지난 3일 박 내정자를 지명하며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소개했다.청와대는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역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박 내정자 스스로도 내정 소식을 접한 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시절을 상기시켰다.박 내정자는 미국 LA를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계에 입문했다. 박 내정자는 자신을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소개한다.박 내정자는 청와대 대변인,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김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햇볕정책이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정책이다. 화해와 포용을 기본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햇볕정책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성과가 있었다. 박 내정자는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간 물밑 접촉 당시 밀사 역할을 수행했다.다만 햇볕정책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선 일부 문제를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내정자가 옥고를 치렀다.대북송금 특검은 2003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당시 현대 회장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정몽헌 회장이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했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박 내정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복권됐지만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박 내정자는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뒤 민주당 내 친노무현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내 비노 인사로 활동하던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합류하는 등 친노무현·친문재인계와 거리를 둬왔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문 대통령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던 박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뒤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는 데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있던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관해 직접 조언도 했다. 박 내정자는 문정인 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박 내정자가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현재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박 내정자가 정계에 오랫동안 활동하며 정치 9단으로 불리는 점은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 국내 정치 관여가 문제가 됐던 만큼, 박 내정자가 이끄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박 내정자 스스로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밝혔다.박 내정자에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박 내정자를 향해 최근에 내놓은 반응은 막말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8월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박 내정자를 향해 "6·15시대에 평양을 방문해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가 우리와의 연고 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 꼴이 더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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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팀은 주장 장윤정 '왕국'…연봉 1억 받아

최숙현 아버지, 경주시체육회에 폭행 관련 자료 제출  경북 경주시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 급여·훈련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억 원을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 6500만 원을 비롯해 선수 13명의 연봉 4억~5억 원과 훈련비, 출전료, 자전거 등 장비 구매비 등으로 10억 원이 체육회를 통해 지출됐다. 선수 급여는 동료 선수들이 ‘처벌 1순위’로 지목한 전 주장 장윤정(32) 선수의 연봉만 1억 원이며, 나머지는 평균 3000만 원 수준이다. 또 장 선수에게는 연봉 외에 경산에 소재한 빌라 2곳의 숙소비도 각 65만 원씩 매월 지급됐다. 연간 1500여만 원이다.    장 선수는 한국 트라이애슬론을 대표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혼성릴레이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청만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 트라이애슬론팀은 없다”면서 “장윤정 선수가 감독과 팀닥터를 오랜 기간 먹여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에게 지원이 쏠리는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포함한 연봉과 팀 전체 보조금을 협의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팀닥터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해 문제가 됐던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에는 8000만~9000만 원이 여행사를 통해 지원됐다.  당시 감독과 9명의 선수에게 항공료, 체류비 등 명목으로 평균 1000만 원을 쓴 셈이다. 하지만 팀닥터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갈 때 숙현이가 장윤정 계좌로 항공료 명목의 250만 원 정도를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왜 장윤정 통장으로 들어간 건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도 없는 팀닥터에게 연봉 2000만~3000만 원을 받는 선수들이 매월 건강관리비로 100만 원씩을 보냈다”면서 “감독과 팀닥터 간에 특정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료 선수 2명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80~100만원 가량 사비를 장윤정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팀닥터 A씨와 김규봉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이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상식 밖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데 이어 금전 문제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팀닥터는 치료비 명목으로, 선배 선수는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꾸준히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한편 이날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체육회에 전자메일로 녹취파일 등 참고자료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초지를 요구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팀을 옮긴 후에도 전 감독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극복하지 못하자 최 선수의 아버지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경주시청 소속 선수단이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이어서 조사가 어렵게 된 것을 알고, 최 선수의 아버지는 3월 5일 감독과 팀닥터, 선배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감독과 선수 등은 경찰 조사는 물론 경주시와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폭행 등을 완강히 부인했고, 체육회는 지난 2일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만 내린 상태다.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 선수는 올해 경주시청을 떠나 부산시청에 입단했다.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발언…정반대로 해석된다?

법조계 "미필적 고의 살인 안될 이유 없어" "택시기사 발언, 반어법 해석도 가능" 의견 서울 강동구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계속 되고 가운데,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다. 7일 뉴시스와 통화한 교통법, 형사법 전문가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 혹은 "현실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고, '급한 환자'라고 해도 못 가게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택시기사가 구급차 안 여성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로서의 살인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고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인정된다.한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죽으면 책임진다'는 발언은 오히려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발언은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수사지휘' 의견 모은 윤석열…재검토 요청 할까

자문단 중단하고 '수사배제 재지휘' 요청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윤 총장도 신중히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추 장관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날 보고했다.앞서 검사장들 대부분은 지난 3일 회의에서 검·언 유착 사건으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사실상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 입장을 낸 셈이다. 윤 총장의 거취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이 밖에 윤 총장은 직접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최대로 끌어모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일단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검사장회의 도중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강경한 만큼, 윤 총장도 이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대신 자신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언 유착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윤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배제토록 하는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이에 따라 윤 총장은 수사 재지휘 요청 혹은 이의제기권 행사 등을 통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재지휘 요청을 거부로 보고, 징계와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게 고소당한 아빠

   이혼 후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이 피해자는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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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군사행동 보류했지만 남북 軍 통신선 통화는 불응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지만 남북 군 당국 간 의사소통 경로인 군 통신선 통화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 통신선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남북 군 통신선 소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북한이 군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난달 9일부터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달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청와대 직통전화(핫라인)선을 차단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북한이 지난달 24일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지만 통신선 연락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그간 남북 군당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군 통신선을 복구해 의사소통에 활용해왔다. 양측은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와 문서교환용 팩스를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소식을 주고받았다.군 통신선 연락은 남북관계에 따라 끊기고 재개되기를 반복해왔다.남북 간 군 통신선이 개설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17일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9월24일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5일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이 구축됐다.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약 2년간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된 상태가 지속됐다. 남과 북은 2018년 1월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군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실사격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전력 약화"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 "전작권 전환 진척 있지만 아직 할 일 남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약화된다며 훈련 재개를 촉구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낮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에서 "연합훈련에 따른 (한국) 국내 문제와 일반 국민이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하지만 적극적 리더십과 대화,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원으로 오늘 당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열정을 능력으로 혼돈해선 안 된다. 첨단기술과 장비를 모두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군이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다면 능력도 준비도 갖추지 못한다"며 "어떤 조건에서도 싸워 이길 능력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최고의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상시임전태세)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제병합동 실사격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갑, 보병, 박격포, 포병, 헬기, 근접항공 지원 전력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계속 변화하는 혹독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예측 불허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실전적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강도 높은 훈련을 주야간에 공중과 지상에서 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 군이) 지휘관 간부 대상 훈련을 했지만 연 2회 실시하는 전구급 훈련의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전구급 훈련은 우리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각군의 핵심 전력은 계속해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전력들을 한반도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속 보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유사시 대응할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 제병합동 실사격 훈련을 막는 요소들은 우리 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 그는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에 관해선 "그 누구도 김정은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비대칭 능력을 시험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존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다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무기체계와 자산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계 작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설에 관해선 "그런 의혹 자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임무와 대한민국 방어에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인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선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고 향후 수십년간 우리 동맹에 영향을 미칠 전략적 결정이다. 그 때문에 올바르게 진행을 해야만 한다"며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최종 결정은 양국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미동맹은 과거의 군사적이고 외교, 정치, 안보적인 측면을 떠나 경제, 생활,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했다면 앞으로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교류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北 반발하고, 전작권도 걸려있고…한미연합훈련 '진퇴양난'

양무진 "연합훈련하되 로키로 하는 게 현실적"문성묵 "연합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다"박원곤 "미국, 전작권 전환 안 하는 쪽 기울어"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트릴레마(trilemma)에 빠졌다. 트릴레마란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뜻한다.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오래된 딜레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만만찮은 사안이 추가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한미훈련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미 대화 유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전반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공군 차원 연합 훈련이 실시되긴 했지만 이 역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축소한 것이었다.8월 하반기 연합훈련도 여의치 않다. 훈련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무 격리 등 양국 보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훈련은 지난해부터 차질을 빚어왔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미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얽혀있다. 한미훈련을 통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다.지난해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끝났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인데 한미훈련이 늦춰지면서 2단계 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국정과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으로서는 한미훈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공고화,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3가지 목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트릴레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나머지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예견되는 탓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가다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훈련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 굴종'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 문제를 거론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상키 어렵다.반대로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이번에는 미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 지연 역시 불가피하다.미국에서는 이미 한미훈련 연기와 축소에 반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30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지금이 전면적인 미-한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며 "연합훈련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 전작권 전환 작업이 소홀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맞붙는 최전선 기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관계를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전작권을 통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서두르지 않았다간 전작권 전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정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북한과 미국, 전작권 전환 중 어느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뉴시스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하되 로키(Low-key)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훈련은 하되 기간을 단축하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하고 병력도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혜로운 해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무관하게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 훈련은 거르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핵문제 해결 전에는 핵우산이 있어야 한다.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 연습을 건드린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실수"라고 말했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미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미국의 기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뀌었다. 그전에는 (전작권을 한국에 주겠다는) 백악관의 의지가 확고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을 미국이 갖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으니 차라리 미국이 전작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국가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바뀐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군이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수준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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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면 늘까"…재건축·재개발 쏙 빠진 공급대책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된 바 있다. 또 도심 내 유휴부지나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등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 추진 늦어지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신규 물량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지자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놨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지만,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또 착공 뒤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께 실제 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은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5~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공급만으로 서울에 거주하려는 수요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직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5월6일 코레일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 등 향후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발표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오히려 주변 지역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쏟아졌다. 경기 광명과 안산 지역에 4기 신도시 건설과 용적률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8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규제책과 단기적인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신규 물량 감소도 악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결국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며 "3기 신도시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직주근접 등을 고려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국민 10명 중 5명 "효과 없을 것"

30대·40대·50대에서는 의견 팽팽해 진보·보수 상반…중도·무당층 부정적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실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효과 여론조사에 따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다수였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효과 없을 것' 응답이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49.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부산·울산·경남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 순으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효과 있을 것'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0.4%로 다른 지역과 달린 후속 조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각각 55.8%와 52.8%로 50%대를 상회했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후속 조치 효과 여부에 대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 응답이 각각 66.2%와 82.6%로 많았지만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나 결과가 상반됐다.중도층은 56.3%, 무당층은 73.9%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산자부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지원사업' 유치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 받는다. '선박 수리·개조산업'은 수리 의뢰에 따라 조선소에서 개조·보수·정비를 수행하며, 제조·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산업이다.다양한 산업과 전·후방 산업(해운산업·수산업·방위산업, 기계·철강·전기전자·화학·금속 등)연관 관계를 가지며, 특히 노동·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1998년까지 약 20년간 선박 수리·개조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00년대 초 신조선 시장의 호황으로 대형조선소들이 수리 조선 부문을 정리하고, 신조선 사업에 전념하면서 국내 중·대형 선박 수리·개조 사업은 명맥이 단절됐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등으로 발생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휴 설비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선박 수리·개조 산업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선박 수리·개조 산업 재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 결과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경남도는 앞으로 수리·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포함해 총 216억 원을 투자한다.중·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리·개조지원센터 건립 ▲자동선체 표면 청소장비 등 수리·개조 공정지원 장비 구축 ▲청항선, 진공청소차 등 야드 환경개선 장비 구축 ▲수리·개조 분야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경남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은 고효율 장비 대여로 인건비·장비 이용료 절감 등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제거 및 확산 방지로 친환경적인 공정 개선을 이룰 수 있다.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불황에도 견고한 신조선 산업의 보완 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 수리·개조 업체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 선박 개조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온실가스 등), 선박평형수 등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스크러버(탈황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에 대한 개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올해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관공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국내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도 확대될 전망이다.경남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소와 1000여 개의 조선해양 관련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치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LNG특화 설계 인력양성사업 ▲LNG콘퍼런스 등 친환경 LNG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상반기 위조지폐 129장 발견…20년 만에 가장 적어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 장수가 129장으로 줄어들면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다. 5만원권 위조지폐가 감소한데다, 새로운 위조시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위조지폐 장수는 129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1장(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이후 2년 반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상반기 이후 20년 만에 최소치다.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1만원권이 60장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폭 줄어든 것은 5만원권이었다. 올 상반기 11장 발견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장(-68.6%) 줄었다. 5000원권 위조지폐 수도 48장으로 11장 줄었다. 지난 2013년 6월 5000원권 대량 위조범이 검거되면서 지속 감소세다. 1000원권은 10장으로 5장 늘었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 개수는 20개로 지난해 상반기(34개) 대비 14개 감소했다. 신규 위조 시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5만원권 위폐 기번호 개수는 6개로 전년동기대비 13개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은 금융기관 87장, 한은 38장, 개인 4장으로 대부분 금융기관 화폐 취급과정에서 이뤄졌다. 금융기관이 신고한 위조지폐 87장 중 68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됐다.한편 한은은 화폐위조범 검거 공로가 많은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주열 한은 총재 포상을 실시했다.       링컨 에비에이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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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게 고소당한 아빠

   이혼 후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이 피해자는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산자부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지원사업' 유치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 받는다. '선박 수리·개조산업'은 수리 의뢰에 따라 조선소에서 개조·보수·정비를 수행하며, 제조·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산업이다.다양한 산업과 전·후방 산업(해운산업·수산업·방위산업, 기계·철강·전기전자·화학·금속 등)연관 관계를 가지며, 특히 노동·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1998년까지 약 20년간 선박 수리·개조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00년대 초 신조선 시장의 호황으로 대형조선소들이 수리 조선 부문을 정리하고, 신조선 사업에 전념하면서 국내 중·대형 선박 수리·개조 사업은 명맥이 단절됐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등으로 발생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휴 설비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선박 수리·개조 산업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선박 수리·개조 산업 재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 결과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경남도는 앞으로 수리·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포함해 총 216억 원을 투자한다.중·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리·개조지원센터 건립 ▲자동선체 표면 청소장비 등 수리·개조 공정지원 장비 구축 ▲청항선, 진공청소차 등 야드 환경개선 장비 구축 ▲수리·개조 분야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경남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은 고효율 장비 대여로 인건비·장비 이용료 절감 등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제거 및 확산 방지로 친환경적인 공정 개선을 이룰 수 있다.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불황에도 견고한 신조선 산업의 보완 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 수리·개조 업체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 선박 개조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온실가스 등), 선박평형수 등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스크러버(탈황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에 대한 개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올해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관공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국내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도 확대될 전망이다.경남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소와 1000여 개의 조선해양 관련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치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LNG특화 설계 인력양성사업 ▲LNG콘퍼런스 등 친환경 LNG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최숙현 선수 폭행, 관계기관 '미온적 대처'...경북체육회 '모르쇠' 일관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23·여) 선수가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은 대한체육회, 경북도체육회 등에 대해 미온적 대처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반면 경북도체육회(경북 경산시 소재)는 “이전에 최 선수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 민원이 경북체육회에 접수된 적이 없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이용 의원은 최 선수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북체육회는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 오히려 최 선수 부친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잡지 않고 쉬쉬거리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 기관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북체육회는 최 선수에 대한 폭행·가혹 행위 민원이 지금까지 경북체육회에 제기된 적이 없어, 사전에 몰랐다는 ‘모르쇠’ 입장이다.경북체육회 관계자는 ”우리 체육회에는 최 선수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번 일이 불거지고 나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최 선수의 폭력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경북체육회로는 조사나 수사 관련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나 은폐 의혹에 대해 클린스포츠센터 및 경북체육회 등 관계 기관의 감사 및 조사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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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장맛비에 주택·차량 침수 피해 잇따라

     밤사이 태풍과 맞먹는 장맛비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기준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집이 물에 잠기면서 1세대 5명은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했다. 장맛비로 한때 물에 잠겼던 주택과 상가도 21채나 된다. 서울 6건, 부산·경기·경남 각 3건, 울산·전남 각 2건, 경북·인천 각 1건씩이다. 현재는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다.                  경북 영덕 7번 국도에서는 차량 1대가 침수됐다. 선박 4421대와 둔치주차장 차량 567대는 사전 대피시켜 피해를 면했다. 앞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기상상황을 적극 알리고 호우특보 발효 지역의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출입 통제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834명의 소방인력을 동원해 32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나무 제거 등 126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장맛비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또 항공기 16편이 결항됐다. 부산 연안교·세병교·수연교 도로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청계천 시점부∼고산자교 구간은 이날 0시를 기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13개 국립공원 탐방로 445곳도 출입 통제된 상태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실시간 집중감시 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70년 '끝나지 않은 전쟁'…기록으로 돌아보는 6·25 한국전쟁

202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비극적 참상을 겪었고, 더 이상 총칼이 오가진 않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잠시 멈춘 상태다.70주년이라는 상징적 숫자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2018년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급진적 평화기류가 불었던 덕분인지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종전을 위한 노력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출판계에서는 그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출간된 도서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기록을 품고 있다.김재웅 박사의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가 20년 넘도록 북한사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일부 풀어쓴 책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혹은 강화를 위해 개개인들로부터 수합한 879인의 자술서와 이력서 그리고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정서들을 중심으로 북한사의 핵심 이슈들을 엮었다.이 문건들은 미군이 전쟁 당시 북한지역 공공기관에서 탈취한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평양의학대학 교수진, 평양교원대학 학생들, 조선인민군 하사관과 병사들, 조선중앙통신사 직원들 등의 자서전과 이력서다. 이들의 기록을 통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혁명에 착수한 북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신기철 금정굴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이 펴낸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는 남측 사람들의 목소리로 당대를 되돌아보게 한다.수많은 섬으로 이뤄져 역사적으로 해방과 분단의 중심에 있었던 인천시 옹진군. 당시를 겪은 주민들의 기억과 증언은 지역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전쟁의 참상을 일깨운다.특히 옹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민군 점령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수복 후에는 어떤 고통을 견뎠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사진전문 출판사 '눈빛'에서는 그동안 수집해 온 미공개 사진에 해설을 덧붙여 엮은 '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냈다.책에는 300여장의 사진이 담겼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것을 중심으로 영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자료를 묶었다. 전후 사진은 국내외 사진가들의 사진을 사용했다.책은 전쟁에 신음하는 한반도와 우리의 모습을 조명한다. 특히 남북한 양민의 피난 모습과 학살의 기록을 가장 큰 전흔으로 꼽는다. 남북이 차례로 처형하고 간 전주교도소의 집단 매장지, 우익에 대한 적개심을 미군에 돌려놓은 신천대학살 박물관, 서울 수복 후의 부역자 처형 사진,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신병훈련을 받는 장정들, 빨치산 토벌 사진, 전장에 휩쓸린 민간인 학살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있다.그런가하면 개전부터 휴전까지 한국전쟁을 곁에서 지켜본 종군기자 존 리치의 사진집도 나왔다.무명의 참전용사들, 유엔군 장병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코닥사의 전설이라 불리는 컬러필름인 '코다크롬'으로 촬영한 사진들로 그동안 흑백 이미지로 전해졌던 한국전쟁의 일면을 컬러 이미지로 전한다.6·25전쟁 휴전 후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전쟁 경험 유무에 따라 세대 간 갈등도 빚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가 전쟁 세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새로 나온 6·25 관련 책들은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그 여파를 느끼며 자란 세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기록을 남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교훈을 전할 것이다.

경남도, ‘여름 캠핑하기 좋은 경남 17선’ 추천‧발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여행 확산과 여름 캠핑 관광객 유치를 위해 ‘캠핑하기 좋은 경남 17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블루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캠핑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족‧친구‧연인 등 소규모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편이 대폭 감소하는 등 하늘 길이 막히면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캠핑, 차박* 등 자연 속에서 쉼을 얻는 여행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차박 : 차량에서 숙박하는 캠핑   ‘캠핑하기 좋은 경남 17선’은 산, 바다, 강, 계곡·실개천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산으로> ①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피톤치드의 마법 ▲ 창원 진북편백골 관광농원캠핑장 도심과 멀지 않아 접근성은 좋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도시와 한참 떨어진 오지 한가운데 떨어진 듯 신비롭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 제격이다.     ② 자연 속에서 누리고 즐기는 치유 캠핑장 ▲ 김해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옛날 나무꾼과 약초꾼들이 다니던 숲길을 복원하여 만든 치유의 숲길과 짚라인 체험, 목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미가 있는 자연숲 캠핑장이다.   ③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치유 캠핑장 ▲ 거제 자연휴양림캠핑장 한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많은 숲과 계곡 주변에 조성된 52개의 야영데크는 한여름 도심보다 4~5℃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간에는 선선하고 쾌적한 그늘을, 야간에는 열대야를 피해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다.   ④ 신록의 푸르름이 주는 치유의 선물을 한몸에 ▲ 양산 대운산자연휴양림캠핑장 산림문화휴양관, 산림체험시설, 생태 연못과 숲 속의 쉼터는 휴양림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맑은 계곡과 유명 등산로가 있어 휴양림의 노천을 따라 산책을 할 수 있다.   ⑤ 쏟아지는 별빛과 하나가 되는 힐링 휴식 ▲ 창녕 별숲글램핑 고요한 자연의 소리가 청아하게 맴돌고 별빛이 쏟아지는 감동을 자아내는 자연 속 캠핑장이다. 산중턱에 걸친 묘한 운무,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내는 캠핑촌의 불빛들, 수려한 산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기운은 도심에서 맛보지 못한 완전한 휴식을 선물한다.   ⑥ 자연 속에서 즐기는 온가족 힐링캠핑 ▲ 합천 오도산자연휴양림 자연 그대로의 계곡물을 이용한 물놀이장 8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물놀이 주변으로 야영데크 81개소가 있어 자연 속 캠핑이 가능하다. 또한 등산로, 산책로, 솔숲 트리 어드벤처 등 편의시설이 있어 온가족 산림 휴양이 가능하다.     <바다로> ⑦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산섬에서의 하룻밤 ▲ 통영 통제영오토캠핑장 한산도에서 바라보는 오토캠핑장의 전경은 한 폭의 산수화를 펼쳐놓은 듯 수려하여 일몰·일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⑧ 싱그러운 자연을 마음껏 느끼는 천혜의 자연 쉼터 ▲ 사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사천의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바다와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나만의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가져온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글램핑 등 취향에 따라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⑨ 푸른 바다와 야경이 멋있는 캠핑장 ▲ 고성 남산공원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앞에 탁 트인 바다풍경이 멋스러우며, 야간에는 경관조명 시설과 데크로 이어진 해지개 해안둘레길이 인접하여 천천히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곳이다.   ⑩ 아름다운 해안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곳 ▲ 남해 상주은모래비치오토캠핑장 은빛 모래와 푸른 바다가 일품으로 남해에서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해수욕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레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백사장과 솔숲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강으로> ⑪ 낙동강 변 조용한 힐링공간 ▲ 밀양 아리랑오토캠핑장 낙동강 하류 드넓은 둔치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최고의 휴양지 및 힐링 캠핑장이다. 캠핑장을 경유하는 국토종주자전거 도로는 하이킹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⑫ 넓은 낙동강 변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오토캠핑 ▲ 함안 강나루오토캠핑장 낙동강 변에 넓게 자리한 강나루 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레저 활동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찾기 좋은 곳이다.   ⑬ 섬진강 은빛모래가 함께하는 힐링 캠핑 ▲ 하동 평사리공원오토캠핑장 평사리공원오토캠핑장은 섬진강 변 은빛 백사장을 품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힐링을 즐길 수 있으며 매달 섬진강 달마중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적의 힐링 캠핑 장소이다.     ⑭ 지리산 자락 아래 별 헤는 밤 ▲ 산청 삼장다목적캠핑장 바로 옆 덕천강이 흐르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삼장다목적캠핑장은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둘레길 7~9코스를 따라 걸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중산리 계곡과 대원사 계곡을 찾아가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 내리고 오기 좋은 곳이다.   <계곡·실개천으로> ⑮ 자연, 추억, 힐링의 3박자 ▲ 의령 거장산오토캠핌장 거장산 오토캠핑장은 오래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다. 어렸을 적 뛰놀던 학교 운동장은 캠핑 사이트로, 수업을 듣던 교실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새단장 했다. 옆 교실은 영화관으로 탈바꿈해 온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⑯ 농월정에서 노니는 선비처럼 여유와 함께하는 한옥형 캠핑 ▲ 함양 농월정오토캠핑장 남덕유산에서 발원하여 굽이쳐 내려온 화림동 계곡의 명소인 농월정 인근의 한옥형 오토캠핑장이다. 농월정(弄月停)은 ‘달을 희롱한다’라는 뜻으로 농월정에서 노니는 옛 선비처럼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오롯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⑰ 계곡과 숲에서 즐기는 방갈로 캠핑 ▲ 거창 주은캠핑장 남덕유산 월성계곡에 위치한 방갈로 캠핑장이다. 주은 가족휴양지는 천연 자연 수풀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넓고 큰 바위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숙식이 가능해 여름철 피서지로 제격이다.   캠핑하기 좋은 경남 17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http://tour.gyeongnam.go.kr)와 경남도 관광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관광의 모습도 많이 바꿔놓았고 비대면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족, 연인단위의 소규모 여행이 가능한 여름 캠핑장 17선을 선정‧소개하게 됐다”면서, “경남의 자연 속에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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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팀은 주장 장윤정 '왕국'…연봉 1억 받아

최숙현 아버지, 경주시체육회에 폭행 관련 자료 제출  경북 경주시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 급여·훈련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억 원을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 6500만 원을 비롯해 선수 13명의 연봉 4억~5억 원과 훈련비, 출전료, 자전거 등 장비 구매비 등으로 10억 원이 체육회를 통해 지출됐다. 선수 급여는 동료 선수들이 ‘처벌 1순위’로 지목한 전 주장 장윤정(32) 선수의 연봉만 1억 원이며, 나머지는 평균 3000만 원 수준이다. 또 장 선수에게는 연봉 외에 경산에 소재한 빌라 2곳의 숙소비도 각 65만 원씩 매월 지급됐다. 연간 1500여만 원이다.    장 선수는 한국 트라이애슬론을 대표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혼성릴레이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청만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 트라이애슬론팀은 없다”면서 “장윤정 선수가 감독과 팀닥터를 오랜 기간 먹여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에게 지원이 쏠리는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포함한 연봉과 팀 전체 보조금을 협의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팀닥터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해 문제가 됐던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에는 8000만~9000만 원이 여행사를 통해 지원됐다.  당시 감독과 9명의 선수에게 항공료, 체류비 등 명목으로 평균 1000만 원을 쓴 셈이다. 하지만 팀닥터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갈 때 숙현이가 장윤정 계좌로 항공료 명목의 250만 원 정도를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왜 장윤정 통장으로 들어간 건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도 없는 팀닥터에게 연봉 2000만~3000만 원을 받는 선수들이 매월 건강관리비로 100만 원씩을 보냈다”면서 “감독과 팀닥터 간에 특정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료 선수 2명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80~100만원 가량 사비를 장윤정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팀닥터 A씨와 김규봉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이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상식 밖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데 이어 금전 문제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팀닥터는 치료비 명목으로, 선배 선수는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꾸준히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한편 이날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체육회에 전자메일로 녹취파일 등 참고자료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초지를 요구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팀을 옮긴 후에도 전 감독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극복하지 못하자 최 선수의 아버지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경주시청 소속 선수단이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이어서 조사가 어렵게 된 것을 알고, 최 선수의 아버지는 3월 5일 감독과 팀닥터, 선배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감독과 선수 등은 경찰 조사는 물론 경주시와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폭행 등을 완강히 부인했고, 체육회는 지난 2일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만 내린 상태다.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 선수는 올해 경주시청을 떠나 부산시청에 입단했다.

철인3종 김규봉 감독·장윤정 영구제명(종합)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체육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선수와 감독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영구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공정위는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남자 선배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부여됐다. 다만 팀닥터로 불렸던 안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공정위 규정상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6명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2명의 선수도 포함됐다.회의는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확인할 자료는 많은데 감독과 선수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공정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하나씩 확인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감독은 오후 5시20분께 회의에 출석해 두 시간 가량 자신의 혐의를 소명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행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은 김 감독에 이어 회의실로 향했다. 오후 7시40분께 입장한 장윤정은 오후 9시가 돼서야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또 다른 선배 김모씨의 소명 역시 1시간 넘게 이뤄졌다. 안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故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감독과 선배들은 구타와 폭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 간 최숙현 선수를 괴롭혔다. 김 감독은 2016년 8월 최숙현 선수가 점심에 콜라 한 잔을 먹어 체중이 불었다면서 빵 20만원어치를 사와 새벽까지 먹게 했고, 2019년 3월에는 팀닥터와의 술자리에 불러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장윤정은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에 몰아넣었다. 또 다른 피해 선수 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팀의 최고참인 주장은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켰다"며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폭로했다.해당 선수는 "그 선수(장윤정)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 같았다"며 "그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막았고 아버지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다"고 기억했다.남자 선배인 김모씨는 최숙현 선수가 경북체고에 재학 중이던 2016년 2월, 함께 나선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년 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참 늦은 처벌이다. 최숙현 선수는 사망 전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철인3종협회에 피해 사례를 알렸으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2월부터 여러 단체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가해자들은 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경찰 "가혹행위 당한 선수들 더 있다…중심엔 감독과 팀닥터"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23·여) 선수가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함에 따라 경찰이 다른 동료 선수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으로 편성된 광역수사대 2개 팀은 최 선수 외 다른 선수들의 가혹행위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현재 최 선수 외 일부 선수들도 감독 및 팀닥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최 선수 가혹행위 논란 중심에 있는 감독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트래이애슬론 팀의 감독을 맡았다.이 당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모두 27명이었다. 이중 17명(최 선수 포함)은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현재는 10명 정도가 경주시청 팀에 남아 있다.현재 행방이 오리무중한 경산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감독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최 선수 선배 선수에 의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중심에 있는 팀닥터에 대한 추적에도 나서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 선수 외에도 타 선수들에게 대한 가혹행위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부 가혹행위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경주시체육회는 최 선수 가혹행위 중심 인물인 팀닥터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8일이나 9일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 선수의 팀닥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으며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 선수의 가혹행위를 주도한 팀닥터는 "자신이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선수단 등에 거짓말을 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는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다른 면허나 자격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팀닥터는 선수들의 전지훈련이나 경기 때 물리치료나 체중관리 등의 훈련을 도왔으며 선수들이 돈을 내 고용했다.최 선수의 아버지는 "(팀닥터) 본인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 하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신과 동료선수 부모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선수 몸 관리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팀닥터 앞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최 선수와 유족 명의 통장에서 팀닥터에게 이체한 금액은 15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최 선수는 올해 경주시청을 떠나 부산시체육회에 입단했다.

토론토 단장 "몸 상태 좋은 류현진, 개막전 등판 가능"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3)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2020시즌 준비를 착실히 해내고 있다. 토론토선은 5일(한국시간) "류현진이 개막전 등판 준비를 재개한다"면서 "류현진이 합류한 토론토의 마운드는 지난 시즌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2019시즌을 마친 뒤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마운드 보강을 노린 토론토는 구단 역대 투수 FA 최고액을 투자하며 류현진을 영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 개막이 미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많은 2020시즌이지만, 에이스 류현진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류현진의 몸 상태는 매우 좋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호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즌 출발을 늦춘 메이저리그는 오는 24일 또는 25일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팀당 60경기씩만 치르는 초미니 시즌이 될 예정이다. 시즌이 축소되면서 '에이스' 류현진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앳킨스 단장은 "5일마다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등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토론토는 곧 팀의 연고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해 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류현진을 포함한 토론토 선수단은 이동 후 격리된 환경에서 훈련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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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이수만, '대한민국 동행세일' K팝 공연 총괄 맡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의 비대면 K팝 공연의 총괄 연출을 맡는다. 2일 SM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펼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3일 K팝 공연을 지휘한다.  K팝 공연은 이날 서울 숭례문과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이원 생중계된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숭례문을 배경으로 이번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세레모니부터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까지 공연 전반을 기획한다. 공연을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듀싱에 참여한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최근 SM과 함께 세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에서 공개돼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증강현실(AR) 기술과 인터랙티브 소통, 화려한 아트워크 기술 등을 이번 공연에도 활용한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제곡인 '우리는' 프로듀싱 및 무대 연출에도 참했다. SM은 "각계각층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주제곡을 만들기 위해 디테일한 프로듀싱을 더했으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화상 연결 시스템, 증강현실 기술 등을 더한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감동을 이끌어낼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수만 프로듀서의 특별행사 총괄 연출 대해 "K팝이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국가 브랜드는 바로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과 연결되는 만큼,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방역에 이어 비대면 중심의 K-세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K팝의 선구자가 이번 행사의 총괄 연출로 참여해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비대면 K팝 공연에는 슈퍼주니어-K.R.Y., 레드벨벳, NCT 드림 등이 출연한다. 이날 오후 9시부터 MBC, 유튜브, 네이버 V라이브 등을 통해 세계에 생중계된다.

방탄소년단, '빌보드200' 장기집권…18주연속 상위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18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4일 자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21일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49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3월 7일 차트에서 1위로 진입한 후 18주 연속 메인 앨범 차트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또 '맵 오브 더 솔 : 7'은 '월드 앨범' 차트 2위,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 및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 5위, '톱 앨범 세일즈' 차트 및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 8위 등에 올랐다.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도 '빌보드 200' 차트에서 124위를 기록했다. '월드 앨범' 차트 3위,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 15위 등 2018년 8월 발매 이후 꾸준히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특히, 이번 차트에서는 지난달 19일 선공개한 일본 정규 4집 '맵 오드 더 솔 : 7 ~ 더 저니 ~'의 타이틀곡 '스테이 골드(Stay Gold)'가 이번 주 다수의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 9위를 비롯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6위, '리릭파인드 글로벌' 차트 9위, '캐나디안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5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22일 슈가가 어거스트 디(Agust D)로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 역시 '월드 앨범' 차트에서 8위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톱 10을 유지했다. 타이틀곡 '대취타'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오른 1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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